[의사, 그들만의 리그] 정부가 원하는 의료개혁, 가능할까
정부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의사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진료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며 강경한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 결정으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4개월째 팽팽하게 이어지는 중이다. 정부의 명확한 주장은 "의사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의사 수를 일단 늘려야 나머지 필수의료패키지가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책과 계획이 면밀하게 짜여진 후에 증원 규모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정면 충돌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 집단 휴진,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무기한 파업 등에 부딪혀 결국 증원을 철회한 바 있다. 정부가 과연 의료계와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사상 초유의 집단 휴진 사태를 막고 원하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료 취소·거부 전원 고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라고 비판하며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일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부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대 의료개혁 과제로 구성한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오는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한다.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긴급 수혈해 수술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수가를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합격자 확대에 빗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100명 이하로 뽑던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을 뽑았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법률 전문가가 늘어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수가 줄어들면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몰리게 돼 있다. 그러면 필수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전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충분조건'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의사 리스크 방지를 위한 법도 만들어주고, 개원 만해도 공공정책수가가 지급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소아과,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며 "필요충분조건이 맞물려서 의료개혁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서, 의료계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개혁으로 만들어나가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결정에 반발 수위를 높여가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이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이자 과제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대형병원들이 무너지고, 휴진이 길어질수록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압박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날 하루 휴진에 참여한 내과 개원의는 "의사를 나쁜 집단으로만 몰게 아니라 의사가 왜 그렇게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한번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증원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본 후 의대 증원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만 내비쳐도 충분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