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열려면, 재료(기업) 본연의 맛 살려야
"이쯤 되면 국장(국내 주식시장) 유턴은 지능 순 아닌가."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가 2900선 가까이 치고 오르자, 개미들이 모인 A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환호성이 터졌다.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대로 자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까. 이재명 정부 주가의 향방에 대한 전문가 전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새정부 정책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가 커 단기 반등성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시중에 풀린 돈이 갈 곳도 주식시장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인공지능(A)과 빅테크 경제 등 산업 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장밋빛 전망의 배경이다. 기대감과 시장 친화 정책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체질 변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 증시 '부스트 업'의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상법 개정,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 코스피 상승만 놓고 볼 때 가장 지능이 뛰어난 투자자는 외국인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5거래일 동안 3조7000억원어치를 샀다.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의 장기 부진에 지친 글로벌 자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새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수익률 제고 공약이 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애버딘 인베스트먼트, 픽테 자산운용, 프랭클린 템플턴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거나 투자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외국인은 이재명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폐기된 상법 개정안에 대규모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더 강력해진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포함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한 3% 룰 확대 적용이 담겼다"고 말했다.이어"그간 이사회 의결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 지배력을 행사 중인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해 왔으며, 그 결과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며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꼽히는 모자 회사의 중복 상장, 무분별한 자사주 처분, 대규모 내부거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 기업과의 내부거래, 주주환원과 무관한 자사주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증시 부스트업 해법은 "경제 체질 개선" 문제는 경제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0.1%로, 두 지표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다. 장기화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내수 부진을 심화하고,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기업과 소비심리를 위축했다. 골드만삭스·JP모건체이스(0.5%), 씨티그룹(0.6%), ING그룹(0.8%)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올해 0%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걱정은 내년에도 저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새정부가 들어선다고 경제가 그냥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혁신 성장을 위해 반기업 정책 기조를 바꾸고 규제 걸림돌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인이 지속해서 투자할 환경도 만들어야한다. 한국증시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에 편입시켜 안정적인 외국인 매수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익이 제자리인데 주가만 오르길 기대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시장 자체가 매력 있어야 기업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자금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증시가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소극적인 주주환원 등 구조적 문제로 만성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과 자산운용 시장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KB증권은 "한국은 유동화가 쉬운 금융자산 비중이 작고, 부동산에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보험·연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질적인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도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