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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 등 37개 구독서비스 실태조사…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파악"

"시장연구 목적으로, 법률 위반 사건 조사와 성격 달라" 넷플릭스와 챗GPT 등 사용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컨텐츠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인공지능)추천 등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전반에서 구독 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음에도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와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 학계 및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외 주요 사업자가 제공하는 37개 구독서비스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영상·음반 분야 조사 대상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등 8개, 커넥티드카 분야에선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BMW, KG모빌리티 등 8개가 포함됐다. 또 멤버십서비스 분야에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배민클럼, 요기패스X, 컬리멤버스 쿠팡와우 등 9곳이, 클라우드·문서 분야에선 네이버 MYBOX, 구글 드라이브, iCloud 등 6개, 생성형 AI 분야는 챗GPT와 Gemini 2곳이 실태조사 대상이다.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민 현황 등 사업자간 거래 실태와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3 13:5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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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현장 체감하는 추경 사업 신속 추진" 당부

11개 공공기관장 참여 정책협의회 주재 "대선 앞두고 임직원 복무 관리도 철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차질없는 정책 이행 노력을 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 대외환경 변화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살피고 지난 1일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미국 관세 조치, 산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 안정자금 및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새로 만들어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 대응 및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 특례보증 공급을 통해 관세 조치 피해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최대 95%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4%p 인하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대응력 높일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이내 공과금·보험료 지원) ▲상생페이백(작년 대비 증가한 월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소상공인 융자 ▲취약상권 온누리상품권 환급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점포철거비, 재기사업화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조속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5-05-13 13:23: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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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집, 여름 앞두고 냉감제품 인기 급증…한달 간 8배↑

예년 못지않은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냉감 수면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냉감패드, 냉감 베개커버, 냉감 이불세트 등 열대야를 대비한 기능성 패브릭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오늘의집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냉감 관련 검색량은 전월 대비 8.4배(약 741%)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냉감패드(803%), 냉감이불(303%), 냉감 바디필로우(187%), 냉감 베개커버(230%) 등이 고르게 상승했으며, 소파패드(83%), 쿠션(55%), 카페트(37%) 등 리빙 패브릭 제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냉감 패브릭은 열 전도율이 높은 냉감 원사를 사용해 체온을 빠르게 분산시켜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기능성 제품이다. 특히 가죽 또는 패브릭 소재 소파에 직접 닿는 것을 꺼리는 여름철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며, 냉감 소파패드 제품군이 주목받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은 25.6도로 평년보다 1.9도 높았고, 열대야 발생일수는 20.2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더위가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냉감 제품을 미리 준비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오늘의집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더위가 심화되면서 쿨링 패브릭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능성은 물론 디자인까지 갖춘 제품군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13 12:05:2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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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에 추경 4.2조 정책금융 푼다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조 2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중기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26조 5000억 원에 추경으로 4조 2000억 원을 추가해 총 30조 7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이번 추경은 미국의 관세조치와 내수 부진 등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1조 200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2조 원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미국 관세 영향을 받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증액한다. 통상리스크자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출기간 6년에 추가 연장 1년이 가능하고, 기준금리 대비 0.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직접 피해기업에는 최대 95%, 간접 피해기업에는 최대 90%까지 보증을 제공하며, 보증료율은 각각 최대 0.4%포인트, 0.3%포인트 감면한다. 보증 대상은 자동차, 반도체 등 위기산업과 조선, 방산, AI 등 기회산업의 기술기업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5000억 원이 추가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 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 원을 포함한다. 신용취약자금은 NCB 점수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0만 원을 직접대출로 지원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최대 2억 원, 시설자금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은 2조 원이 추가돼, 올해 총 보증공급 규모는 14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중기부는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긴급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기타 정책자금은 5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수를 시작한다.

2025-05-13 12:00:2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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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D2SF, 스타트업 투자-협력 이어 글로벌 성장까지 돕는다

네이버 D2SF 양상환 센터장이 13일 10주년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당장 협력 가능성이 없더라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초기 스타트업(시드~시리즈A 단계)에 투자하는 것이 D2SF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D2SF는 AI, 버추얼, 로보틱스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개척자형 스타트업에 주목해 왔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들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96%에 달하며, 시드 단계에서 Pre-A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18개월이 소요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양 센터장은 대표적인 투자 사례로 AI 반도체 칩 설계 기업 '퓨리오사AI',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 '클로봇', AI 데이터 플랫폼 기업 '크라우드웍스' 등을 언급했다. 이들 기업은 D2SF로부터 초기 투자뿐 아니라 후속 투자까지 유치했다. D2SF는 투자 이후에도 입주공간, 클라우드 인프라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 대비 약 9배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 2회 캠퍼스 기술창업 공모전을 통해 학생 창업팀 발굴 및 투자도 함께 진행 중이다. 현재 D2SF 투자 기업 중 64%는 네이버와 협력하고 있다. 양수영 테크타카 대표는 "네이버쇼핑과 협력해 '네이버배송'을 운영 중이며, 당일 출고율 99.9%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센터장은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현재 D2SF 투자 스타트업의 81%가 글로벌 진출을 준비 중이며, D2SF 역시 지난해 10월 미국 실리콘밸리로 활동 범위를 확장했다. 그는 "더 넓은 시장과 자본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3 12:00:1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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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연구원, 딥테크 창업·성장 강화등 '中企 정책 넥스트 플랜 10' 제안

'경제환경 대전환! 중소기업 정책 방향' 심포지엄열어 조 원장 "경제 전환기, 中企가 경제복원력 중심돼야" 지역 중기 성장 견인·소상공인 회복지원 구축등도 스타트업 생태계위한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제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딥테크 분야 창업·스케일업 강화, 벤처투자 재원 다변화를 통한 모험자본 확대, AI·제조혁신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성장 견인, 소상공인 회복지원체계 구축 등을 '중소기업 정책 넥스트 플랜 10'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생태계 효율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이 두루 참여하는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를 만들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기연구원은 '경제환경 대전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13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벤처창업학회와 '한국경제 도약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엔진, 창업벤처'를 주제로 첫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대비 혁신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제조기반도 약화되는 등 중소기업 제조업 경쟁력이 상실됐다"면서 "선진국과 미래기술 격차도 심화되고 기술창업 감소와 기업가정신 역시 쇠퇴되는 등 벤처생태계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도 심각해졌다"며 그 예로 급증한 소상공인 부채,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상권 붕괴,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소비패턴 변화 등을 꼽았다. 조 원장은 "딥테크 분야 창업과 성장을 위해 기술금융(대출·보증·투자)과 기술사업화(기술평가·이전·M&A) 결합을 위해 '기술금융공사'를 신설해야한다"면서 "벤처투자에 모험자본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액 재산가의 증여자금을 벤처펀드에 유입하고 벤처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연구소를 AI 활용 전진기지로 육성해야한다.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기금 신설 및 회복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경제 전환기에 중기·벤처·소상공인이 경제복원력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조 원장은 내달 출범할 새 정부가 당면한 국가 경제 현황으로 ▲국가 혁신성 악화 ▲거시 경제 지표 악화 ▲대·중소기업 회복력 저하 ▲기업 재무건전성 약화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가동률 악화 ▲서비스업·자영업자 취약화를 제시했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개별기업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수도권 기업에서 지역 기업으로, 융자 중심 정책자금에서 민간 투자 중심으로, 다수 기업 산발적 지원에서 딥테크 등 스케일업 지원으로, 보호 중심에서 회복과 성장 중심으로 탈바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중기연구원 이미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있지만 정책파이프라인이 여전히 부재하고 생계형 창업 비중도 너무 높다.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도 미약하다"면서 "수도권 및 지역간 생태계는 양극화됐고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스타트업 정책을 위한 일관성 확보, 예산 효율성 제고,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설립' 아이디어도 나왔다.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김명희 교수는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에는 중기부, 문체부, 과기부, 환경부, 농식품부, 금융위, 지자체 등이 두루 참여해야한다"면서 "각 부처는 부처 고유의 수직적인 산업별 특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산업을 넘나들며 횡적 지원에 중점을 둬야한다.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 스타트업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이 마련한 '2025 KOSI 심포지엄'은 오는 15일엔 '중소기업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저성장 극복', 20일엔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3차 일정을 진행한다.

2025-05-13 11:28: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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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의 AI시대 적응하기] 당신을 속이는 당신의 '검색어'

검색창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검색어는 평등하지 않다. 검색엔진은 마치 모든 걸 아는 마법사처럼, 단어만 입력하면 순식간에 무한의 결과를 쏟아낸다. 수백만, 수천만 개의 링크가 쏟아질 때면, 마치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정보의 바다 아닌가? 그러나 등대를 향한 배와 수평선을 향한 배가 서로 멀어지듯 정보는 넘쳐나지만 우리는 그걸 '묻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질문이 틀렸다면? 정보는 사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데이터 폐기물일 뿐이다. 정보는 검색하는 순간부터 중립이 아니며, 교묘한 알고리즘은 당신의 질문을 최대한 자극적으로 가공해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찾았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어느날 두 사람이 같은 뉴스를 접했다. "XX백신 부작용 논란" A는 "XX백신 안전성 논문"을 검색했고, B는 "XX백신 위험성 고발"을 검색했다. A의 화면엔 학술 논문과 보건당국의 보도자료가 떴고, B의 화면엔 유튜브 영상과 자극적인 블로그가 줄줄이 등장했다. A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확신했고, B는 "언론이 숨기고 있다"고 분노했다. 둘은 각각 "정보를 충분히 읽었다"고 느끼며, 서로를 무지하다고 생각한다. A는 백신을 맞고 B는 백신을 맞지 않는다. 둘 중 누가 더 잘 물었을까? 둘 다 "정보를 충분히 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다.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뉴스, 두 개의 전혀 다른 현실. 정보의 격차는 단순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거리가 아니다. 같은 뉴스를 접하고도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질문의 단층선이다. 지금 정보는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의 문제다. 검색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고, 더 나아가 세계관이다.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당신이 마주하는 세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정보는 평등하지 않다. 그리고 불균형은 알고리즘 뒤에 숨어, 당신이 무엇을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2025-05-13 11:27:08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