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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협상 도중 원화절상 카드 낼까...재무당국 간 환율 논의 개시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간 원·달러 환율 관련 협의가 최근 시작됐다. 이는 지난달 막이 오른 양국 간 통상협상에 환율정책이 의제로 포함된 데 따른 실무협의다. 미국이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대가로 원화 절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인위적 평가절상 보류의 대가로 방위비분담금이나 자국 내 투자 확대 등의 요구를 관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양측 재무당국 간 환율 실무협의가 최근 개시돼 진행 중이다. 미국발 상호관세와 관련해 4월 하순 양자 간 워싱턴 D.C. 회동에서 '환율정책'은 관세·비관세 조처, 경제안보, 투자협력과 함께 4대 의제에 올랐다. 당시 양측 재무·통상 대표가 참석한 '2+2 협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환율을 의제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전언에 따르면 환율 문제는 '재무당국 간 1대1'로 별도 논의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실무협의가 시작됐다"며 "(다만) 우리 측의 요구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본 주요국에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해 왔다. 그중 한국도 포함되는데 상대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밑어붙여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미 달러화 값이 내려갈 시 미국산 제품은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는 물론 경상수지 흑자를 23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미 재무부가 이 같은 통계를 협의장에서 제시해 절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상호관세·비관세, 미군주둔비용 협상에서 요구 사안을 관철하기 위해 환율 카드를 압박용으로 꺼내 들 수도 있다. 아시아의 다른 주요국들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대만과의 관세협상 도중 절상을 압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만 달러화 가격이 치솟기도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일 "미국이 개별 국가들과 만나 환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엔화든 중국 위안화든 그들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트릴 경우, 이는 매우 불공평하게 작용해 미국에 불이익을 안긴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우리 측 경제·금융당국은 주야를 막론한 실시간 시장 감시에 나섰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8일 "향후 미중 간 첫 공식 무역협상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 이벤트들이 계속 예정돼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주요국 통상협상, 지정학적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매주 한 차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25-05-11 15:53: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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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5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개최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도전해, 창업해(海) 2025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30일까지다.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는 해양수산분야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기업의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마련됐다.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을 각각 모집하고 있다. 창업 콘테스트에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해수부는 7월 예선을 통해 최대 34개 팀을 선발하고 사전 멘토링 및 창업캠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본선을 통해 특별상 수상 6개 팀을 결정하고 결선 진출 11개 팀을 선발한 후, 9월 결선을 거쳐 11개 팀의 최종 순위를 결정해 시상한다.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6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 5점 및 특별상 6점과 함께 총 47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부여 혜택, 대출 보증 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콘테스트 슬로건인 '도전해, 창업海'처럼 다양한 분야의 팀들이 참여해 해양수산 분야 창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1 15:48:36 김연세 기자
[부고] 5월 11일

▲ 김경환씨 별세. 김주만(MBC 정책협력국장)·주형·주숙·주희·주란·미희씨 부친상, 한정연(채널A 미러클랩부장)씨 시부상 = 11일,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 발인 13일. 1600-8114 ▲ 김영섭씨 별세, 오세성(해군 공보과장)씨 모친상 = 10일, 대전을지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1호, 발인 14일 오후 2시. 042-611-3980 ▲ 김경환씨 별세, 김주만(MBC 정책협력국장)·주형(전 삼괴고등학교 교사)·주숙·주희·주란·미희(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씨 부친상, 한정연(채널A 미러클랩부장)씨 시부상, 김창원(전 SK에너지 인천지사 과장)·이승열(전 삼괴중학교 교장)·양재구(럭키마트 대표)·정상연(KB데이타시스템 경영지원부장)·신민재(연합뉴스 인천취재본부 취재국장)씨 장인상 = 11일,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특실1호, 발인 13일 오전 6시 30분, 1600-8114 ▲ 류정숙(향년 86세)씨 별세, 강호동(농협중앙회장)씨 장모상 = 10일, 창원한마음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3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경남 합천군 선영. 055-225-1200 ▲ 김재임씨 별세, 이옥현(전남매일 장흥 이사)·이주현(제이엘 대표)씨 모친상, 김봉섭·이창동·김병현(전 금호전기CTO)씨 장모상 = 11일 오전, 장흥종합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3일 오전, 장지 장흥군 장흥읍 영전리 선영. 061-864-4444

2025-05-11 15:36: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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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대선 본격 스타트… 이재명·김문수·이준석으로 '1강·1중·1약' 구도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하면서, 원내정당 중심으로 보면 이번 대선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1강·1중·1약' 구도로 치러진다. 김문수 후보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재명·이준석 후보는 전날(10일) 이미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며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지난 9일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원내정당으로 보면 민주진영은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단독 주자고, 보수진영은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주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대선의 시작이 12·3 내란 사태였던만큼, 현재 여론 지형에서 가장 유리한 주자는 이재명 후보다. 내란 극복 및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강하다보니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와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문제로 내홍을 겪는 동안 이 후보는 험지를 중심으로 돌며 표심을 다져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스타트를 끊은 상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보다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다. 게다가 당 내홍이 극심했던 만큼 내부 분열을 봉합해 단일대오로 선거전을 치러야 하는 과제도 있고, 중도층 공략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당 고정 지지층이 존재하는만큼, 30% 이상 득표율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만한 점 중 하나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다. 이 후보는 현재 정치 지형이 극단으로 갈라져 있어, 보수 성향 제3지대 주자로서 지지율이 한자릿수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국민의힘 주자가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김문수 후보로 정해지면서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도 조금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보수성향 유권자가 이준석 후보를 선택할 수 있어서다. 일단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9일 실시)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52.1%를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1.1%에 그쳤다.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21%포인트(p)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준석 후보는 6.3%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는 중도·진보 진영에서 높았다. 이 후보는 진보층 84.7%, 중도층 54.9%의 지지를 받았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층은 24.1%였다. 반면 보수층의 58.8%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중도층에서 24.3%, 진보층에선 10%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한편 세 후보는 12일 공식선거운동의 첫 일정을 각자 다른 곳에서 소화한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첫 유세에 나선다. 광화문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내란 극복의 열망·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이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부산에서 출정식과 비슷한 성격의 일정을 진행한다. 김 후보는 부산 일정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하는 순간(12일 0시) 전남 여주 국가산업단지에서 출정식을 연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7~9일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을 6.7%로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1 15:29: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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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전기고속도로' 전 구간 주민합의… 동서울변환소만 남았다

한전 "국가 전체 손실 없도록 하남시 협조 필요, 주민합의에 총력 다할 것" 동해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 구간 지역주민 합의가 완료됐다. 한전은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상북도, 강원도, 경기도의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km 구간(철탑 436기)에 걸쳐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HVDC를 구축하는 '전기 고속도로' 프로젝트다. 한전은 일부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전력 설비 건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 경과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의 수혜지가 아님에도 국익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하남시 동서울변환소 증설에 대한 주민 합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서울변환소 증설사업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로부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설비 증설사업 인허가 불허처분 취소결정' 판결을 통해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행정심판 이후 충분한 숙려기간을 가졌음에도 변환소 건설을 위한 선행사업인 변전소 옥내화 인허가만 처리하고, 정작 중요한 변환설비 증설사업은 주민 수용성 부족을 사유로 인허가를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난 4월 16일부터 하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하남시의 인허가가 계속 지연될 경우, 동해안 발전설비와 송전선로를 모두 건설해 놓고도, 마지막에 전기를 받아줄 변환소가 없어 그간 투입된 막대한 건설비용과 범국가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이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의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가 전력망 확충을 가로막아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전도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1 15:2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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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자력 발전비중 1위 … 신재생에너지도 10% 돌파

산업부, '2024년에너지 수급 동향' 발표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31.7%… 가스·석탄 각 28.1% 지난해 전기 공급 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이 1위를 차지했다. 또 신재생 비중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지난 17년간 최대 발전원이던 석탄 발전이 감소하며,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 발전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95.6테라와트시(TWh)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자력 발전 비중이 31.7%(188.8TWh)를 차지하며 최대 발전원에 올랐다. 이어 가스·석탄이 각각 167.2TWh(28.1%)로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이후 줄곳 최대 발전원이던 석탄이 원자력과 가스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63.2TWh로, 전체 발전량 중 10.6%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0년 6.6%, 2021년 7.5%, 2022년 8.9%, 2023년 9.6%로 지속 증가해왔다. 가스와 원자력 발전량은 각각 전년대비 6.0%, 4.6%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량은 9.6% 감소했다. 총 발전설비 용량은 전년대비 6.0% 증가한 가운데,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 증가폭(13.1%)이 전년대비 증가하면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를 견인했다. 지난해 국내 총 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3억940만toe(석유환산톤)를 기록했으나, 국내총생산(GDP) 100만원을 창출하는데 소비된 에너지 양인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됐다. 이는 산업 생산활동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의 효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소비는 석탄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석탄은 발전과 산업 부문 모두 감소하며 전년보다 6.2% 감소한 반면, 석유는 산업 부문 내 석유화학 연료 수요 회복 등 영향으로 2.8%, 천연가스는 발전과 산업 부문 증가로 5.9%, 원자력은 신한울 2호기 가동 등 영향으로 4.6%, 신재생·기타는 6.2% 각각 증가했다. 전기소비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고, 수송부문은 철도부문 소비가 감소했으나, 도로부문에서 전기차 등 확대로 대폭 증가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전·재생·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고, 사회를 에너지 저소비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1 15:23: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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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尹 3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변혁의 변곡점 만드는 선거"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라고 표현하며 이번 6·3 조기 대통령선거가 '변혁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여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혹평을 남겼다. 그는 "과거의 대통령은 비록 독재까지 한 이들이라 해도 그 시대에 꼭 해야 할 과제를 성취한 그런 공로는 있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2년 연속 세수는 펑크 났으며, 물가와 금리는 치솟았고, 실업과 폐업이 늘어나 국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들은 권력을 사유화했고,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국민을 적으로 몰아세웠다"면서 "그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모자라 독재를 꿈꾸며 끝내 내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외교 참사, 평화 위협, 인사 실패, 의료 붕괴, 재난 초래, 국민 갈등 조장, 교육 붕괴, 부정부패, 이 모든 말이 바로 윤석열 정부 3년을 가리킨다"며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는 그릇된 권력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했으며,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권력 남용으로 공정의 가치를 추락시켰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파탄 냈다. 글로벌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면서 "우리 선대위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을 복원시키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절실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조기 대선의 성격을 '변혁의 변곡점'을 만드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윤 위원장은 "보통의 생각과 자세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성장 잠재력 저하 같은 등의 숱한 난제들을 돌파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3년에 걸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실패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각종 행태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쇄신의 각오 속에서 미래를 다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지금은 모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한 때임을 말씀드린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며 "민감한 시기에 사법부, 행정부, 중앙선관위, 수사 및 사정기관의 균형 의식과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오직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리며 정치적 중립과 균형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5-11 15:23: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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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42% 유급, 내년 결국 ‘트리플링’ …의료계 “제적되면 전면전” 예고

내년 전국 의과대학이 세 개 학번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유례없는 학사 대혼란에 직면할 전망이다. 의대생 1만9000여명 중 8300여명이 이번 학기 수업 거부로 유급이 확정되면서다. 이 가운데 의대생 단체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의사 단체는 "단 1명이라도 제적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에 해당하는 8305명이 유급 예정이다. 제적 예정 인원은 0.2%인 46명이다. 예과 과정 학생의 경우 학칙상 유급 제도가 없어 1학기 성적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3027명(15.5%)으로 집계됐다. 1학기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전체 7.1%인 1389명이다. 정부가 지난 3월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특히, 오는 2학기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 연말 제적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하면서 오는 2학기 수업을 위한 강의실은 물론 실습 병상까지 대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급이 확정된 예과 1학년은 1626명으로, 내년 신입생 3058명과 성적 경고 대상 등을 포함하면, 내년 1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 인원은 7000여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할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선배들에 의해 내년 신입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동아대와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내년 신입생인 26학번이 우선 수강신청권을 갖도록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본과생 임상 실습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본과 3·4학년 유급 대상은 2898명으로, 내년 본과 3·4학년으로 올라가는 인원 1700여명을 합하면 4500명이 넘는다. 반면 40개 의대의 임상 실습 정원은 약 2500명 수준에 그친다. 아주대 의대 교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예과생 강의는 대형 강의실을 확보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겠지만, 임상실습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수업 대란'이 현실화한 상황에서도 '강경파' 의대생들과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 소속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외 16인의 학생들은 지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에 접수했다. 혐의는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의대생 비대위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과 학장 등에게 수업 미참여 학생들을 제적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라며 "교육부가 학사 자율성을 침해하며 사실상 학생 '징계'를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도 의대생 제적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무리하게 의대생들을 압박하고 있다"라며 "단 1명이라도 제적되는 일이 발생하면 전체 회원의 총의를 모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 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11 15:21: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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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우려, 재정 소요에 신중 기할 필요

6·3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칫 국가 재정 운영에 리스크를 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번 선거철마다 등장하던 각종 공제 혜택 및 지원 공약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약들이 이번 조기 대선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선심성', '장밋빛' 공약이 하나둘씩 나오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공약들이 많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8세까지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 자녀로 지급 연령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독일, 일본, 영국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다수가 만 18세 안팎 자녀 양육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 사업은 현금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는 사업 목표는 명확하지만, 지급 연령을 급격히 확대할 경우 대규모 재정 소요가 뒤따른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가운데 지급액을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15만원', 셋째 자녀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안을 실시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1조8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또한 이 후보는 어르신 공약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확대하고 적용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본인 부담금은 30%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평생 2개까지 지원된다. 이 후보가 구체적인 적용 개수와 연령을 밝히진 않았으나, 업계는 적용 개수는 4개로 늘리고 적용 연령은 60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을 30%로 고정할 때, 6000억원의 추가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GTX는 제가 처음 설계하고 추진한 국가 교통혁신 프로젝트"라며 "수도권 GTX 6개 노선 완성과 연장, 충청과 수도권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GTX 신설, 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 GTX망 구축을 대통령 임기 내 확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GTX 노선 하나만 건설하는데 수조원의 예산과 수년의 시간이 드는데,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GTX 만능론'을 펼치는 것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각종 선심성 공약 발표에도 재원 마련 방안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일부 후보들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사업 자금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총지출 673조3000억원 중 365조원(54.2%)을 의무지출이 차지해 '증세' 없이 여윳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토론회에서 "감세 정책 철회 및 증세 로드맵 설계 등이 필요하다"며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세수 확충을 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후보들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2025-05-11 15:11: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