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5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제안 7건 선정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9월 2일 '2025년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7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9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후 1차 실무 심사와 2차 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 2건, 장려 4건, 노력 1건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임대 사업자 부도 사실을 파악한 기관이 임대 사업자 관할 기관에 정보를 통지하도록 법을 개선해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는 '부도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개선안'과, 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전자 시스템과 연계해 누락을 방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의제 처리 개선안'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회계감사 보고 개선', '디지털 플랫폼 내 아동 사생활 침해 및 범죄 노출 방지 조항 신설', '혼인신고 시 증인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 등 시민 일상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이 수상 아이디어로 결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시상금이 수여되며, 선정 과제 중 조례 개정 등 행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공모에서 발굴된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시민 생활 전반에 체감도 높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