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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학교 “항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15일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세대는 '재시험 이행' 본안소송 전까지 시험 후속 절차의 진행을 중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채무자(학교법인 연세대 대표자인 허동수 이사장)의 기존 주장 및 소명자료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소송을 낸 수험생 18명)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라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효력정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 도중 수학 문제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고사를 치렀던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15일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이 본안소송인 재시험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됐다. 이에 연세대는 곧바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 19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 연세대 측은 심문에서 "합격권에 있던 다른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가처분 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재시험 실시 또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게 대학 측 입장이다. 반면, 수험생 측은 해당 논술시험은 입시 공정성을 잃었다며 맞섰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만큼 2심에 항고할 것으로 보여, 대학과 수험생들 간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 당시 법원에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라며 "12월 13일(합격자 발표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1-20 15:44: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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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연수원이 시행 중인 정부 ODA 사업 중의 하나로 IMO와 협력 사업인 '2024년 ODA & IMO-ITCP 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이하 GOBT 프로그램)'의 수료식을 지난 4일 윈덤그랜드부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GOBT 프로그램에 참가한 전 세계 13개국의 각국 해양대학교 실습생 46명이 기초안전교육 및 실습선 승선실습훈련 등을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인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13개국 실습생 46명, 주한케냐대사, 주한탄자니아대사, 주한필리핀총영사, 주한멕시코무관 등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부산시 해양수도정책과, 전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에서 내외빈 90여명이 참석했다. 연수원장의 수료사를 시작으로 실습 기간 기념 영상 시청, 우수 실습생 시상, 수료증 수여, 기념 촬영, 실습생 공연, 기념품 전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기. 실습생들은 기쁨과 아쉬움을 만끽하면서 그간 노력을 회상했다. 부산시에서 지원한 부산 방문 기념품 전달과 준비된 만찬을 끝으로 수료식은 마무리됐다. 김민종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46명의 GOBT 실습생들이 성공적으로 우수하게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돼 자랑스럽고 축하한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지식으로 우수한 해기 인재가 돼 본국으로 돌아가 글로벌 해양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실습생들을 격려했다.

2024-11-20 15:44:0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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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5년 전국대학축구대회 연속 유치 성공

통영시는 2025년도 제21회 1, 2학년 대학축구대회와 제6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유치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국대학축구연맹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사항으로 통영시는 1, 2학년 대학축구대회를 5년 연속,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은 12년 연속 개최하게 됐다. 1, 2학년 대학축구대회와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은 겨울철 비수기에 개최되는 전국대회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와 연계해 볼 때 '효자 대회'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대회를 비롯해 중·고등부 전지 훈련 팀 등 추가적 방문객을 포함하면 경제 효과는 60억원 이상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며 대회 기간 약 8000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숙박, 식음료, 교통, 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대회는 1, 2학년 대학축구대회가 1월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은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는 산양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되며 결승전은 각각 1월 21일과 2월 27~28일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진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연속 대회 유치로 통영시가 대학축구대회 명예의 고장으로 확실히 자리잡은 만큼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물론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 및 위생 관리에 집중해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만족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20 15:43:3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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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2024 청소년 열린의회 개최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는 오늘(20일) 영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영양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청소년 열린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실제 본회의와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의장 및 의원 역할을 맡아 정책 결정을 내리는 의정 활동을 체험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2024 청소년 열린의회」는 관내 청소년들이 군의원 역할을 직접 수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자율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우고,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영영여자고등학교 학생 11명이 참석해 본회의를 진행했으며 5분 자유발언, 업무 보고 및 조례안 의결 등 의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하며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 김영범 의장은 "오늘 하루 동안 학생들이 경험하는 이 자리가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여러분이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영양군의회는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의 유능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11-20 15:43:30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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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영양군 고령화 예산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는 11월 20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발전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정발전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지난 8월부터 「영양군 고령화 예산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올해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의원들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 내 고령인구의 복지 증진과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먼저 용역업체로부터 지난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점검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국내․외 우수 사례 소개, 영양군 고령화정책 4대 전략사업 및 16대 실천과제 등을 듣고 다양한 질의응답과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지역의 고령화 정책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범 의장은 "오늘 최종보고회 내용과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영양군 어르신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말로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했다. 영양군의회 의정발전연구회는 이번 연구 용역 주제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여, 군청 관계부서와 관계 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

2024-11-20 15:43:16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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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남해안남중권 생활체육교류 대축전 참가

진주시는 19일 사천시 삼천포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남해안남중권 생활체육교류 대축전'에 참가해 남해안남중권 시·군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진행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협의회 소속의 경남 서부 4개 시·군과 전남 동부 5개 시·군 총 9개 시·군에서 600여 명의 임원 및 선수들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탁구, 테니스 등 총 4개 종목의 경기를 펼쳤으며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경쟁과 교류를 목적으로 다양한 세대의 참가자들이 경기를 즐겼다. 경기장을 방문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며 "남해안남중권 도시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을 통해 화합하고 단단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영호남 남해안 중심 지역의 9개 시·군이 동서 화합의 선도적 상징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행정협의회로, 행정 구역과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진주시도 지역 간 교류의 장을 꾸준히 이어가며 남해안남중권 시·군의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20 15:42:5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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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3억 달러 규모 신디케이티드론 약정 체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일 HSBC를 주간사로 선정해 3억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티드론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디케이티드론은 두 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중장기적으로 융자해주는 대출이다. 이번 신디케이티드론은 주간사인 HSBC를 포함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국은행 등 총 16개 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했으며 대출 조건은 무담보 3년물, 금리는 미국 3개월 Term SOFR에 0.67%p를 더한 수준이다. 당초 해진공은 2억 달러 규모의 조달을 예상했으나 영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금융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목표 대비 1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10년 간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에서 수행되지 않았던 신디케이티드론 방식을 추진함으로써 해외 금융 기관들의 높은 호응도를 끌어냈다는 분석이다. 해진공은 조달 수단 다변화와 현지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올해 세 차례의 외화채권 공모 발행 및 신디케이티드론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연간 총 15억 7000만달러를 조달했다. 해진공은 신디케이티드론에 참여한 16개 은행과 대면 미팅을 통해 공사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협약 체결 후에는 씨티은행 등 6개 주요 글로벌 IB 임원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앞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 전망과 선박금융 시장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사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등 해진공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해운 시장에 선제적 대비를 위해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대 확보, 항만·물류시설 투자 등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사의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0 15:42:4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