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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손덕수 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는 손덕수 의원이 지난 20일 제3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정부에서 수거ㆍ처리한 해양쓰레기는 전체 62만 톤 중 11%에 불과한 7만 톤이며, 나머지 89%인 55만 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ㆍ처리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인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영덕군의 해양쓰레기 사업비는 2019년부터 5년간 국ㆍ도비 35억 원, 군비 20억 원 등 총 55억 원으로, 해양쓰레기 7,265톤을 수거ㆍ처리하였으나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군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손덕수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업활동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국가 차원의 당면 과제이나 처리의 대부분을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하며,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국비 전액 지원 상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2024-11-21 10:48:21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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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입장 결의문 채택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20일 개회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울진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임동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결된 결의문을 통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두 광역단체장이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울진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낙후되어 인구가 빠르게 감소되고 있는 경북 북부권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인해 도시인구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어 직접적인 피해의 대상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낙후되어 있는 경북 북부지역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인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이어서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추진방향,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을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정희 의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향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겪게 될 지역 균형발전 계획 수립과 지역 간 갈등 해소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우선시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 대구·경북 행정통합 결사반대 주민의견 수렴없는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0년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만 오갔을 뿐,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지난 5월 17일,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3개월여간 대구시와 경상북도간 힘겨루기 끝에 경북도민들의 거센 반발로 통합을 위한 논의가 진전이 없자 2024년 8월 27일,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논의 무산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 후 불과 50여일만인 지난 10월 21일, 경북도민의 강력한 반대의견에 대한 의견 수렴의 절차도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및 지방시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 모여'대구ㆍ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한 청사진만 제시하며 추진, 무산, 재추진을 반복하다 결국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합의문을 발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울진군의회는 5만 울진군민의 우려와 걱정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합의문에서 경북 북부지역 발전 등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낙후되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북 북부권은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으로 인해 도시인구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어 직접적인 피해의 대상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경북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북북부의 소멸을 앞당기는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에 결사 반대한다! 하나.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북도지사는 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우선하고, 정부는 공론화 없는 대구ㆍ경북 통합 지원을 중단하라! 하나. 경북도의회는 250만 도민의 목소리로 통합반대를 의결하고, 국회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대구ㆍ경북 통합을 반대하라! 2024. 11. 20. 울 진 군 의 회

2024-11-21 10:48:12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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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가 제280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가결시켰으며, 임승필 의원이 발의한「울진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의 2025년도 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또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6천 5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동인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읍·면 시행과 관련하여 심의 선정 및 절차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규칙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하였으며, 안순자 의원은 "울진군의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며, 지역 관광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여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회기인 만큼, 울진군의회와 집행부는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성숙한 동반자의 모습으로 이번 정례회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11-21 10:47:4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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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제30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는 지난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0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건의안을 비롯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시정연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한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0일은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에서 배재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암컷 대게 등 수입 금지 촉구 건의안」과 손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국비 확대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이날 배 부의장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국내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대게 산업의 보장을 위해 일본산 암컷 대게 등의 수입을 금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청정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본청(18실ㆍ과ㆍ단), 직속기관(2개소), 사업소(2개소), 9개 읍ㆍ면 및 기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실있는 감사 준비를 위해 군민제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부 대면방식에서 질의ㆍ답변 위주의 회의식 감사로 전면 변경하여 군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회의의 투명성을 더욱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광열 군수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12월 13일까지 11일간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친다.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와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성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생산적인 회기 운영을 통해 영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1 10:26:02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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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규제특례 11건 승인

인공지능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진흥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아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A기업의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다. 문제는 국내 소방시설법령상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특례 승인된 유도등은 화재수신기가 감지한 화재 정보를 AI 시스템 서버로 전달하고,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적의 대피 방향을 제시해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 현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다양한 민생분야 특례가 승인됐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특례 승인을 받은 음식점이나 카페에는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컨설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작성과 특례위원회 대응 등 전 과정에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에 승인된 11건의 규제특례를 포함, 현재까지 총 50건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24년까지 6년간 총 50개 기업에 약 42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각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10:08: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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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총괄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진행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0일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R&D 산업이 활성화되어 국가 클러스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시총괄기획단의 인력 구성을 언급하며 "중요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 인력 충원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도시총괄기획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존립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도시총괄기획단과 타 부서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부서의 명확한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유치, 관·학 공동연구, 기록화 사업 등의 업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동수원은 각종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등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서수원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도시총괄기획단에서는 수원시 균형발전을 통해 수원시민 모두가 자부심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우려하는 바와 같이 도시총괄기획단의 정체성 확립과 중복사업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라며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여 수원의 백년대계를 세워 먼 미래에 수원시가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 곡선)은 "도시총괄기획단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래 수원의 변화가 달려있으니, 소관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2024-11-21 10:08: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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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는 지원방안 마련 △ 공익제보자의 철저한 신상 보호조치 △ 노후된 학교 체육관의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지원 △ 재개발 지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복지원 방식 개선 △ 기초학력 증진 방안 마련 △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 지자체 및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3급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모든 교직원에서 연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수의 확대 △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폐교를 활용한 공동사택 마련 △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준비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속도감 있는 추진 △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강화△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 및 방향성 검토 △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소통 강화 △ 사립학교 교장의 장기화된 공석 사태와 교육청 고위간부 내정 의혹 △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을 대하는 교육청의 소극적 자세 △ 온라인 강좌 참여율 통계의 착시현상과 실효성 문제 △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국외교육훈련 참여 적절성 △ 승진시험을 앞둔 공무원들의 업무 회피 △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 △ 안전도 미흡 학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후속 조치 △ 독서교육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발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 율곡연수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행정기관 평가 지표를 통한 교육지원청 이행도 점검 △ 폐교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 최저임금에 신음하는 BTL 관리학교 근무자 △ 저화질 CCTV가 설치된 학교의 성능 개선 필요성 △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는 비효율적 구조 개선 △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충실한 교원연수 방안 수립 △ 모듈러교실 설치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제안 △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 매뉴얼 수립 △ 평생교육사 없는 평생교육기관 △ 수 년째 그대로인 경기교육수첩 어플 △ 현실에 맞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방식의 문제점 △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 방지 대책 △ 학교의 부실한 화재예방 기구와 화재 대처 △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법 유통·판매되는 약물 오남용과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필요성 △ 학폭 전담 조사관 위촉 시 갈등조정 전문가와 퇴직교원 우선 선발 △ 소방 전문인력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 △ 디지털 성범죄를 외면해 온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 비위생적 급식실에 대한 빠른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 '하이러닝'사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한 해명 촉구 △ AI디지털 교과서가 차지한 교육청 예산과 이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학생 건강과 안전 우려 △ K-에듀파인 시스템의 먹통과 대응체계 미비 △ 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 △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 △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등 교육 사업 예산 편성의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등을 주문하였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준비해주신 수감기관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의 지적사항은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09:53:0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