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돌려쓰기' 자제 당부에 吳 "회전문 인사도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측근 인사 돌려쓰기'를 자제하라는 야당 서울시의원의 질타에 "회전문 인사도 필요하다"고 맞서며 거칠게 항의했다.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님의 회전문 인사가 유명하다"며 "인사 돌려쓰기가 너무 심한데 주의하라"고 질책했다. 오 시장은 "어휴, 그게 무슨..."이라고 발끈하며 "주의하라는 말이 적절치 않은 것은 저는 회전문 인사도 필요할 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분을 한번 써 보면 어디에 특장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최대한 극대화해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오 시장은 "주의해달란 표현을 쓰면 마치 회전문 인사가 크게 폐해가 있거나 단점이 많은 제도인 걸로 착각할 수 있어서 제가 굳이 설명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1년간 오 시장의 인사 임명으로 인해 박정숙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로, 강명 서울시 정무수석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로,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시 정책특보로, 신선종 서울시 미디어콘텐츠 수석은 시 대변인으로 보직 이동을 한 바 있다. 또 박 의원은 자치구 세입 증대를 위해 재산세 특별시세분을 현행 50%에서 60%로 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재정균형 특위)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늘리면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모든 자치구의 세입이 약 25억원 증가한다. 박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세분을 50%에서 60%로 상향할 경우 강남구만 600억원가량 세입이 감소하고 나머지 24개 전체 자치구의 세입이 20억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언뜻 보면 50%를 60%로 올리면 재정 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도움될 것 같지만 자세히 따져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북권이나 서남권 자치구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지혜롭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도 요구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보통세의 일부를 자치구에 나눠주는 제도다. 박 의원은 "시장은 자치구에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해줘야 한다"며 "현행 조례를 개정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22.6%에서 24%로 상향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자치구 세입이 많게는 100억원까지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지금 질문하는 걸 보니까 의원님은 시의회 의원님이라기보다도 구의회 의원님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서울시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충분히 예산이 많고, 저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실제 실행하는 구조의 관점에서 자치구청의 역량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그리고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