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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 운용 연금자산 7년 만에 10조 돌파…누적 수익률 15.7%

타깃데이트펀드(TDF)로 운용되는 연금 자산이 올해 1분기 기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TDF가 지난 2016년 국내에서 연금 시장을 중심으로 처음 출시된 지 7년 만에 이 같은 성장을 달성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TDF로 운용되는 연금자산이 올해 1분기 10조1000억원에 달했다. 문유성 금투협 연금부장은 "2020∼2021년부터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중 TDF 점유율이 크게 늘었다"며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투자 인구 확대와 투자 인식 전환도 있지만 연금 펀드가 실적 배당 상품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이 2018년 하반기 100%까지 담는 것으로 개정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TDF는 근로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상품으로 초기에 위험자산 비중이 높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방식을 활용한다. 올해 1분기 기준 TDF의 누적 순자산은 11조원으로, 이 가운데 연금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2.3%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이 73.7%, 개인연금이 18.6%였다. 또 1분기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중 TDF가 차지하는 비중은 19.3%였다. 지난 2018년~2021년 기준 퇴직연금 내 TDF 적립금은 매년 2배 이상 증가해 실적배당상품으로의 머니무브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19개사가 TDF 상품을 출시해 운용하고 있으며 성장세에 힘입어 매년 2~4개사가 시장에 신규 진입해 상품 다양화, 경쟁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빈티지(은퇴시점)별로는 1분기 기준 TDF 2025와 TDF 2030의 누적 순자산이 전체 빈티지 TDF의 각각 22.2%, 20.4%를 차지했다. TDF 2045는 16.8%로 뒤를 이었다. 이같은 쌍봉형 분포를 보이는 것은 은퇴시점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빈티지를 선택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운용성과 측면에서 TDF는 매년 해외주식형 펀드와 국내채권형 펀드 사이의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기록했다. 증시 상승기에는 글로벌 주요지수와 동조화되어 수익을 시현하고, 증시 하락기에는 손실을 일부 방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장기 누적 수익률에서 TDF가 원리금보장상품을 상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2018년~2023년 1분기의 누적 수익률은 TDF가 15.7%, 원리금보장상품이 9.1%를 기록했다. 한편 동일 기간의 누적 물가상승률(CPI)은 11.6% 수준이다. 나석진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TDF는 국내 최초의 연금특화형 상품으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도입되고 연금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TDF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기·적립식이라는 연금투자의 속성에 TDF가 잘 부합하며,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국민들의 연금자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5-09 15:38:1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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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정시전형 합격생은 5명 중 4명꼴로, 수시전형은 절반가량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대 정시 5명 중 4명은 수도권 출신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정시에서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19학년도 20.6%, 2022학년도 22.1% 등 4년 동안 모두 20%를 넘겼다.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까지 오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수도권 출신 비율은 58%(2019학년도)에서 59.5%(2020학년도), 58.7%(2021학년도), 58.4%(2022학년도)였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19년 71.9%에서 2020학년도에는 전년 대비 4%가 상승(75.9%)했고, 2022학년도에는 78.4%까지 치솟았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인 셈이다. ■ 의대도 강남 3구 출신 전성…"지역별 교육격차 해결해야"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같은 시기 의대 수시전형으로는 수도권 출신 비율이 36%대(36.1%⭢38%⭢36.6%⭢36.1%)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19년 54.3%에서 2020년에는 58.3%으로 4%가 오르고, 2022학년도에는 60.3%까지 치솟았다. 특히 강남 3구 출신 학생 비율은 수시전형의 경우 2019년 8.5%에서 2020년 9.2%로 오른뒤 2021년과 2022년 각각 8.0%, 7.3%를 보이며 오름세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의 경우 2019년 20.8%에서 2022년 22.7%까지 꾸준히 올랐다. 특히 2022년에는 강남 3구 출신 학생 비율이 정시전형의 경우 22.7%로, 수시전형(7.3%)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09 15:37: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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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주니어조직 활성화 자문단 ‘세대공감’ 워크숍 개최

밀양시는 9일 주니어조직 활성화 자문단 '세대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둘러보고, 지역 예술인들의 공방 체험, 전문 강사 특강과 함께 박일호 시장과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사업장 견학은 지난달 '스마트그린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밀양 나노융합스마트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 기업인 삼양식품과 LH 홍보관을 방문해 식품 공정과 국가산단의 전체적인 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경남테크노파크 나노융합센터를 방문해 나노공정과 스마트특성화 사업, 나노융합 클러스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견학했다. 박일호 시장은 소통의 시간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직장 진출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 내부에도 기존 세대와 MZ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이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세대 간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도 그런 걸로 갈등을 겪었다. 지금은 얼마나 이 흐름을 잘 타는가에 따라 개인 발전뿐만 아니라 밀양시 발전도 끌어내기에 모두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밀레니얼 세대의 본격적인 사회 활동 참여로 젊은 직원(2~30대)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 세대와 MZ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부서별로 6급 이하 5인 이내의 '주니어조직 활성화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니어조직 활성화 자문단은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조성과 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부서 내 소통 창구로서 1차적인 문제 해결 및 조직 적응, 빠른 업무 숙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월별 모임 및 선진지 벤치마킹도 진행하고 있다.

2023-05-09 15:36: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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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하락장에 강력 배팅…채권 ETF도 '줍줍'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하락장과 채권 상장지수펀드(ETF)를 많이 사들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 증시의 불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행의 파산 위기가 겹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초고위험 배팅으로 인한 손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주(5월 1일~5월 8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숏 QQQ ETF(SQQQ)이다. 서학개미들은 SQQQ를 4218달러(약 557억) 가량 순매수했다. 해당 종목은 나스닥지수를 반대로 3배 추종하는 상품이다. 나스닥지수가 떨어질 때 3배 수익을 얻게 되며, 반대로 오를 경우 3배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서학개미들이 미 증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SQQQ와 상반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는 2위의 매도량을 보였다. TQQQ는 나스닥100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를 추종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 동향에 대해 "미 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음에도 개별 종목에 주목하며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며 혼조 마감했다고 분석했다.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을 시작으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은행 파산 위기도 매매 동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증시에서는 중소·지역은행 주가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다. 등락폭이 커지면서 한국 시장에서 유행하는 '하따(하한가 따라잡기)' 전략이 그대로 사용돼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서학개미들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레버리지 투자 선호 확대와 겹치면서 손실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학개미들이 2번째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는 테슬라로 3943달러(약 521억)를 사들였다. 이외 상위 10개 종목 중에는 ▲BIL(SPDR BLOOMBERG 1-3 MONTH T-BILL ETF) ▲PROSHARES ULTRA BLOOMBERG NATURAL GAS ETF(천연가스 2배 추종)▲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국고채 3X SHS ETF▲아이셰어즈 미국채 20년물 ETF(TLT)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등 채권 ETF들이 포진돼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장기 국채 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 장기채권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3배 레버리지 ETF에 대한 선호가 높아 '한방'을 노리는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 기조를 종료할 것이란 신호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채권투자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며 "낮아진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 매력, 또는 중장기적으로 자본차익을 기대하는 개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09 15:36: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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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쓴 K-바이오, 하반기 성장 전망 더 밝다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1분기에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판매고를 이어가고 있는 덕이다. 특히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출시와 생산량 증가로 올해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대 실적 경신 이어진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8일 연결기준 경영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597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2.4%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23억원으로 41% 급증하며, 영업이익률은 30.5%를 달성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바이오의약품 매출 증가가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바이오의약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며 사상 처음 4000억원을 돌파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램시마SC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점유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은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유럽시장에선 지난해 4분기 기준 램시마·램시마SC 60.6%, 트룩시마 21.6%, 허쥬마 14.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주요 성장동력인 램시마SC는 유럽시장에서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 중이다. 램시마SC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유럽 주요 5개국(EU5)에서 16.1%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독일에서 32%, 프랑스에선 21%의 점유율을 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1분기 연결기준 720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1% 급증한 최대 분기 매출이다. 영업이익은 1917억원으로 전년 대비 9% 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분기 별도기준 매출은 5910억원, 영업이익은 2344억원을 기록했다. 원료의약품(DS) 판매량 증가, 환율 상승영향 등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6%, 33%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1~3공장을 풀 가동하며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 결과 큰 폭으로 늘었다. ◆하반기 실적 날개 단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밝다. 2분기부터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제품 진입이 이어지는 데다, 하반기 생산량 확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램시마SC는 올해 10월 미국 허가가 예상된다. 또 지난 4월 말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의 유럽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한데 이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의 글로벌 허가도 준비 중에 있다. 오크레부스 바이오시밀러 CT-P53의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했으며,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CT-P47 등도 현재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SK증권 이동건 연구원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근거가 된 램시마SC는 올해 4분기 미국 허가까지 예정된 만큼 미국 출시를 전후로 셀트리온의 램시마SC 매출 호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4공장이 풀 가동되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지난해 10월 6만리터 규모에 대해 부분가동을 시작한 4공장은 오는 6월 나머지 18만 리터에 대한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4공장의 매출 기여가 가시화됨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치를 3조3765억원에서 3조526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분기 글로벌 제약사 GSK·화이자·일라이릴리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수주경쟁력을 입증했다. IBK투자증권 이선경 연구원은 "6월 본격적으로 가동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공장이 선 수주 활동을 통해 9개사, 12개 제품에 대한 계약이 확정, 현재 29개사 44개 제품에 대해 계약 협의 중"이라며 "풀가동시 연 1조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5-09 15:30:11 이세경 기자
[기자수첩] 삼성에게 '엑시노스'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파고를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1~3월) 반도체 부문 4조5800억원 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에서 수익성을 개선하며 1분기를 마무리했다. 1분기 효자는 '갤럭시 S23 시리즈'였다. MX(모바일 경험)·네트워크 부문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은 3.1% 증가했다. 매출은 2% 줄어든 31조8200억원를 올렸지만, 영업이익 3조9400억원을 기록하며 이른바 어려운 시장에서 '선방'했다. 소비자들은 S22의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발열, AP 문제 등을 개선한 것에 큰 호감을 드러냈다. 특히, AP는 스마트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스마트폰의 '두뇌'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전 기종에 퀄컴의 AP를 전량 채용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얻어냈다. S23 덕분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도 단단해졌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판매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는 전작인 갤럭시 S22 대비 1.5배의 판매를 올리고, 인도·중동·중남미 할 것 없이 점유율 높이기에 성공한 모습이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AP를 퀄컴에 의존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퀄컴의 AP가 언제나 갤럭시 시리즈에 걸맞은 성능을 보여줄지도 확실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자체 AP가 없으면 결국 퀄컴과의 가격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AP 구매비용은 9조313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조원이나 증가했다. AP 가격이 폭등하면 원가 절감도 어려워지게 된다. '비싼 폰'이라는 인식이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라 할지라도 가격 경쟁력이 가지는 우위는 무시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글로벌 제조사라해도 부품 가격이 상승했는데 언제까지고 이번처럼 '출고가 동결'을 고수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엑시노스는 삼성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엑시노스의 프리미엄 라인업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빠르면 갤럭시 S24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R&D 투자는 6조58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선제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엑시노스에서 발현되기를 바란다.

2023-05-09 15:28:4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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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6년차 '연명의료결정제'...호스피스 병상 부족 등 과제 산적

지난 2009년, 소위 '김 할머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죽을 권리'가 조명 받는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김 할머니는 폐암 여부를 확진받기 위해 의료 기관에서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이 발생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김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 생명을 이어갔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의 평소 뜻을 병원 측에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해 결국 법정까지 갔다. 이들의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게 된다'며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메트로경제>는 '죽을 권리'를 둘러싼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당신은 죽음을 '준비' 해 본 적 있는가.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총 사망자 37만2800명 중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 숨지는 사망자 수가 74.8%에 이른다. 그 중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임종기'에도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으로 생명 연장을 시도하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위의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2018년부터 시행됐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 병원)에 관한 사항'을 선택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를 통해 연명의료중단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고,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거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도입 6년차, 빠르게 제도 정착…과제도 많아 도입 6년차를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는 사회적 합의를 차곡차곡 이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3일까지 8만6691건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3년 4월 3일 현재 174만4002건으로 약 20배 늘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지난해 8월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겠냐는 질문에 81.7%가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명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7.0%에 그쳤다. 다만, '연명의료결정제'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입원 대기 중 사망에 이르는 환자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198명에 달했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연도별 평균 대기인원은 2020년 457명, 2021년 368명이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의 호스피스 대기 환자 중 사망자 현황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 차원에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도 정착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 젊은 층은 둘째치고, 노년층에서 굉장히 공감대가 넓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제는 사람들을 수용할 시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던가, 본인 집에서 삶을 마치는 것인데, 자택으로 갈 경우 아파트 등 우리의 집 구조 상 사실상 갇혀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지역 보건 의료기관에서 노인복지관을 추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넓어졌으나, 사실상 더 늘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전연명의료결정을 가족이나 친척, 친지와 공유하는 문화의 확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웰-다잉' 정부 공적 역할 충실해야 정계은퇴 후 '웰-다잉(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 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도 호스피스 병동 부족 문제에 대해 "병원 입장에서는 말기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게 엄청난 매출이 오른다. 온갖 처지 다 하고 수술하고 신약을 쓰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한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의 안정, 편안함을 주는 호스피스 병동 운영은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공동대표는 "이런 이유로 민간 병원은 호스피스 병동을 만드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호스피스 병동 상당수가 코로나19 대응 시설로 전환됐다. 이를 재빨리 원위치 시키고 공공부문에 투자해 확충을 해나가야 한다"며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명의료 등록기관을 늘리고 '웰-다잉'에 대한 조례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5-09 15:2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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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천체관측교육' 15초만 마감…뿔난 학부모 "인원 늘려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천체관측교육 관련 지역민들의 높은 선호에도 불구, 참가 인원을 한정해 논란이다. 천체관측교육은 지난 8일 접수가 시작된 지 15초 만에 마감 돼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교육 신청 방식이 어려운 데다 접속 시스템 오류 등 문제가 있었지만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대전 내 초등학교 1~3학년 대상으로 천체관측교육 2회차 접수를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접수 마감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교육은 25일 하루 일정으로 실시된다. 하지만, 교육은 접수가 시작된 지 15초 만에 마감됐다. 오전부터 접수 시작을 기다렸다 10시에 맞춰 들어 간 대다수 학부모들이 신청을 하지 못 했다. 한 학부모는 "출근 후 눈치를 보면서도 10시 정각에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했는데 이미 접수가 마감돼 있었다"며 "우리 아이에게 좋은 교육과 경험이 될 거 같아 시간에 맞춰 들어갔는데 마감 돼 너무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천체관측교육은 과학체험과 천체관측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경우 가족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가족 간 유대감 형성도 가능하다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하지만, 한정된 교육 인원으로 접수가 일찌감치 마감됐고,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편이 컸다. 신청 조건도 까다로웠다. 대전에 재학 중인 학생만 신청이 가능했고, 교육은 1년에 1회 참여로 제한했다. 더구나, 교육 신청 시 홈페이지 접속 증가로 종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ID당 1회 접수만 인정, 접수 후 사후 정보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연구원이 접속 인원 폭증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연구원은 잘못 입력된 정보에 대한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다며 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교육 양도는 불가능, 불참 시 2년 간 천체관측실 운영 프로그램 참여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도 제시했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면서도 참여 인원을 최소화 해 학생과 학모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관계자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릴 지는 예상 못 했다"며 "학부모들 관심이 많아 1회차 교육 때보다 참여 인원을 늘렸음에도 역부족이었고, 5명의 예비 신청자를 따로 받아 놓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홈페이지 접속 증가 시 운영 시스템이 불안한 점은 예전에도 지적 받았지만 아직 개선을 못 했다"며 "이번에 참석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고, 내년 인원 확대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면 더 많은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올해 천체관측교육 뿐 아니라 천문우주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별 축제 등 교육이 줄줄이 예정돼 있지만 참여 인원 제한, 시스템 불안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원은 2023년 천체관측실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통해 천문우주 관련 찾아가는 학교교육과정 제공, 지역사회 연계와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 등을 각급 학교와 관계 기관에 안내했다. 특히, 연구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 '찾아가는 천문우주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낮에도 실시해 천체 관측을 위해 야간까지 기다려야 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고덕희 연구원 원장은 "올해 역점 과제인 천문우주교육 지원이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는 미래 인재의 발걸음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교육 참여 인원은 제한하고, 접속 시스템 오류는 현재진행형이어서 천체 관련 교육 활성화, 인재 육성 취지와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학부모는 "찾아가는 천문우주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을 한다면서 인원을 한정한 것은 운 좋게 접수된 사람만 교육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접속 폭증을 예상 못 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고, 1차 때 문제가 있었음에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자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2023-05-09 15:13:0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