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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도입

안양시는 3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건수가 2021년 19,232건에서 2022년 28,939건으로 50.5%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도입을 결정했다. 그동안 권역별 담당자가 위반차량번호, 위반장소 및 시간 등 위반정보를 액셀로 정리한 후, 과태료부과시스템에 수기로 등록하고, 검수 담당자가 2차 검수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위반일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 도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위반자가 주정차 위반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 장소에 여러 건 신고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반면 3월부터 도입되는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은 국민신문고, 과태료부과시스템 등과 연계를 통해 기존의 위반자료를 수기로 등록하던 과정이 생략되고, 국민신문고 답변과 동시에 위반자료가 과태료부과시스템에 등록되어 신속한 과태료 부과 처리가 가능해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및 과태료 고지서 도달 지연에 따른 2차 민원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3-07 13:46:5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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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청년의 행복추구 등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입 5년차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 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1분기에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24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해 신청기간을 놓쳐 지급받지 못한 경우더라도 2023년 1분기에 지급대상이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오산시는 4월13일까지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보완 요청 등 심사를 진행한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4월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오색전)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산시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타지역 주소로 되어있는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된다.

2023-03-07 13:46: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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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인가구 지원 정책방향' 설문조사

안성시는 1인가구 지원 관련 생애주기·성별·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오는 31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 안성시 1인가구 현황은 전체가구 대비 34.9%(2022년 안성시 사회조사)이며 1인가구중 20대 비율이 수원, 용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1인가구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현재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누구나 생애주기 중 한번은 1인가구일 수 있다'는 가정으로 안성시 거주 시민은 누구나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참여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시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는 건강돌봄 프로그램, 식생활개선다이닝,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재무상담지원, 중장년 행복캠퍼스운영, 고독사제로를 위한 온택트안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 시는 '1인가구 지원'은 우대 및 장려가 아닌 '고립방지'에 중점을 두고 사회관계망 형성, 건강,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안성시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23-03-07 13:44: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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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신청접수

안성시는 오는 13일부터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1~18세(2005.1.1~2012.12.31) 여성청소년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자매 등이 할 수 있으며(만 14세 미만 여성청소년은 보호자 신청)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코나아이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2022년도 기존 신청자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경우 별도 신청을 진행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반기별 최대 78,000원씩 연 최대 156,000원이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앱의 내 지갑에서 모바일카드의 바코드를 이용해 안성시 내에 있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과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2023-03-07 13:43: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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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203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는 6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203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의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는 강성삼 의장, 박진희 부의장,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오지연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단체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홍미라·박향자 상임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10여명과 하남시 환경정책과·도시전략과·기업지원과 그리고 하남도시공사 교산사업부 관계자가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하남시 '2030 탄소중립'을 위한 의견 수렴,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탄소중립 추진사항과 에너지 계획, 그리고 환경관련 반영사항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하남시 2030 탄소중립 실천 계획에 따르면 하남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수송, 건물, 폐기물, 시민참여 및 흡수원 등 각 부문별로 87만8천988톤을 감축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와 관련해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탄소중립 실현 정책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하남교산지구는 생태면적률 45% 이상 확보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선제 적용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바람길과 지형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형 토지이용계획으로 냉난방 사용 최소화 ▲3개 역사와 연계한 자전거 및 보행자 중심 계획으로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설비 도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약 34.4% 저감 및 태양광·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적극 도입으로 제로에너지 특화 전략 등이 공개됐다. 시민단체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측은 "탄소중립은 단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구호가 아니라 경제·산업구조 개편과 정의로운 전환을 포괄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의 문제"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대부분 목표 선언에 그치는 수준이며 특히 대규모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남시 탄소중립 부문별 주요 이슈와 쟁점에 관한 숙의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설명회 및 포럼 등의 탄소중립 공론화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하남시의원들은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정책 관행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문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삼 의장은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하남은 2013년 대비 2021년 에너지소비량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탄소중립 대응 정책과 행정체계를 재검토하고, 특히 교산지구 조성에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미룰 수 없는 전 인류의 문제이자 경제·사회 및 행정의 기준으로, 203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정책 방향과 투자가 중요하다"며 "의회도 하남시 탄소중립 여건을 진단하고 하남시가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주요 과제를 찾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7 13:43: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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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확대 운영 '역할 강화'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장애인정책 추진을 위해 '광산구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광산구는 6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광산구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다. 기존 위원 7명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공개 모집에 나선 광산구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숫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장애인복지 분야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단체 및 시설 대표자, 장애인 당사자 등을 비롯해 광산구의원을 포함해 총 20명을 선정, 이날 위촉장을 수여했다. 구의회의 참여로 장애인복지 예산 편성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조직개편에서 노인장애인과를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정책 추진에 나선 광산구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장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광산구 장애인 정책의 명실상부한 '사령탑'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제안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는 광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3-07 13:41:57 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