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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제 운영' 185억원 예산 절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185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원가 계산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공립 유치원·각급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직속 기관의 발주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 실례 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 결과 2022년도 심사 금액 1조 324억 원 가운데 185억 원을 절감했다. 심사 건수는 공사 731건, 용역 592건, 물품 579건 등 총 1,902건이다. 도교육청은 이밖에도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 데이터를 통계 분석해 기계·소방 분야의 설계 원가 측정 방법을 보급하고, 업무담당자가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 가능한 계약심사사례집을 전자책 형태로 발간했다. 또한 계약심사와 관련한 비대면 온라인 직무연수를 운영, 신규직원과 저 경력 업무담당자에게 행정·기술직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도교육청 구명서 재무기획관은 "계약심사 통계 분석 방법, 계약심사 사례집 보급이 업무담당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에 기여했을 것"이라며 "계약심사제 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기술 지원 방안을 발굴해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28 20:28: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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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23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산청군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나뉜다. 소농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 농업인·전업 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 신청자, 승계 대상자다. 특히 올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요건이 삭제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 기간 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 계약서 등 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 거리 50㎞)의 경우 이장과 2인 이상의 마을 농업인 등 총 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 요건이 적격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산청군은 접수 마감 후 자격 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 점검(5~9월),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기간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 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28 20:26: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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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도움 자료집 제작·배포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월 28일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실무를 지원할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관련 도움 자료집 2종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폭력예방 활동 강화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제 강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 ▲함께하는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학교폭력 예방 관련 연중 처리할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는 ▲학교폭력 사전예방 활동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각종 양식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등 학교 현장 업무 담당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학교폭력 예방 관련 자료집 2종의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및 교육지원청, 학교 배포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업무 담당자의 학교폭력 예방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에 배포하는 자료가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과 사안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 수업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하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02-28 20:26:21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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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2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다. 기초자치단체 시(市) 중 수원시를 비롯한 23개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수원시는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는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로 단독 시행한 첫 평가다. 그동안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지표 중 하나로 포함됐지만, 지자체 공직문화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 평가부터 단독 시행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우수사례 등을 종합평가했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민간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장다리공영노상주차장과 매탄4지구 노상주차장에 가로등형 50kW 용량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기씩 설치했다.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완속 충전기보다 충전 속도가 7배 정도 빠르고, 단속관리용 CCTV가 있어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례는 지난해 8월 경기도가 주관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이재준 시장, 조청식 제1부시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모든 공직자가 '적극행정, 규제개혁 실천 다짐 운동'에 참여했다. 올해 1월에도 온라인으로 실천 다짐 운동을 펼쳤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행정 교육은 '마인드 혁신!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심화교육' 등 네 차례 진행했다.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해 4월, 5개 분야 30개 과제로 이뤄진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는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했다.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지원·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17개 제작해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시민들과 공유했다. 또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0개 선정하고, 우수공무원 22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23-02-28 20:25: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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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 겨울 연주캠프 성료

경주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화랑마을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 캠프를 성공리에 마쳤다. 청소년 단원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연주 기량 향상을 위해 개인별, 파트별 집중 트레이닝과 합주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 화랑마을 청소년지도사의 진행에 맞춰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을 통해 청소년 단원들이 숨겨왔던 끼를 발견하고 단원들이 화합하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 음악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주시청소년오케스트라 출신 선배들이 이번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후배 단원들에게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보냈다. 김석구 지휘자는 "이번 겨울 연주캠프는 청소년오케스트라 특유의 생동감과 살아 움직이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 됐다"며, "앞으로 음악적 즐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 연주 실력을 향상하는데 더욱 정진해 달라"라고 말했다. 김희경 아동청소년과장은 "연주캠프를 위해 애써주신 청소년오케스트라 지도자 및 청소년 단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는 동시에 앞으로 다양한 공연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난 2010년 창단 이후 초청공연, 영화음악회, 버스킹 공연, 정기연주회 등 다수의 공연 활동으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2023-02-28 20:25:3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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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년 정책 파트너 '과천청년 네트워크' 출범

과천시가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지속 가능한 청년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한 '과천청년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청년공간 '비행지구'에서 출범식을 열어, 과천청년 네트워크 위원 2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 계획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천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은 향후 2년간 과천시에 청년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청년 문제 발굴·조사를 수행하며 과천시의 청년정책 수립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은 "과천만의 특색이 있는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을 수립을 위해 주변의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고, 청년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도 우리 청년들이 시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협치 행정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청년의 역량 개발과 취·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멘토링 ▲청년의 날 기념 청년주간 운영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면접 정장 무료대여 등을 비롯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2023-02-28 20:25: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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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규모 공사금액 산정기준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소규모 학교시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공사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 ▲단가 적용 방법의 부재 ▲현장 여건에 따른 장비?운반비 미반영 ▲인건비 축소 적용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손해 초래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시설과, 계약부서, 교육지원청,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 건설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공사는 추정가격에 따라 ▲4억 원 이하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1억 6천만 원 이하 공사로 구분한다. 도교육청은 ▲표준품셈 미만인 소규모 품목의 할증 적용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 반영과 운반비 적용 ▲작업시간에 따른 노임 할증 적용 등을 통해 비교적 열악한 소규모 공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공사금액 산정기준 관련 보고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시설과 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권순신 시설과장은 "공사금액 산정기준은 현장의 소규모 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적정한 공사비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공사 품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8 20:24:4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