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관련감염 방지대책(안)'을 마련한데 이어 18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처(청)로 독립시키지 않고 복지부 산하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인사와 예산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서재호 부경대 교수는 "보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분리하기 어려워 보건부를 떼어내기 어렵고, 질병관리처나 청으로의 승격은 자치단체 협력을 얻기 힘들다"면서 "복지부 아래에 계속 두되, 현재 1급인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예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가 발표한 안은 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여서 사실상의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1~4단계(관심~심각) 전 과정에 걸쳐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 범위나 방향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줄 계획이다. 또 질본 내에 '공중보건위기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산하에 감염병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공중보건상황실(KEOC)'를 두기로 했다. 필요시 광역자치단체 연락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의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취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중국·일본 등에도 연락사무소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의 공항·항구에 설치된 국립검역소가 해외 감염병 유입의 전초기지인 점을 감안, 국립검역소의 감염병 진단 기능을 확충한다. 환자가 대량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격리·후송 훈련도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메르스 후속조치로 일선 병원의 감염 관리 수준을 평가해 '열심히 잘 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마다 음압격리병상을 대폭 확충하고, 병원 내 감염의 원흉으로 꼽힌 '북적이는 병실'은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시행 등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제 수준'에 맞춘 감염 관리 평가 항목에 따라 각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수준을 평가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일정 수의 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음압 병상 등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조기 확대가 추진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실에 별도의 보호자가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 요원이 환자의 간병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재는 일부 병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추가 간호 인력은, 현재 일터를 떠난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도와 확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복지부는 또 병원의 6인실 보유 의무를 폐지하고, 신설 병원의 경우 입원실 병상 수를 4개로 제한해 병상 사이 거리를 국제 수준으로 넓히는 등 입원실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메르스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등 서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감염 발생 실태 조사를 벌여 소아 중환자나 투석 환자 등의 감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