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OECD 보고서 "2060년엔 한국 소득불평등 수준 더욱 악화될 것"

50년 뒤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 수준으로 현재보다 한단계 더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OECD는 2일(현지시간) '향후 50년간의 정책 도전'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예상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소득 상위 10% 선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수준이 하위 10% 선에 해당하는 사람의 4.85배에 달했다. 이 수치는 50년 뒤인 2060년 6.46배까지 벌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2010년 가장 불평등이 심한 미국(5.03배)은 2060년(6.74배) 2위로 내려왔다. 반면 2위였던 이스라엘은 4.98배에서 7.21배로 미국을 앞지르며 1위로 올라섰다. 3위를 차지했던 칠레는 불평등 수준(4.91배→5.92배)이 오히려 한국보다 나아졌다. OECD는 장기간에 걸쳐 불평등 상황이 심화되는 이유로 고숙련 근로자가 기술발전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누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년처럼 고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이 저소득층보다 더 높게 유지되면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고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소득 불평등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이 큰 화제를 일으킨 뒤 가열되고 있다. 피케티는 부유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 부의 격차가 100년 전인 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4-07-03 22:21:03 김학철 기자

시진핑 방한 선물 '판다'…박 대통령 "양국간 우호 상징"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국빈 방한하면서 중국의 판다 한 쌍이 한국에 들어오게 돼 한·중 '판다 외교'가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 쌍의 판다를 한국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판다는 작년에 한국에 온 따오기들과 함께 앞으로 양국간 우호의 상징으로 한국인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자국을 상징하는 판다를 외국에 보내 우의의 사절로 활용한다. 지난 3월 시 주석의 벨기에 국빈 방문때도 판다를 임대했다. 1957년부터 시작된 판다 외교를 통해 현재 판다 47마리가 미국, 일본, 영국 등 13개국 18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판다를 선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4년 중국은 한·중 수교 2주년을 기념해 판다 한 쌍을 한국에 선물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98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중국에 판다를 조기 반환했다.

2014-07-03 22:11:32 조선미 기자

팔레스타인 10대 '보복성 살해'로 이-팔 긴장감 최고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유대인 청소년 3명 납치·살해 사건과 아랍 10대 소년의 보복성 살해 때문이다. 3일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동예루살렘과 인근 도시에서는 전날부터 이스라엘 군경과 시위대의 충돌이 격화했다. 이번 충돌은 팔레스타인 소년 무함마드 아부 크다이르(16)가 전날 동예루살렘 모스크 인근에서 납치, 살해되자 팔레스타인 주민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빚어졌다. 양측은 수년 만에 가장 격렬하게 대립했다. 이에 대해 AFP 통신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등 11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무장 단체는 이스라엘과 국경 지대에서 로켓 포탄 등을 쐈다. 유엔과 미국은 팔레스타인 소년이 납치·살해된 데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비열한 행위'의 가해자는 즉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7-03 21:53:30 조선미 기자

"사르코지 과잉수사 아니다"…'등 돌리는' 프랑스 국민

프랑스 국민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3%는 '사법 당국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과잉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전날 방송에 출연, 자신의 지난 대선 자금 관련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16시간에 걸친 경찰의 장시간 구금 조사에 대해서도 "나를 그렇게 오래 구금한 것이 정상적인가. 구금은 나를 욕보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르코지는 2012년 퇴임 이후 각종 대선 자금 수사를 잘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 기소는 그의 정계 복귀를 위협할 수 있는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차기 대선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사르코지가 소속된 우파 정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지지자 50%는 사르코지를 꼽았다. 같은 정당 경쟁자인 알랭 쥐페 전 총리는 31%였다. 그러나 응답자 전체로는 쥐페가 UMP 차기 대선 후보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35%로 사르코지(20%)보다 높았다. 상당수 응답자들은 사르코지가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으나 '정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2014-07-03 21:01:21 조선미 기자

전교조 위원장, "교육부 고발은 의도적인 탄압"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71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는 정부의 의도적인 탄압이라며 즉시 중단하라고 3일 촉구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주최한 '전교조 사수 충북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퇴 상경 집회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자의 개인적 발언까지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에 제소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부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전교조가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2014-07-03 20:59:41 김학철 기자

학부모단체, '전교조 교육거부' 학부모 결의대회 열어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은 '전교조가 법원 판결을 우습게 여기며 물리력으로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며 3일 '전교조 교육 거부 2차 전국 학부모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자신들의 교육 의무도 포기하고 깃발을 들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전교조에 누구도 맞서 싸워주지 않아 학부모가 나섰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학부모, 학생의 권리는 스스로 찾는 방법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과 교육 개혁 논의를 위한 '교육개혁위원회' 개설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에도 전교조 교육 거부 학부모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2014-07-03 20:55:14 김학철 기자

'물좀달라'며10대 남학생 6명 추행한 대학생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귀가하는 10대 초등·중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학생 박모(21)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아파트 4층 현관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A(10·초5)군과 형(13·중2)에게 "물 좀 달라"며 집까지 따라들어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1년 3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10∼14세 초·중 남학생 6명을 같은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군에 입대해 최근 전역한 박씨는 휴가 중에도 2차례나 10대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A군 집에서 범행한 직후 주택가 골목길을 통해 서울 양천구 집까지 걸어간 4㎞ 구간의 CCTV를 분석, 지난달 18일 긴급체포했다.

2014-07-03 20:30:42 김학철 기자

제2롯데월드 영화관 내 세계 최대 스크린 들어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에 가로 34m, 세로 13.8m 초대형 영화 스크린이 들어선다. 롯데시네마는 제2롯데월드 영화관 '롯네시네마 월드타워'에 있는'수퍼플렉스-G' 관 내 스크린이 기네스 월드 레코드로부터 세계 최대 스크린임을 인증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영화관은 국내 최대 규모로 622석을 갖춘 오페라 극장 형식의 상영관이다. 롯데시네마 측은 "이 스크린은 수성 재질로 코팅돼 친환경 요소를 강화했다"며 "스크린에 커브와 틸트를 적용해 어느 좌석에서 보든지 균일한 밝기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2014-07-03 20:14:17 김학철 기자

전교조 "교육부가 정한 전임자 복직시한은 위법"

교육부가 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복직시한인 3일 전교조는 "교육부가 임의로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 근거로 이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교육부 후속조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시했다. 의견서에서 민변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민변은 ▲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은 형사처벌 등 전임자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할 때라는 점 ▲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점 ▲ 전임자 복직이 이들을 대신하던 기간제 교사의 해고로 이어져 오히려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민변은 또 복직 시한에 대해 "휴직자는 전임자 허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임용권자(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고 임용권자 역시 전임자 허가를 취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복직을 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런 해석을 토대로 "전교조가 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헌법상의 본질적 권한은 보장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후속 조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조치"라며 "교육부와 교육감은 12월 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교조는 전임자 전원 미복귀 원칙을 세우고 일부가 복귀할 경우 그 인원과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복귀 인원과 시기 등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지난달 19일로부터 30일째를 맞는 오는 19일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7-03 18:39:08 윤다혜 기자

[포토] '밥은 인권이다'

노들장애인야학 학생과 교사, 활동보조인들이 3일 오후 서울 태평로 시청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을 요구하며 바닥에 분필로 '밥은 인권이다'라는 글씨를 쓰고 있다.

2014-07-03 18:38:19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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