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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교장자격증 없는데도 직무대리 임용은 위법"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장기간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교장에 임용한 것과 다름없어서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유모씨가 전남 여수의 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장직무대리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 규정이 없지만,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한 행위가 그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직무 대리가 아닌 교장에 임용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A 학교법인에 직무대리로 임용한 뒤 차후 교장자격을 취득하게 해 정식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장자격 미소지를 이유로 임명서류를 반려해 면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 직무대리의 자격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격증이 없는 유씨를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06-16 09:28:26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프랑스, 술집마다 '브라질 월드컵' 분위기 물씬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됨에 따라 프랑스 술집도 이색 이벤트가 한창이다. 낭트(Nante)에 위치한 바 '퀭탕(Quentin)'은 브라질을 상징하는 노란 색으로 술집 내부를 장식했다. 여기에 프로젝터와 스크린, 대형 TV까지 설치해놓은 이곳에선 낮부터 밤까지 월드컵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 사장은 "월드컵은 손님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흥미진진한 분위기에서 대형TV를 통해 다함께 응원을 펼치기 때문에 분위기도 환상적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낭트에 위치한 대부분의 바에선 월드컵을 통해 손님몰이에 나섰다. 술집 뿐만 아니라 비스트로와 광장에서도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 한 비스트로 주인은 "프랑스 대표팀이 잘해줘야 매상도 올라간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 다양한 맞춤 바 등장 반면 월드컵 일정과는 정반대로 가게를 운영하는 곳들도 보인다. 루이 블랑(Luis-Blanc)이라는 이름의 바 주인은 "우리 가게엔 TV도 없고 소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곳을 자주 들르는 한 손님은 "여기에 오는 이유는 경기를 보는게 아니라 바 특유의 분위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바 '스테레오뤽(Stereolux)'의 경우 낮엔 월드컵 경기를, 저녁엔 콘서트와 DJ 공연을 준비해 손님맞이에 나섰다. / 시빌 로랑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6-15 20:20:05 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