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Global Korea]Mr. Secretary General, Why did you go to Japan?

[Global Korea]Mr. Secretary General, why did you go to Japan? Former Secretary General Kim Gi Choon, who is on the 'Sung Wan Jong list' causing dispute regarding explanation for lying, is also making controversy because of the departure to Japan.The suspicion arose if he left Korea to avoid the prosecution's summon. The departure of the former Secretary General was revealed a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onference on the twentieth. A member of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informed the departure of the Secretary General to the Minister of Justice, Whang Gyo An, and requested the submission of the departure information. Minister Whang refused his request because of 'personal privacy.' But the departure of Secretary General Kim has already spread. The day before his departure, a documentary journalist An Hye Ryong posted on his facebook saying, "Former Secretary General Kim Gi Choon is heading to Tokyo. It seems like his wife is abiding with him. But why is he going to Japan?" Journalist An got on the plane ANA 0864 heading to Tokyo the day before at 12:35 pm. Secretary General Kim denied the 'avoidance suspicion' and said he will come back that day. But the criticism is aimed toward the police who didn't take action in prohibiting his departure. The criticism toward Secretary General Kim, who was former public prosecutor general and the minister of justice, is fierce as well. And that is because there is no way he couldn't have known about the 'departure restriction.'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김실장님, 일본엔 왜 가셨어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뒤 거짓말 해명으로 논란이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본으로 출국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소환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외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실장의 출국 사실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러났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김 전 실장의 출국 사실을 알리며 출국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황 장관은 '개인 신상'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출국에 대한 증언이 이미 공개된 상태다. 전날 다큐멘터리 저널리스트인 안해룡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한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간다. 부부 동행인 듯. 근데 이 양반은 왜 도쿄에 가지"라는 글을 올렸다. 안씨는 전날 오후 12시 35분 김포발 도쿄행 ANA 0864편을 탔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오후 귀국 예정이라며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출신인 김 전 실장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출국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모를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IMG::20150421000102.jpg::C::320::}!]

2015-04-21 14:16:51 김서이 기자

채동욱 내연녀 항소심 첫공판... “가사도우미가 협박”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가사도우미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6)씨 외 2명이 항소심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임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임씨 측은 "1심 재판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진술에 객관성이 없고 사실이 오인됐다"며 양형 감면을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이모(63)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공동 공갈)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임씨가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동 공갈로 함께 기소된 박씨(44)와 조씨(44)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 측은 1심에 벌인 주장과 동일하게 "가사도우미 이씨가 남편을 살해한 전과자라는 것을 알고 급히 내보내려 이씨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줬다"며 "오히려 이씨가 가정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해 1000만원을 더 주고 포기 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청탁 명목(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평소 법조인들이 방문했지만 누군가의 부탁으로 청탁을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직원 박씨, 조씨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2015-04-21 14:01:52 이홍원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日 전범기업 상대 대규모 소송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노역을 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그 유족 1000여명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을 걸었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21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004명을 모아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100여 곳의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전에 낸 소송은 일본 송달이 지연돼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지연 중이다. 유족회는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으로 구분되는 수십조원 의 돈을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해 감감 무소식"이라며 "정당하게 받을 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2년 5월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일본 군수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족회는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 이를 토대로 미국 법원에서 배상 집행절차에 들어간다. 한국에선 장영기(50·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동명'의 소속 변호사, 미국에선 로버트 스위프트 '콘 스위프트 그래프 로펌' 국제변호사가 원고들의 소송을 맡는다.

2015-04-21 13:50:06 이홍원 기자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이메일 협박죄 성립

박용성 중앙대 재단 이사장(74·두산중공업 회장·사진)의 이메일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메일 내용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본지 확인 결과 20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박 이사장의 이메일 내용은 위압감 조성해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가 다분해서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실제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20여명에게 보낸 박 이사장의 이메일은 비대위 교수들을 직접 협박하는 섬뜩한 문장으로 가득차 있다. 박 이사장은 학과제 폐지 등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인사보복을 추진하며 보직 교수들에게 보낸 두산 계정 e메일(******@doosan.com)에서 "목을 쳐주겠다"고 언급하며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서 모든 걸 처리한다...그들이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박 이사장은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이사장이 협박성 이메일을 발송 한 후 26일에는 중앙대 교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 학생공동대책위원회와 성균관대, 인하대 교수협의회 등이 참여한 '위기의 한국대학-현 시기 대학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 이사장은 비대위 소속 교수들에 대해 “(교수들을) 악질 노조로 생각하고 대응해야지, (보직교수) 여러분은 아직도 그들을 동료로 생각한다”며 비난했다. 당시 토론회는 행사 시작 2시간 전 학교 측의 장소 대여 취소로 길거리에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박 이사장은 지난달 25일에는 이용구 총장과 재단 임원진에 이메일을 보내 학생 명의로 현수막 게시를 지시했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여러분 대학이나 개혁하세요. 우리는 개혁으로 초일류가 될꺼니까요’라고 쓰였다. 이날 경희대와 한양대 등 일부 대학생들이 중앙대 정문 앞에서 중앙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또다른 이메일에서 중앙대 비대위 소속 교수들을 수차례에 걸쳐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를 ‘Bidet委(비데위)’로, 鳥頭(조두) 등으로 표현했다. 박 이사장은 이메일을 통해 “그들을 꽃가마에 태워 복귀시키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해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12일 교수 비대위가 학사구조개편안 찬반을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인 3월 11일에도 “‘너희(교수들)가 투표에 참가하면 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보하라”고 메일로 알렸다. 이강석 중앙대 교수협회장은 “보직교수들을 통해 비대위 활동에 본부 측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재단이 뒤에서 이런 식으로 교수들을 비난했다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대 교수는 "실제 학교본부로부터 그런 내용의 문서 통보를 받았다"면서 "교수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문제를 차치하고도 재단 이사장이 학교 운영에 개입 해 전횡을 일삼는 행위는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박 이사장의 e메일은 사무라이식의 논리로 그가 두산그룹과 중앙대의 수장으로서 대학 교수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앙대 홍보팀 관계자는 "이메일 건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확인 후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2015-04-21 12:18:11 최치선 기자

법원 “홈플러스, 해동 수산물 3일 판매 적법”

냉동 수산물을 해동해 3일간 진열 판매한 홈플러스가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김규동 판사)는 21일 홈플러스가 영등포구청장과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2012년 1월~2013년 7월까지 영등포점과 강동점에서 냉동 수산물을 해동해 냉장 상태로 3일간 판매했다. 현행법은 냉동식품을 해동해 실온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해동을 한 경우라도 24시간 이내에 판매하도록 규제중이다. 이에 해당 구청 측은 홈플러스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적발하고 지난해 5월, 7월 두 지점에 각각 과징금 1162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 측은 "문제가 된 수산물은 'MAP'란 새로운 기법으로 포장해 부패가 느리고 유통기한이 연장된다"며 "이 기법은 현행법이 규정한 바가 없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해당 상품 판매량이 적었고 사람에게 전혀 위해성이 없는데 구청 측이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MAP 포장기법에 대한) 여러 실험 결과를 보면 포장일을 포함해 넷째 날까지는 원물 상태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임이 확인됐다"며 "이 상품 판매로 위생상 문제가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MAP 포장기법은 밀폐 용기와 산소 투과를 막는 특수필름을 이용해 용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든 후 그 안에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등을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2015-04-21 11:54:48 이홍원 기자

[성완종 게이트]檢, 경남기업 ‘3차’ 압수수색서 ‘증거인멸’ 단서 확보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1일 경남기업 본사 3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경남기업 사무실 내 일부 부서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회의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남기업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 녹화기록 등의 자료도 압수했다. 이날 3차 압수수색은 경남기업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1차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 15일엔 특별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곳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경남기업에서 압수한 회사 내부 CCTV 녹화파일과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파일의 상당 부분이 지워졌거나 애초부터 CCTV 녹화 자체가 안 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 비리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있는 직후 잇단 압수수색으로 사건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리기위해 일부러 CCTV를 끈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전날 경남기업 총무팀 직원 4~5명에 대한 기초 조사에서 이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21 11:37:03 연미란 기자

(속보) 검찰, 경남기업 '3차' 압수수색

2015-04-21 10:51:27 연미란 기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검찰 출두…'횡령·도박' 집중 추궁

횡령,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장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출두 직전 비자금 조성 혐의를 시인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중간재 구매 등을 하면서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을 적극 지시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거래대금을 미국 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집어넣었다가 일부를 손실처리한 뒤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국제강이 조세회피처에 마련한 페이퍼컴퍼티가 돈세탁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더불어 상습 해외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그가 빼돌린 회삿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호텔 등지에서 도박을 했고 수십억 원을 땄다는 내용의 미국 수사당국 자료가 수사팀에 입수된 상태다. 장 회장은 1990년에도 마카오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동국제강은 장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업체 페럼인프라에 본사 건물관리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도 거래대금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동국제강이 IT계열사 DK유엔씨와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면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장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5-04-21 10:26:37 연미란 기자

중흥건설 정원주 대표 200억대 횡령혐의‥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 혐의 중흥건설 정원주 대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정원주(48) 중흥건설 대표이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20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자금담당 부사장과 공모,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속인 혐의(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이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들어 상당부분 혐의를 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가까이 조사했었다.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회사 자금을 횡령, 조성한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대표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비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관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또 공범인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A(57)씨를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015-04-21 09:03:32 하희철 기자

2015년 4월21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김기춘 일본행은 도피성 출국?

[4월21일 뉴스브리핑] 1. 분양시장, 다이어트 열풍 분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185 -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저렴한 분양가의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실수요자들을 잡기 위해 거품대신 실속을 택해, 면적 줄이고, 분양가 낮추고, 에너지 절감설계로 관리비 절감되는, 실속형 중소형 아파트들을 분양시장에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 김기춘 출국 논란...19일 일본행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169 - 성완종 리스트 관련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부동반으로 일본으로 출국해 논란입니다. 도피성 외유 의혹에 김 전 실장 측은 계획되었던 개인적인 일정으로 오늘 오후 귀국 예정이며, 도피성 출국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3. 세월호 인양 논의 '급물살'…'업체·방법·비용' 두고 난항 예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191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검토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이번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혼잡한 정국과 세월호 1주년 추모 행사의 경찰 과잉 진압 논란 상쇄용으로 나온 급작스런 인양 발표가 아니길 바랍니다. 4. [마감시황] 코스피·코스닥, 대외 악재 딛고 상승 마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208 -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코스닥도 장 초반 급락세를 딛고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증시의 동반 급락이 악재로 작용했으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50원 내린 1079.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5. 박원순 서울시장 "복지사업, 국가가 직접 챙겨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199 -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사업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확대방안을 마련하겠으니, 중앙정부도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 관련 정책 입안시 반드시 사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6. 오키나와 근해 6.8규모 지진 발생 '쓰나미 경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105 - 20일 오전 10시43분께 오키나와에서 6.8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와 함께 인근 미야코지마 등에 해일 주의보를 발령했으나 피해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대만 전역에서 흔들림이 있었고, 타이베이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7. 김수영 얼굴 변천사, 11주 만에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 '헉'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186 - 168kg의 초고도 비만 개그맨 김수영이 '라스트 헬스보이' 시작 11주만에 약 55.5kg의 체중을 감량하며 112.35kg에 도달해, 최종 목표인 두 자릿수 체중에 13kg만을 남겨놨습니다. 개그맨 이창호는 11주 동안 약 9kg를 늘려 체중 60.9kg을 기록했습니다. 목표달성을 기원합니다. 8. 오승환, 유리와 열애 인정 "호감 갖고 알아가는 중" 공식입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2000120 - 야구선수 오승환과 소녀시대 유리가 서로 호감을 갖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두사람의 소속사들이 열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스포츠와 연예계 대표 스타들인 만큼 지나친 관심보다는 조용한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리는 1989년생 오승환은 1982년생입니다.

2015-04-21 00:00:15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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