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검찰 편파적 기소…석연치 않아”

"당시 인터넷과 SNS에서 이슈화된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본인에게 직접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이 정도 검증요구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걸어 기소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을 앞둔 20일 이 같이 말하며 "검찰이 편파적인 기소로 원위 실수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성을 결여한 무리한 기소는 대화와 비판의 자유를 신장하기보다는 비이성적인 딱지 붙이기와 독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쌍방에 대해 주의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경찰도 이 사건에 불기소 의견 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당시 고 후보도 아들 병역 기피설과 통합진보당 연루설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자신만을 기소해 표적 기소와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전후 사정을 떠나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학부모, 학생, 교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제가 부덕한 까닭"이라며 "겸허하게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이날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