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찰 “세월호 집회 주동자 사법처리”…경찰·시민 부상 속출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시위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폭력 행위자를 전원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청은 19일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집회를 '4·18 불법·폭력 집회'로 지칭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과 의무경찰이 다수 다치고 경찰버스 등 장비가 파손됐다"며 주최 측인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됐고 채증용 캠코더와 무전기 등 경찰장비 368개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빼앗기거나 망가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경력 1만3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 빌딩 등에 6겹으로 시위대 저지선을 쳤다. 집회가 끝난 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뒤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참가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를 대량 살포했다. 이에 시위대 일부는 경찰 차량을 부수고 차량 안의 분말 소화기를 꺼내 뿌리거나 유리창을 깨고 나서 밧줄을 걸어 잡아 당기기도 했다.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 국민들의 이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뿐 아니라 유가족과 시민도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집회 참가자 100명을 연행해 시내 경찰서로 분산 이송해 조사 중이다. 연행자 중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은 20명이며 고교생 5명은 훈방 조치됐다. 이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경찰에 연행되자 오열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19 14:39:53 이홍원 기자

법원 '쓰촨성 지진' 투입 경찰 돌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이 귀국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판정을 받고 요양 중 돌연사하자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보상금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이모(사망 당시 50세)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8월부터 중국 쓰촨성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 5월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하자 피해현장 복구 및 교민 피해예방 업무를 했다. 2009년 귀국한 이씨는 2011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012년 5월부터 질병휴직을 내고 요양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2년 11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바로 숨졌다. 이씨 유가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대지진 발생 후 3년이 지난 2011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공무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돌연사 사이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5-04-19 14:24:59 복현명 기자

불법 어업 중국 선장 항소심서 ‘벌금 1억·몰수형’

19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송기석 부장판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국 어선 N호 선장 우모(3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인 만큼 그 처벌의 필요성 또한 크다"고 덧붙였다. 또 "우씨는 해양경찰 단속선이 접근하자 어망줄을 절단하고 도주하기도 했다"며 "유사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이나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N호(단타망어업·40t 급·승선원 6명) 선장 우씨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기 약 1000㎏을 불법 어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1억원의 벌금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2015-04-19 14:24:43 복현명 기자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42명 임명…시각 장애 연구원 포함

이번 4기 재판연구원에 시각장애 1급인 김동현(33) 재판연구원을 포함한 42명이 임명됐다. 서울고법(법원장 심상철)은 4기 재판연구원 42명을 임명해 서울고법에 24명, 서울중앙지법에 18명씩 각각 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연구원은 부산과학고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다음해인 2012년 사고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었다. 그는 사고 이후 1년 동안 휴학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김 연구원은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최규홍)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김 재판연구원 임명을 계기로 본관 1, 2, 15층 및 외부출입구에 점자 유도블록을 설치하고 승강기 1대를 독립 운행하도록 시설을 보완했다. 또 법원청사 동문 쪽 횡단보도 신호등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안내 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은 김 연구원을 포함한 4기 연구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김 재판연구원이 서울고법 구성원이 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부 소임을 다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19 14:24:28 이홍원 기자

경찰에 난동부린 미국인 대학 강사 '벌금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대 강사 H(29·미국)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의 한 제과점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매장 앞 인도에 집어던지는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기도 했다. H씨는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해 대학에서 일반회화 강사로 일해 왔다. 김 판사는 "남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제과점 측과 합의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04-19 13:27:11 메트로신문 기자

위협 운전 스포츠 아나운서 '집행유예‘

위협 운전을 한 스포츠 아나운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차선 변경 과정 중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한 프리랜서 스포츠 아나운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부(임정택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상대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협박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빌어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0시 14분쯤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남논산 톨게이트 부근을 운전 중이었다. 이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승합차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이자 12분에 걸쳐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04-19 13:26:33 이홍원 기자

'위치추적 장치 훼손' 20대 항소심서 징역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송기석 부장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2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구를 사용해 부착장치 본체를 긁은 흔적과 절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으로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전자장치 훼손에 고의가 없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15-04-19 13:07:0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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