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2015년 4월12일(일)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리비아 트리폴리 한국대사관 피습

[4월12일 뉴스브리핑] 1. 리비아 트리폴리 한국대사관 피습, 경비원 2명 사망 "한국인 피해는 없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200137 -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12일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아 경비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었지만 정부는 트리폴리 한국 대사관 공관원 전원 철수를 검토 중이며, 리비아에 남아 있는 40여 교민들에게도 철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2.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공짜밥 먹게 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200121 - 검찰은 12일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하며 본격적인 성완종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3년 넘게 남은 홍 지사를 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고,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3. 김무성 "검찰 좌고우면 하지마라…외압 막아주겠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20013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외압을 막아주겠으니 좌고우면하지 말라며 친박과의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고인의 메모로 인해 온 정치권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의혹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4. 미국 스마트폰시장 점유율 애플 독주 여전..삼성은 하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200146 -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국에서 팔린 스마트폰 중 41.7%는 애플의 아이폰으로 집계돼, 미국내 애플의 독주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1.1%포인트나 떨어진 28.6%에 머무르며 하락한 반면 LG전자는 7.6%에서 8.3%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5. "1년 미사용 계좌로 인터넷·전화거래 못한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200088 - 앞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로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발급·유통에 협조한 사람은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상한을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6. 무인차 시대 성큼…구글카 vs 애플카 차세대 기술대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200119 -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구글과 달리 애플은 차량을 직접 제작할 가능성이 높아 애플의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 진행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애플은 글로벌 3대 자동차 업체인 GM, 토요타, 폭스바겐이 보유한 현금 총합보다도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23억뷰 돌파…3년 째 신기록 경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300001 - 2012년 7월 15일 공개 후 51일 만에 1억건을 돌파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12일 23억뷰를 돌파하며 3년째 신기록 경신 중입니다. '강남스타일'의 인기로 유튜브 조회수 시스템까지 바꾸게한 싸이는 중국어 버전 '아버지'로 중국 차트 1위를 휩쓰는 등 여전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 김주찬 멀티 홈런 KIA 5연패 탈출…LG 이진영 끝내기 투런 두산 제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200141 - KIA 타이거즈가 2회 최용규의 선제 솔로포를 시작으로, 5회 김주찬의 결승 투런포, 6회 김다원의 2점포, 9회 김주찬의 솔로 쐐기포 등 화끈한 홈런쇼를 펼치며 5연패에서 탈출했고, 삼성은 5연승에서 멈췄습니다. 전날 창단 첫승을 올린 KT 위즈는 넥센을 5-3으로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2015-04-13 02:11:29 전석준 기자
기사사진
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본격화...특별수사팀 구성

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정국을 뒤흔들 대형 게이트 사건의 수사가 12일 본격화됐다. 수사의 초점은 성 전 회장의 유류품에서 나온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 나눈 전화 인터뷰 내용이다. 메모에는 성 전 회장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현 여권 실세 8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고,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는 글이 쓰여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이름·금액과 함께 '2006년 9월 26일'이라는 날짜도 적혀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홍문종 의원에게 준 2억 원은 2012년 대선자금"이라고 주장해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불법 대선자금 모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별수사팀은 경향신문의 전화인터뷰 녹취 파일을 확보하는 한편 경남기업 측으로부터 메모나 인터뷰 내용을 뒷받침할 '비밀 장부' 등 자료를 모으는 데 당분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메모와 인터뷰 속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등을 검토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일단 수사는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확보되는 사안부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돈을 건넸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심부름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처럼 제3의 인물이 있고 그를 통해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이 나오면 수사가 빨라질 수 있다. 단서가 불어나면 이를 근거로 메모나 인터뷰 속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장부 등 증거가 확보되면 피의자 소환 등 후속 수사가 이어지는 방식이다. 경남기업으로부터 비리 단서를 더 얻을 수 있다면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반적인 비리 의혹 사건보다 단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핵심 인물인 성 전 회장이 고인이 됐고 당사자들끼리만 은밀하게 알고 있는 금품로비 사건의 속성상 경남기업에서 검찰에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관련 자료를 얼마나 제공할지도 미지수다. 또 메모 속 인물들이 강력하게 금품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시효를 이미 완성한 사안의 경우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넉넉해도 수사할 수 없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수사에 미온적일 경우 정치적 편향 논란이나 특검 도입론 고조 등 검찰 조직에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5-04-12 18:23:16 복현명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뇌물죄 적용될 수 있나

자원외교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됨에 따라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법조계는 성 전 회장이 김 전 실장 등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려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6∼2007년에 이뤄진 일이면 시효가 지났다. 결국 이들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2006∼2007년 당시 모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대가성을 입증하면 뇌물죄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뢰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메모에 '2006년 9월26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는 김 전 실장은 수뢰액이 거론된 것처럼 미화 10만 달러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환율(944.2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뢰액이 9442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검사는 "뇌물을 수수했다면 당시 환율로 계산해 뇌물죄가 되는지 봐야 한다"며 "현 환율로 계산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허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7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만큼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2017년에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허 전 실장에 대해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품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녹취록과 메모만으로 당사자들을 기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들 외에도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홍준표 경남도시사·홍문종 국회의원 등의 경우 추가 증거가 없다면 공소시효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전관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성 전 회장이 폭로한 발언의 진위를 검찰이 가리는 것도 힘들 것"이라며 "관련자에게 혐의를 적용하려면 발언의 진위부터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12 17:50:16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문무일號 특별수사팀 구성…"한 점 의혹도 허용 못해"(종합)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계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54·사법연수원 18기)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의혹 사항을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 한 점 머뭇거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에는 구본선(47·23기) 대구 서부지청장과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투입됐다. 전체 수사팀은 팀장 포함 10여명의 검사로 꾸려진다. 또 특수 3부 소속 검사와 특수 1부 소속 가운데 기존 성완종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아는 검사 일부가 투입된다. 문 지검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날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13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수사 관련 보고라인에선 최윤수(47·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빠지게 됐다. 또한 수사팀에서 대검 반부패부장과 검찰총장으로 바로 보고가 이뤄진다. 사무실은 서울고검에서 꾸려진다. 과거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던 사무실이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본격 수사 착수 배경에는 정치권 유력 인사가 거론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이날 오전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수사팀은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진행 중인 성 전 회장의 메모 필적 감정을 서두르고 경향신문의 성 전 회장과의 인터뷰 녹취 파일 확보에 나선다. 검찰은 경향신문 측에 녹취 파일 전체 분량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측은 아직 시기를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의 사망 당일 행적을 꼼꼼하게 재추적하라고 경찰에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다. 자원외교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 전 회장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인 9일 새벽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의 시신에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부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액수, 날짜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5-04-12 17:43:52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검찰, ‘성완종 당일 행적’ 보강 수사 지휘

최근 검찰이 자살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 당일 행적을 자세하게 재추적하도록 경찰에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의 사망 당일 행적을 명확히 재조사하라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와 보강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성 전 회장이 사망 당일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북한산 형제봉 입구 북악매표소 인근 산속에서 목을 맬 때까지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성 전 회장이 자살한 것이 확실한 만큼 조만간 변사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CCTV 분석을 통해 파악된 성 전 회장의 행적은 오전 5시 11분 강남구 리베라호텔 앞에서 택시를 탄 것과 오전 5시 33분 북악매표소에 도착한 것이 전부다. 경찰의 검안 결과 성 전 회장의 사망 시간은 오전 10시전으로 추정됐다. 성 전 회장의 행적 재구성 작업은 사망 당일 오전 7시~10시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경위를 밝히는 것은 변사 사건 처리의 당연한 과정"이라며 "중요한 변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여러 차례 수사지휘하곤 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15-04-12 16:13:23 복현명 기자
기사사진
경찰, 세월호 유족 등 20명 현행범으로 입건

최근 세월호 참사 관련 행사 중에 청와대로 행진하다 연행된 세월호 유족 등 20명이 입건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입건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 인적사항 외에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된 이들이므로 모두 입건 대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있는지는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경찰관 폭행 사실 등이 확인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와족협의회가 주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려 총 7000명(경찰 추산 2500명)이 참여했다. 행사 중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희생자 임경빈군 아버지 등 유족 3명을 포함해 20명이 연행됐다. 유족 3명을 비롯한 연행자 4명은 밤사이 석방됐다. 이날 새벽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와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연행된 참가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성북경찰서를 각각 방문해 "경찰은 연행자를 석방하고 폭력 진압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15-04-12 15:42:58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Global Korea]Shanty Town Turning into a Park

[Global Korea]Shanty Town Turning into a Park Unlicensed shanty town "Daltu village" in Seoul Gang-nam is changing into a "Neighborhood park." Gang-nam district stated that Daltu village, which is on unlicensed shanty town, will be the second park to be established by 2017 after the establishment of Guryong williage on the 9th. Neglected and unlicensed shanty town has been sitting for the past 30 years, where is now Daltu Neighborhood Park. In the 1980's, unlicensed buildings expanded rapidly as people moved into the area due to the division movement of Gae Po area. Now, there are 254 residents living in 186 buildings. Though it was designated as a park on September 1983, the shanty village still exists today. Most of these temporary buildings are made of boards or thermal covers which is one of the causes of fire or major accidents. Also, there is sanitation problem because people use public restrooms and same water tank. Gang-nam district has finished the park's obstruction research. They will announce the opening of the business plan on the 23rd and after that will follow the discussion of moving compensation. A park will be established near Guryong station by this year. Daltu Neighborhood Park is an important park that goes between Yang Je stream and Dae Mo Mountain. Gang-man officials stated that they will provide the independent foundation for residents by completing the park establishment successfully and also provide a clean resting area for the citizens.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판자촌이 공원으로 서울 강남구의 무허가 판자촌 '달터마을'이 근린공원으로 조성된다. 강남구는 9일 구룡마을에 이어 또 다른 무허가 판자촌인 달터마을을 정비해 2017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달터근린공원에는 약 30년간 방치된 무허가 판자촌이 자리잡고 있다. 달터마을은 1980년대 초 시작된 개포지구 구획 정리 사업 때 일대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형성됐다. 현재는 186개 동에 25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다. 1983년 9월 공원으로 지정됐음에도 지금까지 판자촌이 거의 정리되지 않았다. 이 마을은 대부분 판자와 보온 덮개 등으로 만든 가건물로 이뤄져 있다. 이로 인해 화재 등 대형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또 공동 화장실과 공동 수도를 사용해 보건이나 위생에도 취약한 상황이다. 강남구는 현재 공원 터의 지장물 조사를 끝냈다. 오는 23일까지 사업계획 고시를 위한 열람 공고를 한다. 공고 후에는 거주민과 이주·보상 협의를 시작한다. 올해 안에 구룡역 인근 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달터근린공원은 양재천과 대모산을 가로지르는 지역 내 주요 공원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원조성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해 판자촌 거주민에게는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심 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G::20150412000073.jpg::C::320::}!]

2015-04-12 12:31:23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