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법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배정, 부당 전직 아냐"

채용한 직원에게 회사 사정상 다른 업무를 시켰다면 부당 전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12일 "모집 공고에는 고용기간, 보수, 기타 고용조건에 관한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을 뿐, 통상 모집공고 및 합격자발표 후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점을 보면 채용공고를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청약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1년 8월 코레일 계열사에서 고객센터 영어전문상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자 응시해 합격하고 다음 달 근로계약서를 썼다. A씨는 철도고객센터에서 외국인의 영어 문의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일을 시작해 처음 나흘 동안 이 업무만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외국인 상담 문의가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자 회사 측은 A씨가 일한 지 5일째 되는 날부터 일반 상담 업무 일부를 맡겼다. A씨는 자신을 영어전문상담사로 채용해놓고 일반 상담까지 겸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3년 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위는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이 경영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회사 측이 영어상담만을 맡기겠다고 구두 약속했으며, 만약 이 근로계약이 일반 상담 업무의 병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회사 측으로부터 속았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전직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15-04-12 12:01:24 복현명 기자

대검 간부회의 소집…'성완종 리스트' 수사 발동(속보)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메모' 파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검찰이 수사에 발동을 걸었다. 대검찰청은 12일 "총장 주재로 성 전 회장과 관련된 수사 착수 및 수사팀 구성 논의를 위해 대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2015-04-12 11:38:09 이홍원 기자

잇단 사망사고 논란...대학생 엠티 '사전신고 의무화'

대학생 엠티에서 음주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가 엠티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대학 학생회나 동아리가 주관하는 각종 엠티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엠티 일정 등을 대학본부에 미리 알려 좀 더 안전하게 다녀오자는 취지"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대학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남 구례군의 한 리조트에서 광주 모 대학 여학생이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뒤 숙소에 추락해 숨졌고, 대구의 한 펜션에서도 학생회 모임을 하던 여대생이 음주 상태에서 추락사했다. 이 사고로 엠티 등의 행사를 진행할 때 대학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가 대책을 고심해왔다. 이와 관련, 각 대학 학칙에 사전 신고 의무화 방식과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모든 엠티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강제하지 않고, 행사의 규모나 성격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학 엠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이어서 외부의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엠티를 미리 알면 안전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교직원이 동행해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율적인 행사인 엠티에 제한적이나마 신고 의무화가 적용되면 학생들의 자율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작년 마우나리조트 참사 이후 총학생회 주관에서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 공동주관으로 바뀐 바 있다.

2015-04-12 11:36:23 유선준 기자

검찰, 합의금 받기 위한 고소인 '처벌'

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갈죄, 부당이득죄를 적용해 고소를 기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씨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500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자 고소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의 단순 비판 댓글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2015-04-12 11:25:37 복현명 기자

[포토] 세월호 집회 참가자에 캡사이신 뿌리는 경찰

11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는 문화제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단벽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을 뿌리고 있다.

2015-04-12 10:42:22 손진영 기자

[포토] 세월호 희생자 광화문 분향소 헌화

4.16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세월호국민대책회의 등 4.16연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설치한 분향소에 헌화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5-04-12 10:42:07 손진영 기자

오바마-카스트로, 미-쿠바 정상 59년만의'역사적 회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11일(현지시간)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회동했다. 미국과 쿠바 정상이 회동한 것은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일으키기 3년 전인 1956년 이후 무려 59년 만이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가 열린 컨벤션센터에서 각국 정상들의 연설 순서가 끝난 뒤 인근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나란히 앉아 역사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리에 앉은 직후 "명백히 역사적인 만남"이라며 "새로운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쿠바 정부와 쿠바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시대의 한 장을 넘겨야 한다"며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에 대해 카스트로 의장은 "쿠바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에 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모든 것이 의제가 될 수 있지만 양국 간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꺼이 오바마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스트로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역사를 극복하고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미국이 쿠바를 억압한 역사를 거론하면서 많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쿠바에 제재를 가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냉전이 끝난 지는 오래"라면서 "솔직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싸움에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카스트로 의장의 1시간 남짓한 연설은 쿠바 국영방송사가 중계했고,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는 연설 전문을 실었다. 미국은 쿠바와 54년만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서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진솔하게 대화할 것"이라며 "카스트로 의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35개국 정상의 연설 시간은 각 8분으로 할애됐으나 카스트로 의장은 앞서 6차례 OAS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나에게는 48분을 더 줘야 한다"고 농담조로 말해 좌중의 폭소가 터져나왔다. 쿠바는 1948년 결성된 OAS의 창립 회원국이었다가 미국이 금수조치를 한 1962년부터 회원국에서 제외된 뒤 2009년 자격을 회복했으나 그동안 미국의 반대로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두 정상은 지난 10일 회의 개막식장에서 만나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눴다. 미국 국무부는 쿠바를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 명단에서 해제하는 것을 최종 검토하고 있고 대사관 재개설을 포함한 외교 정상화 후속 협상을 쿠바 외교부와 진행중이다.

2015-04-12 10:26:35 김서이 기자

간통죄 폐지로 1770명 처벌 면제…9명 옥살이 해방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재판을 받던 사람들 모두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9명을 석방했다.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한 1심 재판을 받던 335명에게는 공소 취소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던 28명은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기소는 됐지만 재판을 받지 않은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검 측은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2015-04-12 10:24:25 이홍원 기자

한국·민주 양대노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본질은 민영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단체인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역 광장에서 경찰 추산 조합원 4000명(주최측 추산 7000명)이 참석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반대 집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본질은 민영화"라며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 등에 엄청난 돈을 퍼붓고 그 책임을 공공노동자들에게 돌린 것이 이 정권의 정상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이날 오후 2시께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조합원 1000명(경찰 추산)이 모여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판하는 총파업 궐기 집회를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면서 쉬운 해고, 임금차별, 비정규직 늘리기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2015-04-11 17:48:40 김학철 기자

소주·맥주 실질가격, 콜라보다도 낮다

2005년 이후 소주와 맥주의 실질 가격이 콜라보다도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김광기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건복지포럼'(2015년 3월호)에 이런 내용의 '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이란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이후 실질가격에 근거한 소주와 맥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콜라보다 낮았다. 이 보고서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해 2005년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보고 각 년도의 콜라와 맥주, 소주의 물가지수를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모든 물가 가중치를 반영해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소주는 2000년과 2002년~2004년에 콜라보다 약간 높은 물가지수를 보였고 항상 콜라보다 낮았다. 1970년대에 소주의 물가지수는 콜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맥주는 콜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물가지수를 보이다가 1986년 이후에는 맥주의 물가지수가 콜라보다 한동안 높았다. 기준연도인 2005년 이후에는 다시 맥주의 물가지수가 콜라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국가 세수 확보차원에서 주류의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에 종가세 형식으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금에는 주세 이외에도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그럼에도 주류의 실질가격은 낮은 편이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5-04-11 16:44:36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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