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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 팀장에 문무일 지검장…누구?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 팀장에 문무일 지검장…누구?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문무일 대전지검장 등 특수통이 대거 포진되면서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팀 팀장을 맡은 문무일(54) 대전지검장은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제주지점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지검장이 "특수 경험도 많고 검사장급 중에서 사건 수사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팀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지검장은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에 파견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08년에는 연예기획사의 방송사 PD 상대 로비 의혹 수사,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 위조, '기획입국설' 의혹,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에 참여한 특수통으로 통한다.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에 투입되는 등 기획·특수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보유한 구본선(47·23기) 대구 서부지청장과 2012년 한수원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도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이번 수사팀에 합류했다. 2012년 12월 대검 대변인 직무대리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대검 대변인을 지낸 경력이 있어 이번 특별수사팀의 대 언론 창구 역할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과 그 밑에 차장 역할을 구본선 지청장이 있고 수사를 직접하는 건 특수3부장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주축으로 한 특별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 검사와 특수1부 소속 중 기존 성 전 회장 사건 관련 사항을 아는 검사 일부가 투입돼 전체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다. 또한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에서 진행 중인 자원개발 비리를 비롯한 부정부패 수사는 한 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4-13 11:23: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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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온 편지 ‘빨간 입춘대길’…협박성 인정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빨간 글씨로 쓴 '입춘대길' 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협박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신인은 1년 전 자신을 때려 입건된 박모(45)씨였다. 박씨는 재판 끝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지만 김씨의 주소를 알아내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은 건 김씨만이 아니었다. 같은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 다른 폭행 피해자 4명도 똑같이 빨간 글씨의 '입춘대길' 편지를 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석방 후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편지를 보냈다고 판단해 그를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박씨는 재판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편지에 빨간 펜으로 입춘대길을 적어 보낸 건 사실이지만 "입춘(봄)을 맞이해 김씨 등에게 선의로 보냈다"며 항변했다. 박씨는 "보복이나 협박을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편지를 본 순간 생명,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씨가 소송기록을 열람해 얻은 김씨 등의 주소를 악용한 점을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2015-04-13 10:31: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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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기 재판부 출범 후 ‘기본권 침해’ 구제 판결 늘어

헌법재판소 제5기 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기본권 침해' 구제 판결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헌재가 제5기 재판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해결한 총 3635건의 결정 중 기본권 침해 구제 성격이 강한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인용)은 162건(4.45%)에 달했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제한 사건(2012헌마782) '위헌'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타적 안마사 자격 인정 사건(2011헌가39) '합헌', 근로자 파견사업자 형사처벌사건(2011헌바395) '합헌'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결정이 늘어났다.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2009헌바17등)도 4번의 '합헌' 판결을 받은 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통상 사건 접수 후 180일을 넘기는 장기미제사건도 크게 줄었다. 이전 재판부의 장기미제사건은 602건(2013년4월11일 기준)이었으나 5기 재판부 출범 후 499건(3월)으로 103건이 감소했다.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는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 베니스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아시아인의 인권 보장과 평화 기여에 획기적인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같은 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라는 취지의 강연을 통해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사반세기(2013~2038년)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놓고자 한다"며 "아시아 미래를 위한 인권재판소 설립 토대를 마련하고, 세계 속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인류보편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5-04-13 10:26: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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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특수통’ 포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게 될 특별수사팀에는 검찰 내부에서 특별수사 경험을 갖춘 '특수통'들이 대거 투입됐다. 팀장을 맡은 문무일(54) 대전지검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문 지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에 파견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2008년에는 연예기획사의 방송사 PD 상대 로비 의혹 수사,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 위조, '기획입국설' 의혹,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에 참여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지검장이 "검사장급 중에서 사건 수사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팀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구본선(47·23기) 대구 서부지청장도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에 투입되는 등 기획·특수 분야에 넓은 경험을 보유했다는 평이다. 2012년 12월 대검 대변인 직무대리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대검 대변인을 지낸 경력이 있어 이번 특별수사팀의 대 언론 창구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이던 2012년 한수원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등 특수수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과 그 밑에 차장 역할을 구본선 지청장이 있고 수사를 직접하는 건 특수3부장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주축으로 한 특별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 검사와 특수1부 소속중 이 사건 관련 사항을 아는 검사 일부가 투입돼 전체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은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던 서울고검의 사무실이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에 성 전 회장과의 인터뷰 녹취 파일 전체 분량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준비에 착수한 검찰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수사팀 보고 라인에서 최윤수(47·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빠지고 수사팀에서 대검 반부패부장, 검찰총장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1부는 기존 해외 자원개발 비리 관련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되 자원외교 수사의 동력은 잃지 않으려는 검찰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에서 진행 중인 자원개발 비리를 비롯한 부정부패 수사는 한 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13 10:12:0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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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화산 활성화 조짐 뚜렷, 2032년 내 99% 확률…과거 폭발 사례는?

백두산 화산 활성화 조짐 뚜렷, 2032년 내 99% 확률…과거 폭발 사례는? 백두산 화산이 활성화하려는 조짐이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부산대 지구과학교육과 윤성효 교수는 2009년부터 침강하던 백두산 천지 칼데라 외륜산의 해발이 지난해 7월부터 서서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중국 국가지진국 지질연구소 활화산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전자 거리측정기(EDM)를 이용해 해발을 측정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상승한 해발이 1㎝에도 미치지 않지만 침강하던 백두산이 다시 융기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윤 교수는 "백두산 일대에서 한 달에 수십에서 수백 차례 화산성 지진이 발생했던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도 외륜산 해발이 10㎝가량 상승했고 2009년 이후 점차 하강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1990년대 섭씨 69도였던 온천수 온도가 최근에는 최고 83도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온천에서 채취한 화산가스의 헬륨 농도도 일반적인 대기의 7배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화산성 지진이 잦았던 2002∼2005년에도 헬륨 농도가 일반 대기의 6.5배가량 됐다. 윤 교수는 "해발, 온천수 온도, 헬륨 농도가 모두 상승 또는 증가하는 것은 마그마의 뜨거운 기운이 점차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백두산 화산이 활성화하는 조짐이 뚜렷한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화산 전문가인 다니구치 히로미쓰 도호쿠대 명예교수 또한 3·11 대지진 판 운동의 영향으로 백두산이 분화할 확률이 2019년까지 68%, 2032년까지 99%라는 연구 결과를 오는 23일 열리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학계에서 추정하기로 백두산이 가장 크게 폭발했을 때는 10세기초다. 당시 백두산은 단 한 번의 분화로 한반도 전체를 5cm 두께로 덮을 수 있는 화산재를 쏟아냈다. 화산재는 일본의 홋카이도와 혼슈까지 날아갔다. 서울에서 홋카이도까지 거리는 약 1400㎞에 이른다. 백두산 대폭발의 위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마그마의 양은 폼페이를 무너뜨린 베수비오 화산 폭발(서기 79년) 때의 50배나 됐다. 폭발 당시 25km 상공까지 화산재가 뿜어 올라갔고, 시멘트 비슷한 화산이류가 돌진해 촌락을 덮쳤다. 반경 100km는 숯검댕이 됐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점이 고대국가 발해의 멸망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들어 '발해, 백두산 멸망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발해 멸망 시점으로 일컬어지는 926년보다 화산 폭발 시점이 뒤늦은 939, 946년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 주장은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015-04-13 09:54:2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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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두번째 대선 출마 공식선언…아이오와서 '친서민 행보' 시작

힐러리 클린턴,두번째 미 대권도전 공식선언…아이오와서 '친서민 행보' 시작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68)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08년 대선에 이어 12일(현지시간) 2016년 미국 대선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선거캠프 홈페이지인 '뉴캠페인(New campaign)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등을 통해 공개한 인터넷 동영상에서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날마다 미국인들은 챔피언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내가 바로 그 챔피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947년 10월 26일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태어나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으며 법조인, 주지사 및 대통령 부인,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거쳐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한다.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4일, 15일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친 서민행보'캠페인의 첫발을 디딘다. 아이오와는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의 1월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당원대회(코커스)를 개최해 후보 경선의 막을 올리는 격전지다. 아이오와 코커스의 결과는 전국적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곳의 분위기는 누가 유력한 대선 후보인지 판세를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된다.

2015-04-13 09:35:18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