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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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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판' 내년까지 전면 개편…판사 처신 감독 강화

대법원은 지역법관 출신인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이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지역법관(향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뜯어고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정 녹음제도 전면 실시, 민사판결서 공개, 도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등 주요 사법현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법행정은 충실한 재판, 투명한 사법, 인권감수성 제고, 국민 편의 제고, 소통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환형유치와 관련, 벌금 1억원 이상 선고 사건의 노역 일당은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징역형에 고액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범죄는 노역일수의 하한기준을 정해 '황제노역'이 나올 수 없도록 했다. 하한기준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대법원은 판사의 '막말'을 방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과정을 녹음하는 법정 녹음 제도와 민사판결문 공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유출돼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2014-04-02 18:07:4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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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갑자기 폭삭…'붕괴 위험' 목포 아파트 전체 주민 800명 대피

주차장이 폭삭 내려앉은 전남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 3차 아파트 주민 8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2일 오후 1시57분께 3차 아파트 302동과 303동 앞 주차장과 도로 80여m(너비 7m)가 갑자기 무너져 주민 1명이 다치고 주차 차량 1대가 쓸려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2개동 300가구 주민 800여 명은 간단한 생활용품만 챙겨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목포시와 건설사는 국제축구센터 숙소, 여관 등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수용할 계획이다. 이날 사고는 신안건설이 주차장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예견됐다고 주민들은 항의했다. 신축 터파기 공사로 수개월 전부터 주차장과 도로 균열이 생기고 일부는 내려앉았지만 제대로 안전 조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가 전날부터 내려앉은 주차장에 흙을 채우고 레미콘으로 보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가며 무너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목포시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대책본부를 꾸리고 서울에서 구조 기술사, 토질전문가 등을 불러 안전 진단을 할 예정이다. 신안건설 측은 "아파트 신축을 놓고 주민과 보상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아파트는 파일을 박는 등 튼튼하게 기초공사를 해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2014-04-02 17:37:40 안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