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변찬우 광주지검장 "허재호 사건, 벌금내면 끝난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2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변 지검장은 이날 낮 광주지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허 전 회장의 재산 파악 등 모든 조사는 벌금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허 전 회장 측이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 그는 "애초 반대했었고 대검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석연치 않은 기분도 들었다"면서도 "지금 돌이켜보면 형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털어놨다. 노역으로라도 벌금을 집행하도록 뉴질랜드에서 귀국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아 성과를 냈지만, 환형유치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비난 여론에 밀려 노역을 중단시킨 측면이 있다고 그는 전했다.

2014-04-02 14:40:22 윤다혜 기자

주택가 가로등 20% '수면장애' 수준 빛공해 유발

주택가에 설치된 가로등의 20%가 주거지 빛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2013년 서울·대전·대구·광주·인천 등 5대 광역시와 경기도의 주택가 79개 지점에서 가로등의 광침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허용기준 10㏓를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주택 창과 가까운 좁은 골목길(10곳)의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광침입 정도는 평균 28.6㏓로, 다른 조사지점 평균치 5.6㏓보다 5배가량 높았다. 빛이 위나 옆으로 퍼지지 않게 갓을 씌운 차단형, 준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지점은 광침입 정도가 비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지점의 0.1~0.2배 수준으로 낮게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잠을 자는 동안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수면장애·면역력 저하·어린이 성장장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택가에는 처음부터 차단형이나 준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광침입 등 빛공해를 막기 위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올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2014-04-02 14:32:27 윤다혜 기자

명동 계성여고, 2016년 성북구로 이전…남녀공학 전환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계성여자고등학교가 성북구 길음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공식을 갖는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2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계성여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계성여고는 명동지역의 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명동성당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돼 지난해 7월부터 학교 이전이 추진돼왔다. 이전되는 주소는 성북구 길음동 1284-15번지로 2016년 3월1일자로 변경된다. 1944년 개교해 올해 70년을 맞은 계성여고는 학교를 옮기면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014-04-02 14:19:01 윤다혜 기자

'전직 국회의원 비서 살인사건' 일당 10년 만에 덜미

국회의원 비서를 지낸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감사를 청부살해한 일당이 10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평소 갈등을 빚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경기도 부천의 전 재건축 조합장 A(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B(4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5월 11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재건축 조합 감사 C(당시 45세)씨를 둔기로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주 찾던 게임장에서 알게 된 B씨에게 C씨의 사진, 집 주소, 귀가 시간 등을 알려준 뒤 현금 500만원을 주고 범행을 지시했다. A씨는 재건축 조합 내에서 비용 지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C씨가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4선 국회의원 등의 비서와 정책실장을 지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찰은 당시 구체적인 범행 증거를 찾지 못해 지병으로 인한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이들의 혐의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한 재소자의 제보를 받은 검찰의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졌다. 검찰은 올 초 'B씨 등 2명이 돌로 재건축조합 감사의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C씨의 변사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A씨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해 이들을 붙잡았다.

2014-04-02 14:17:43 안용기 기자

'오른손은 누나, 왼손은 동생'…남매가 지문인식 조작 국고 횡령

장애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50대 남매가 짜고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조작, 누나인 시설장이 상시 근무한 것처럼 속여 2년여간 7000여 만원의 급여 등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홍천의 한 장애인 요양시설 시설장 A(54·여)씨와 동생이자 사무국장인 B(51)씨 등 남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요양시설에 매일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홍천군에 제출, 2012년 7월 25일부터 지난해 12월 25일까지 18개월간 급여와 수당 등으로 7700만여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생 B씨는 '오른손 지문은 누나의 것으로, 왼손 지문은 자신의 것'으로 각각 지문인식기에 등록하고 출퇴근 시 양손 지문을 모두 찍어 마치 A씨가 매일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04-02 14:16:04 안용기 기자

'황제노역' 장병우 법원장 사표 수리…'면죄부' 논란

대법원이 2일 일당 5억원 짜리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오다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낸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으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런데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드러났고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건설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져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대법원은 아파트 매매를 한 것과 관련해 "장 법원장이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은 본인 소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됐음이 소명됐다"며 "아파트 매도 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에 대한 엄정 조사를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면죄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4-04-02 14:03:03 윤다혜 기자

권익위, 보조금 부정수령 신고 3건에 5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 부정 집행을 신고한 신고자 3명에게 총 5000여 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벤처기업 대표들이 정부의 연구개발과제를 이행하면서 장비 등을 허위 정산해 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을 신고, 4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이들 벤처기업으로부터 환수된 돈은 1억7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 B씨는 노인요양원에 등록된 인원을 속여 국가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를 신고해 900만원을, C씨는 호텔 취업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건을 신고해 39만원을 각각 받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는 신고센터를 통해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신고가 많이 접수돼 보상금·포상금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4-04-02 13:30:31 조현정 기자

'짝퉁' 아동복 팔아 18억 챙긴 30대 주부 구속

온라인에서 유명 상표를 베낀 '짝퉁' 아동복을 다량 판매한 30대 가정 주부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나모(3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상에 사이트 4군데를 개설한 뒤 루이뷔통·샤넬·구찌·빈폴·닥스 등 유명 상표를 모방한 중국과 한국산 아동복을 정품 시가로 126억원어치를 판매,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나씨는 성인용 명품보다는 아동용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뿐더러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는 부모가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경찰은 나씨에게 짝퉁 아동복을 납품한 국내외 도매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2014-04-02 13:28:05 윤다혜 기자

'간첩사건' 유우성, 3차 검찰 소환도 불응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2일 검찰과 유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이날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유씨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11시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대신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앞으로도 출석 요청에 일절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지난달 17일 유씨측 증거문서들이 위조됐다며 그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문서들의 구체적인 발급·입수 과정을 물었으나 유씨가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이번에는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유씨가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04-02 13:16:16 윤다혜 기자

서울 중학교 전입학 신청 온라인으로 한다

서울시내 전입학을 원하는 중학교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청을 방문하지 않고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중학교 전입학 온라인 배정시스템'이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일 "그동안 전입학을 하려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군 내 결원학교로 강제 배정돼 불만이 많았다"며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군 내 결원학교를 선택해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014-04-02 13:07:3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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