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음주운전하고 1시간20분 지나면 현행범 아니다"

음주운전을 한 지 1시간 20여 분이 지났다면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태형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음식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타 3ｍ가량 후진하다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와 현장에서 합의를 보던 박씨는 한 시간이 지난 다음 날 0시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절했고 경찰관은 20여 분이 지난 0시52분께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씨는 이후 경찰서에서 받은 음주측정 결과 0.141%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의미하는데 음주운전이 끝나고 체포까지 걸린 1시간 22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는 법에 어긋나므로 체포 이후 작성된 음주측정 결과지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4-04-02 16:00:18 안용기 기자

북한 우주개발국 NADA 로고, 美 NASA 짝퉁?

북한이 최근 발표한 국가우주개발국(NADA) 로고가 미국항공우주국(NASA) 로고의 '짝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일(현지시간) 북한 우주 개발 기구의 로고가 NASA를 흉내 낸 것 같다며 두 기관의 로고를 비교,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NADA의 로고는 NASA와 마찬가지로 푸른색 원형지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문자 배열도 유사하다. 알파벳 'NADA'와 'NASA'가 흰색으로 새겨져 있다는 점도 같다. 가디언은 또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NADA의 상징으로 지구를 선택한 것은 평화적인 (우주) 탐사의 꿈을 표현하는 것 같다"며 "푸른색 고리는 위성을, 별자리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북한을 우주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디언은 북한 우주개발국의 영문 약자인 NADA가 스페인어로는 'nothing'(아무것도 아니다)을 뜻한다며 그동안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가 여러 차례 실패로 끝난 것을 로고의 '의미'와 연결지었다.

2014-04-02 15:59:14 조선미 기자

안양옥 교총회장 "교육감 선거 출마하지 않겠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안 회장은 2일 전국 교총회원에게 보낸 '회원 선생님께 드리는 글'에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교총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나날이 심화하는 교육의 정치도구화 저지, 교육 전문가의 교육감과 시·도의원 진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 회장은 서울 또는 경지지역 교육감 후보로 거론됐으며 자신도 출마 여부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후보가 난립하면 유권자와 교육계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다"며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유·초·중등 교육현장을 잘 아는 후보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4-02 15:57:35 윤다혜 기자

칠레 북부 해안 규모 8.2 강진…최소 5명 사망

칠레 북부 해안에서 1일 오후 8시46분(현지시간)께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마흐무드 알레우이 칠레 내무장관은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앙은 칠레 북부 태평양 연안 항구도시인 이키케에서 북서쪽으로 99km 떨어진 지점이다. 이번 지진으로 칠레 북부 해역에서 2m 높이의 쓰나미(지진해일)가 나타났다고 USGS는 덧붙였다.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칠레와 페루 등 중남미의 태평양 해안 전체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PTWC는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진앙 근처 해안선은 몇 분 안에, 좀 더 거리가 먼 해안선은 몇 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쓰나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칠레 해군은 지진 발생 45분 만에 초대형 쓰나미가 북부 해안 일부를 덮쳤다고 말했다. 칠레 내무부 산하 국립재난관리청은 지진 발생 인근 해안선에 대피령을 내렸다. 칠레와 인접한 페루의 민방위 당국도 남부 해안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미 당국도 서부 하와이에 쓰나미 경보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PTWC는 "태평양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와이가 쓰나미 주의보 또는 경보 상태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칠레 북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지진이 잇따랐다. 특히 지난달 16일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해 10만 명이 대피하는 등 최근 2주간 크고 작은 지진이 수백 차례 발생, 강진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속한 칠레는 전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다. 칠레는 지난 2010년 2월27일 발생한 규모 8.8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 당시 526명이 숨지고 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14-04-02 15:56:45 조선미 기자

교육부, 대덕전자기계고 등 마이스터고 3곳 선정

소프트웨어·식품제조·자동차 분야의 마이스터고가 내년 3월 개교한다. 교육부는 대덕전자기계고, 충남발효식품고, 대구동부공업고 등 3개교를 제9차 마이스터고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덕전자기계고는 최초의 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터고로, 미래창조과학부, 안랩·한글과 컴퓨터 등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카이스트를 비롯한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관 협력체제 기반을 갖췄다. 식품 분야에서 처음으로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충남발효식품고는 식품 제조·가공 관련 전문 지식과 공정관리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대구동부공업고는 대구 지역의 자동차 관련 기업과 협력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술인재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산업별 협회와 관련 기관 등을 개교 준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이들 학교가 내년 3월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14-04-02 15:54:16 윤다혜 기자

돼지 싣고 가던 화물차 전복돼 교통혼잡 소동

2일 오전 9시50분께 강원 원주시 귀래면 인근 19번 국도에서 돼지 8마리를 싣고 운행 중이던 1t 화물차(운전자 계모·59)가 도로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으나 적재함에 있던 돼지 8마리가 도로로 쏟아져 나와 차들이 서행하는 등 이 일대 도로가 50여 분간 교통 혼잡을 빚었다.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 견인차량 등이 출동해 도로에 나온 돼지를 적재함에 다시 싣느라 한바탕 소동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화물차가 원주에서 충주 방면으로 가던 중 적재함의 돼지들이 움직이면서 중심을 잃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4-02 15:53:47 안용기 기자

검찰, '상납 의혹' 롯데백화점 신헌 사장 곧 소환

검찰은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가 신헌(59) 롯데백화점 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이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신 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 및 경위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 사장은 그러나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롯데홈쇼핑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 본부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모해 횡령한 금액은 4억9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부문장은 따로 1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통업체 특성상 고질적인 상납비리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른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가 신 사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4-04-02 15:51:07 조현정 기자

서울시, 하수·은행나무 악취 없앤다

서울시가 하수 악취를 줄이는 저감장치를 앞으로 5년간 1400개 설치한다. 시는 2일 대형 건물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2017년까지 매년 300개씩 설치해 냄새를 일으키는 주요 물질인 황화수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빌딩 정화조에서 물을 하수관으로 내보낼 때 인근지역의 맨홀과 빗물받이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기를 주입해 악취 물질을 산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가을철에 악취를 풍기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매년 300그루씩 수나무로 교체하기로 했다. 교체대상은 횡단보도나 지하철 출입구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심어진 암나무들이다.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물재생센터와 음식물 처리시설 등 공공 기관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이들 시설에 24시간 악취 측정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냄새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014-04-02 14:52:05 윤다혜 기자

‘중국판 애플’ 샤오미 “내년 1억대 스마트폰 판매 목표”

'중국의 애플'로 불리는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올해 판매 목표를 6000만대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출시한 '레드미 노트(Redmi Note)' 10만대가 34분 만에 매진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덕분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샤오미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레이쥔이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IT 리더십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일 보도했다. 레이쥔 CEO은 "샤오미가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판매량의 58%에 달하는 110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며 "매년 150% 성장을 목표로 내년에는 1억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저가 스마트폰 전략을 내세운 샤오미는 지난해 3분기에는 레노보를 제치고 삼성에 이어 중국 안드로이드폰 시장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 최신형 모델 'Mi-3'가 매진된 데 이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샤오미의 'Mi-2S'는 지난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갤럭시 S4를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에 이름을 올렸다.

2014-04-02 14:46:20 이국명 기자

동대문 동부청과시장, 59층 주상복합 단지로 재정비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동부청과시장이 59층 건물로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2일 "어제 제8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새로 들어설 건물은 지하 6층~지상 59층 규모로, 전체면적이 23만1832㎡(약 7만여평)에 달한다. 건폐율은 55.58%, 용적률은 999.99%다. 116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전용면적 84㎡)과 더불어 점포, 교육시설,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기존 상인에게 입점 우선권을 부여해 재정착을 유도한다. 건물 중앙에는 이용객의 쉼터조성 및 쇼핑공간의 연계를 위한 대규모 썬큰광장을 도입하는 등 시장활성화에 역점을 뒀다. 또 보육시설, 세미나실, 경로당, 독서실, 체력단련실, 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도 갖춰진다. 특히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해 답십리길 도로 선형을 정비하고, 청량리역에서 나오는 상가 이용자와 시장 배후의 주거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교육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해 자치구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이용건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이번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단지는 청량리, 용두1도시 환경정비구역과 인접해 청량리 부도심 개발계획과 연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동북권의 상징적 건축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4-04-02 14:41:1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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