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 도주한 살인미수 피고인 부산서 검거

2014-04-01 21:33:04 김학철 기자

日 법원, '다케시마의 날' 지정 취소 소송 각하 처리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이하 독도련)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지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각하 처리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마네현 소재 마쓰에 지방법원은 지난 2월 배삼준 독도련 회장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시마네현 조례가 특정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며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본안 재판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014-04-01 21:08:05 황재용 기자

태안 5.1 지진…지진센터장 "과거 판의 경계였을 듯"

1일 새벽 충남 태안 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해당 지역이 과거 판의 경계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이날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태안 해역이 중생대 이전 판과 판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해안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진은 이 주향 이동단층 가운데서도 횡압력을 받아 한 판이 다른 판 위에 올라간 역단층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해역은 주향 이동단층 중 역단층과 반대 방향의 정단층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지 센터장은 "이번 지진이 왜 지금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태안지역이 위치한 판 경계의 선이 임진각과 중국 산둥반도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진이 한반도 서해에서부터 중국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4시48분께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한반도 기상관측사상 역대 네 번째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대전과 충청지역은 물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까지 진동이 전해졌다.

2014-04-01 21:07:40 윤다혜 기자

싱가포르항공, 동남아시아 항공권 요금 프로모션 실시

싱가포르항공이 다음 달 31일까지 동남아시아행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요금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항공권 가격(세금·유료할증료 포함)은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자카르타·쿠알라룸푸르·푸켓·롬복·방콕 행이 62만5200원부터, 수라바야·발릭파판·마나도·팔렘방·솔로시티 행이 67만1200원부터다. 또 발리 행 항공권은 70만5200원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여행 가능 기간은 오는 7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싱가포르항공은 프로모션 기간 중 해당 지역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 200명에게 강을 테마로 한 야생공원인 리버사파리 무료 입장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2014-04-01 20:56:40 황재용 기자

서울대, 2015 입학전형안 발표…수시모집 면접·구술 간소화

서울대는 2015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안을 1일 발표했다. 전형안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모집단위마다 달랐던 면접 및 구술고사 방식을 올해부터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열별로 면접 문항을 공동 출제하고 답변 준비시간은 30분, 면접 준비시간은 15분 내외로 통일했다. 다만 실기를 치르는 미술대, 음대와 다중미니면접을 실시하는 수의대, 의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등 5곳은 공동 출제문항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간호대, 공대, 건축학과는 수능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폐지했다. 서울대는 또 2015학년도에는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 수시모집 지원서 접수기간은 9월 11~14일, 합격자 발표는 12월 6일이다. 정시모집은 12월 19~22일에 지원서를 접수하고, 내년 1월 16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모집군이 '나' 군에서 '가' 군으로 변경됐다.

2014-04-01 20:38:24 윤다혜 기자

통진당 '해산심판' 재판관·변호인 언쟁…증거 설명도 못 마쳐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4차 변론에서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과 재판관들 사이에 증거조사 방식을 놓고 언쟁이 오가면서 재판 진행이 일시 중단됐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일심회·왕재산·조봉암 사건 재심 판결문 등 380여개 자료가 증거로 채택됐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기록은 추후 기일에 일괄적으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진보당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증거조사 과정에서 개별 자료마다 하나씩 의견을 개진했다. 절차 진행이 늘어질 것을 우려한 재판관들은 자료마다 일일이 설명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말고 생략할 부분은 생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진보당 측 변호사는 "정당해산 사건에서 실질적 변론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헌재 소장은 "1700개가 넘는 증거를 물리적으로 다 언급할 수가 없다"며 "변론을 제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하나하나 지엽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과 30분 넘게 이어진 논박 끝에 재판관들은 결국 일시 휴정한 뒤 증거조사 방식을 조정해 개별 증거에 대한 의견을 모두 듣기로 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증거로 제출된 1~429개 자료 중 380여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예상보다 절차 진행이 늦어지면서 채택된 증거 가운데 100호증까지 밖에 증거 설명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5차 변론기일을 열고 101호증부터 429호증까지 진행되지 못한 증거 설명을 마저 들은 뒤 980호증까지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4-04-01 20:27:01 김민준 기자

"해외 재산반출 알리겠다"…하도급업자, 허재호 협박 5억원 뜯어

검찰·금감원·관세청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외환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거액을 뜯기기도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공갈 혐의로 구속된 하도급 업체 대표 A씨는 해외 재산 반출과 차명 주식거래를 통한 국내 재산 은닉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허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허 전 회장이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받던 2010년 이후 돈을 받았으며 5억원을 받은 뒤에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허 전 회장 측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허 전 회장과 대주그룹 계열사가 뉴질랜드 등에 해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관세청 고위관계자도 지난달 31일 "대주그룹 계열사가 국외로 수출을 한 뒤 수출대금을 제대로 환수했는지, 국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이 국내에 입금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4-01 20:03:39 윤다혜 기자

양구 주민 "마을 인근 떨어진 155㎜ 포탄, 군 은폐"

중동부전선 최전방지역인 강원 양구 주민들이 마을 농경지에 포탄이 떨어진 사실을 군 당국이 은폐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구군 사격장 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에서 "군 당국이 지난해 11월 양구 해안면 만대리 농로에 155㎜ 포탄 한 발이 떨어진 것을 4개월 동안 숨겨왔다"며 "당시 인근의 인삼밭에서 주민 3명이 일하고 있어 폭발했더라면 큰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군 당국은 포탄이 떨어지고 나서도 현재까지 계속 포 사격을 하고 있다"며 "모든 사격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포 사격 훈련장 민원과 관련, 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하면서도 주민의 안전과 편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14-04-01 20:03:12 윤다혜 기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자살기도 국정원 권과장 상태호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뒤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이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자살기도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권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같은 병원 일반병동 1인실로 옮겨졌다. 권씨는 대화와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살기도 이후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장애 여부는 향후 정밀 진단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33분께 경기도 하남의 한 중학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 맥박이 뛰지 않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2014-04-01 19:39:26 윤다혜 기자

프랑스 세입자 수천명, 봄되니 강제 퇴거 위기 놓여

프랑스 세입자 수천명이 집을 잃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매년 프랑스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불법 거주자들을 내쫓는 일이 벌어진다. 이와 관련 주거관련 단체 34곳은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지불유예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프랑스에선 약 11만5000가구 이상이 집세 미납으로 퇴거명령을 받았다. 주거협회 아베피에르(Abbe Pierre)는 지난해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가 최근 10년 평균보다 37% 증가했으며 총 1만3000가구가 강제퇴거 당했다고 밝혔다. 강제퇴거를 하게 될 경우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최악의 경우엔 길에서 생활하게 된다. 아베피에르협회는 현재 프랑스 노숙자의 30%가 강제퇴거로 쫓겨난 사람들임을 강조하며 "집주인들의 돈놀음으로 집세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 세입자 보호정책 아쉬워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주로 적은 월급을 받던 중 실직한 경우가 많다. 집주인이 집세 미납 신고를 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임대자는 두 달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사유에 따라 퇴거 연기는 3달에서 3년까지 다양하지만 보통의 경우 단 두 달만 머무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 이사할 곳이 없을 땐 쫓아낼 수 없다는 '달로(Dalo)' 지침이 있지만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구속력이 없다. 이에 대해 달로 관련 단체는 "정부에선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 오잘 에미에르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4-01 19:29:41 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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