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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협박범 영장 신청…"정신 이상 면책 수준 아니야"

최근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한 용의자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정신병력이 있으나 혼자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형사 책임을 면피할 정도로 정신 이상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을 원해서 그랬다"며 "(협박)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국정원 등에 신고하리라 믿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 접촉을 원하는 이유나 하고싶은 말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우울 및 관계 부적응'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강씨가 벌인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또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 테러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차분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듣다 보면 앞뒤 말이 안 맞고 비논리적이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12년 12월 의정부 306보충대를 거쳐 부산 소재 육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해온 강씨는 이듬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병역변경 처분돼 부산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인근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방화미수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2015-01-28 17:49:5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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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근절에 총력…식약처, '의약품·마약류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국내 의약품 품질 강화와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한 점을 감안해 국제 기준 조화와 국내 의약품 품질 강화를 위한 '201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제조단계에서의 품질에 대한 위해 최소화 ▲유통단계에서의 위·변조와 불법 의약품·마약류 적극 대응 ▲인터넷 등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식약처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내 의약품 제조소를 전면 재평가할 방침이다. 올해 122개소를 시작으로 3년간 총 354개소를 평가하고 향후 재평가는 3년 주기로 진행된다. 또 의약품 제조소와 제품을 연계한 통합적 감시망을 운영해 제조소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품의 수거·검사 등을 병행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에 대한 근절방안도 추진된다. 약국·도매상 전산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의약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고 위·변조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특허청·관세청·오픈마켓 등이 참여하는 '위조품 유통방지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의 전 취급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더욱이 식약처는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지킴이를 120여 명까지 확대하고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과 통관 보류, 고발·수사 의뢰 등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해 제조소 실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의 처벌 기준 등 각 분야에 맞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제약업계와 지자체 등을 통해 새로운 약사감시체계를 확립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29일과 30일 전남 여수시 소재 디오션리조트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며 다음 달에는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15-01-28 17:48:26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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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사고 수사본부 17년 만에 설치…범인 검거 가속도 붙나?

크림빵 뺑소니 사고 수사본부 17년 만에 설치…범인 검거 박차 가하나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전담할 수사본부가 28일 관할서인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 문을 열었다. 충북경찰서에서 수사본부란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지난 '이재만 청주시의원 피살 사건' 이후 17년 만이다. 당시 고 이재만 의원은 자신의 집 차고 앞에서 청주지역 폭력조직원 2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었다. 이에 충북경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했고 범행 후 도주한 조직원 2명을 사건 2달 만에 붙잡았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 역시 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됐기 때문에 범인 검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은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강씨의 유족이 현상금 3000만 원을 내걸어 총 현상금은 3500만 원에 달할 예정이다. '크림빵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인 강씨(29)는 10일 오전 1시 30분 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 도중 뺑소니 차량에 치여 끝내 숨졌다. 강씨가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내용에는 "돈이 없어 케이크를 대신 크림빵을 사서 미안하다"고 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청주 흥덕 경찰서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당시 하얀색 BMW5 승용차를 용의 차량으로 보고 인근 수리업체에서 차량의 행방을 찾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다. 강씨와 그의 아내는 모두 사범대를 졸업해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형편이 어려워 강씨는 임용고시를 포기한 채 생계를 위해 화물차 운전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냈다.

2015-01-28 17:06:23 하희철 기자
화재현장 50대 여성 살해 용의자 탈영병 아들 검거

최근 도봉구 방학동 화재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해 여성의 아들이 군헌병대에 의해 검거됐다. 28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군헌병대 군무이탈 체포조는 이날 새벽 0시 5분께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지하상가 벤치에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탈영병 강모(21) 일병을 붙잡았다. 군헌병대는 전날 오후 11시 9분께 강남역 인근 편의점에서 강 일병이 음료수를 산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 위치를 특정해 강 일병을 검거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6시 58분께 도봉구 방학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불이 나 이모(54·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두개골 골절이었으며, 불은 이미 이씨가 숨진 뒤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들 강 일병이 화재 직전인 22일 오후 6시 40분께 집에 있었고, 화재 직후인 같은 날 오후 6시 56분께 집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해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강 일병은 강원도 화천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사건 당일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복귀하지 않아 탈영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군헌병대가 강 일병을 검거함에 따라 앞으로 살해 혐의 등은 군헌병대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수사 기록을 군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1-28 16:57:34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