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러시아, 크림 이어 제2의 군사점령?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에 병력을 늘리고 있다. 그러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 이어 제2의 군사 점령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부보좌관은 "러시아군 수천명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 집결해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도 "러시아가 냉전 종식 25년 만에 유럽에서 인정된 국경선을 불법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만큼 위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필립 브리드러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관은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의 러시아군은 이미 전투태세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브리드로브는 "이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규모가 매우 크고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의 트란스니스트리아 병합 가능성을 경고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1990년 몰도바에서 분리·독립을 선언한 친러 성향의 자치공화국이다. 우크라이나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안드리 파루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푸틴의 목표는 크림반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라며 "국경에 집결한 러시아군이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일부 미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소형 무기와 의료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동부는 전통적으로 친 러시아 지역이다. 최근 이 곳에서는 러시아로의 편입이나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는 주민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2014-03-24 09:56:47 조선미 기자

마에스트로 정명훈, 리조트 회원권 대금반환 소송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 분양사를 상대로 거액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회원권을 분양받은 휘닉스아일랜드 별장 근처에 대규모 콘도가 들어서는 것은 당초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22억4000만원의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2008년 9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광제주 측으로부터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정씨는 소장에서 "보광제주 측이 힐리우스 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조용한 공간, 조망권 등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보광제주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65만3000여㎡ 내 미개발 토지 3만7800여㎡를 2012년 3월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다. 이후 오삼코리아는 지난해 초부터 힐리우스 별장과 근접한 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했다.

2014-03-24 09:56:28 김민준 기자

성범죄 수사에 '진술분석' 확대해 실마리 찾는다

대검은 24일 자칫 미궁에 빠지기 쉬운 사건 수사에 중요한 도구가 되는 진술분석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진술분석 강화방안'을 한 달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술분석을 적극 활용해 이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겪어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에도 진술분석관들이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일선 검찰청에서 혐의 입증이 힘든 사건은 일단 기소중지 처리한 뒤 피의자·피해자 진술서를 대검으로 보내 분석하고 진술분석관이 면담해 돌파구를 찾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새 방식은 수사 실무 중심에 진술분석을 활용한다. 수사는 기소중지 없이 진행돼 사건 처리 속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검은 또 13명의 진술분석관이 전국 검찰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 대검은 한 달간의 시범실시를 거쳐 5월부터 새 방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14-03-24 09:54:35 윤다혜 기자

전 세계 비즈니스계 女봐라···주요기업 CEO 12% 여성

전 세계 주요 기업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 비율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회계법률회사 그랜트손튼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전 세계적으로 연매출 규모가 1000만∼10억 달러(약 108억∼1조800억원)인 중간 규모 회사에서 여성 CEO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2012년의 5%, 지난해의 10%보다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고위 여성 임원의 비율은 24%로 지난해나 2009년, 2007년과 같았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임원 2명 중 1명 정도가 대형 상장회사의 이사회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적인 여성 할당제는 2003년 노르웨이에서 처음 도입됐다. 여성 임원 비율이 낮은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케냐,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에서도 법제화된 상태다.

2014-03-24 09:39:37 이국명 기자

"탈세 개인과외 규제 강화" 여야 개정안 잇달아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과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기홍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과외 교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5일 내놓은 개정안에서 "최근 고액을 받고 한 장소에서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대규모 과외가 성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원과 달리 과외는 교습인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원법에 과외 교습자가 같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자 수를 1명으로 제안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교습자는 4명 이하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11일에는 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수강생 수를 제한하는 것(원칙적으로 1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학생이더라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증명서를 게시하도록 했다. 현재 대학생(휴학생 제외) 과외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과외교습 대상자에 포함해 유아 대상 과외도 현행법 적용을 받게 했다.

2014-03-24 09:38:53 윤다혜 기자

인천행 말레이機, 엔진결함 비상착륙 '아찔'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수색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24일 오전 6시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항공편이 엔진 결함으로 홍콩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항공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을 출발해 6시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항공 MH066편(에어버스 A330 기종)이 엔진 결함으로 홍콩에 4시 2분께(현지시간 3시 2분) 비상 착륙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전력을 생성하는 기체 내 엔진 제너레이터 2대가 고장 나 비상 착륙했다"며 "현재 부품을 구하는 중이며 정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품이 미리 구비 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부품만 구하면 재출발과 정상 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승객들은 항공기에서 내려 홍콩국제공항 내 대합실에 대기하고 있다. 항공기에는 모두 27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정확한 한국인 승객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항공사 측은 부품을 구하지 못할 경우 승객들을 다른 항공기에 태워 인천공항으로 입국시킬 것이며, 대체 항공편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일단 승객들을 홍콩에 입국시켜 항공편을 구할 때까지 머무를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승객 이모(33)씨는 "이륙 후 4시간 정도 지난 뒤 갑자기 기내 모든 조명이 꺼지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기장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다"며 "기장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비교적 기체는 요동 없이 비상착륙했고, 기내에서 3시간가량 대기한 뒤 대합실로 이동했다. 승객들이 배가 고파도 근처에 먹을 것이라고는 커피숍 하나뿐이라 불편하다"며 "항공사 측은 아직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4-03-24 09:35:51 김민준 기자

대법, "요금 담합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정당"

전화요금을 담합한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2부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둘이 합쳐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KT와 SK브로드밴드가 가격을 담합하면 서비스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어지게 된다"며 "두 회사의 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와 KT는 지난 2003년 시내전화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요금 조정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했다"며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고 공정위는 2009년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KT에 949억원, SK브로드밴드에 1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부당이득을 얻은 바 없고 두 회사 간 합의를 통해 오히려 시장경쟁이 촉발됐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원심은 과징금 부과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KT도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4-03-24 09:23:14 조현정 기자

경찰서 앞마당서 술 마시고 전기톱 위협 '7시간 행패'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경찰서 앞마당에서 술을 마시고 건설장비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송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송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7시간여 동안 광주 북부경찰서 앞마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콘크리트 절단용 전기톱을 작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씨는 지구대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죄로 1년6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특사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당시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복역한 데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채 경찰서에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4-03-24 09:22:56 안용기 기자

여친은 빈집 확인하고 남친은 훔치고…20대 '커플도둑' 입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4일 빈 아파트를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21)씨를 구속하고 최모(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 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최씨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김씨가 문이 열린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현금·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부산·양산·김해 등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8개월간 20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3-24 09:19:03 안용기 기자

임신 초·후기 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가능…9월부터 적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9월 25일부터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임신 여성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24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9월 25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300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초기 유산, 후기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해당 기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하게 된다.

2014-03-24 09:18:0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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