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산 용호만매립지, '특혜매각 의혹' 또 다시 항고

부산녹색연합 등 부산 시민단체들은 2일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 '특혜매각 의혹'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또 다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25층 이하 근린상업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됐고 이후 해당 매립지를 IS동서 측에 매각했다. 문제는 이후 협의과정에서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74층 이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되면서 IS 측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혜가 가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9월에도 제기됐다. 당시 부산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장과 전·현직 관련 공무원 등 9명을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IS동서는 용호만 매립지에 추진하는 최고 69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1488가구를 이르면 내달 분양할 예정이다.

2014-02-02 16:12:05 서승희 기자

여수 유조선 원유유출 사고…'도선사' 역할 규명 집중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싱가포르 선적 16만4169톤급 유조선의 원유유출 사고 원인을 놓고 사고 당시 탑승했던 도선사의 역할 규명이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GS칼텍스 측의 목격자와 폐쇄회로(CC) TV 영상자료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유조선은 부두를 150여ｍ 앞두고 갑자기 진로에서 왼쪽으로 약 30도가량 벗어나 돌진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유조선이 접안을 할 때에는 속도를 2노트 이하로 줄여 정지하고 엔진을 끈 상태에서 접안선 4대가 오른쪽에서 천천히 밀어서 접안시킨다. 그러나 사고 당시 유조선은 일반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전진하다가 두 해상 잔교 사이를 지나 원유 하역배관을 지지하는 해상 구조물인 '돌핀' 6개 중 3개를 들이받고 잔교와 원유하역 배관을 부수고서야 멈춰 섰다. 이에따라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 과정의 핵심은 사고 당시 탑승했던 도선사의 역할을 밝히는 데에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선사는 내항 진입부터 키를 잡고 부두에 접안해 제품을 하역한 뒤 안전하게 외항 기점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번 사고도 현지 사정에 밝은 도선사 2명이 탑승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이들 도선사가 일반적인 접안 항로를 벗어나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와 함께 여수항의 연안해상교통관제소(VTS)와 부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해무사 등의 과실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2014-02-02 15:57:22 김두탁 기자

中 '쌀의 대부'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급부상

중국의 벼 육종학자 위안룽핑(84·사진)이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홍콩 명보가 노르웨이 언론을 인용해 2일 전했다. '하이브리드 쌀의 대부'로 불리는 위안룽핑은 13억 중국 인구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970년대 이전 중국의 평균 쌀 생산량은 헥타르당 4.5t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로 교잡 품종인 하이브리드 쌀이 보급되면서 헥타르당 수확량이 7.1t으로 증가했다. 이 품종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세계 20여 개국에 전파돼 각국의 식량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쌀이 종이, 나침반, 화약, 인쇄술과 함께 중국의 5대 발명품이라는 극찬이 쏟아진다. /조선미기자

2014-02-02 15:34:50 조선미 기자

[포토] 일상으로 복귀하는 귀경객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서울역이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온 귀경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4-02-02 15:33:33 손진영 기자

중-일 뮌헨 안보회의서 '과거사 격돌'

영유권 분쟁과 과거사 문제로 최악의 갈등 국면에 접어든 중국과 일본이 국제회의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푸잉 주임은 1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토론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사와 전쟁 범죄의 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에는 2차 대전의 학살을 부정하려는 이들이 없다. 일본의 역사 교육은 실패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은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며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제2차 세계대전과 식민 지배에 대해 확실히 반성하는 마음을 표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군비 지출이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곳"이라고 중국의 군비 확장을 비판했다. 더불어 해양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이 협조해 달라며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를 겨냥한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를 견제했다. 한편 중국이 장병들에게 춘제(중국의 설) 경계 근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진주만 공습'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2일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전쟁은 일정한 법칙이 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일본의 진주만기습과 나치독일의 소련습격이 이 점을 잘 설명한다"고 전했다. 중국군 기관지의 글은 군인들에게 설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진주만 공습을 거론한 것은 최근 악화된 중일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014-02-02 15:19:47 조선미 기자

인순이에 수십억 가로챈 가수 최성수 부인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씨는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2014-02-02 15:15:28 윤다혜 기자

서울시내 고도 이중규제 폐지...4월부터 높이로만 관리

서울시가 38년째 유지해온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4월부터 폐지해 높이로만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에 묶였던 낡은 공동주택 단지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 1~3개 층 층수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층수와 높이를 병행해 규제하는 것이 '이중규제'라며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북한산,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 등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10곳(89.63㎢)은 4월부터 높이로만 관리된다.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은 이미 높이로만 관리해 왔고, 지난달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옥상을 피난처,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는 높이 3ｍ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 때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구별로 상이한 높이산정기준을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한 건축법 기준으로 통일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높이규제 개선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1~3층의 층수 상향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경관보호를 위한 높이는 여전히 동일한 규제를 받게 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4-02-02 15:14:28 김민준 기자

한국서 실종된 日내각부 공무원 변사체 발견

업무차 한국에 왔다가 행방불명된 일본 내각부 소속 공무원이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1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은 기타큐슈에 있는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 발표를 인용, 지난달 20일 인근 바다에서 남자 시신 1구를 인양했으며 그 신원이 30세 내각부 직원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타큐슈 해안 방파제에서 500m 떨어진 바다를 표류하는 고무보트에 남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순시정은 즉각 출동했지만 악천후로 고무보트에 접근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틀 뒤 해상보안본부는 방파제 부근 바닷속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2년 기한으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내각부 직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경제관련 회의 참석차 미국에서 서울로 입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 발견 당시 그는 검은색 점퍼와 바지 차림에 한국 돈을 지니고 있었다. 타고 있던 길이 3m에 모터가 달린 고무보트는 한국 제품이다. 수사 관계자는 시신에 눈에 띄는 외상이 없으며, 이 남성이 한국에 입국했지만 출국한 기록은 없고 일본에 귀국한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 남성이 모종의 사건에 휘말렸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선미기자

2014-02-02 14:43:46 조선미 기자

부실 사립대 해산 후 공익·복지법인 전환 허용

부실한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해도 장학재단·요양원·직업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산 과정에서 부채 등을 갚고 남은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어 학교 설립자가 대학운영이 어려워도 대학 문을 닫는 것을 꺼렸다.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곳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기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법인 기본재산에 일정 기준 이상 출연 또는 기증한 설립자가 생계가 곤란하면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4-02-02 14:35:19 윤다혜 기자

한국인 53% "노년기 경제생활 스스로 책임져야"

한국인 2명 중 1명은 노년기 경제 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회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전 세계 21개국 2만 2425명을 설문한 결과, 한국인 응답자의 53%가 노년기 생활을 노인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노인의 경제 생활과 관련, 50%가 넘는 응답자가 '개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러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들 국가에서 개인에 책임을 돌리는 응답은 10% 안팎이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 가족, 개인 순으로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한국에서는 개인에 이어 정부(33%), 가족(10%) 순이었다. 고령화에 대한 걱정도 컸다. 자국에서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일본인의 87%가 '그렇다'고 답해 1위에 올랐고, 한국인이 79%로 2위였다. 노년기에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43%가 긍정적으로 답해 21개국 중 11위로 중간 수준이었다. 하지만 '매우 그렇다'는 답변은 7%에 불과했다. /조선미기자

2014-02-02 14:04:08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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