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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카드 감사청구시 검토…동양사태·숭례문 감사에 전문역량 결집"(종합)

황찬현 감사원장은 27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관련,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올 경우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감사개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카드 사태는 신용사회에 큰 해를 끼친 사건으로 감사원으로서는 현재 진행하는 수사와 정부 당국의 수습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장은 공공기관 감사에 대해 "부채 문제와 방만 경영 문제에 대해 대규모로 감사를 하고자 한다"며 "공기업이 많다보니 연인원 200명 정도를 투입해 상반기에 2월과 4월, 각 두달씩 2차례로 나눠서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 감독기관의 관리실태도 함께 점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감사 운영의 4대 방향으로 ▲사회현안에 적기 대응, 국민적 의혹 해소 도모 ▲공직사회의 원칙·기강 확립 ▲국가재정 건전성·공공부문 효율화 유도 ▲서민생활 안정·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뒷받침 등을 제시했다. 황 원장은 사회현안과 관련, "국민의 불안·의혹 사항과 사회현안을 적기에 해소하는 등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며 "최근 국민께 염려를 끼친 동양그룹 사태, 숭례문 복원 사업 등에 대해 감사 전문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감사결과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지역상주 감찰반'을 편성해 암행 감찰을 하고, IT기반 자료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해 고위직 회계 비리에 상시 감찰을 전개하는 한편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지체하는 행위를 비리와 같은 수준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뒷받침'과 관련해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자 관점 현장 점검, 전력난 대비 에너지 수급시책 전반 점검 및 정책대안 제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통한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와 함께 감사원의 새로운 비전으로 '신뢰받는 감사원'을 제시했으며 운영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 '전문성', '소통과 배려'를 설정했다. 특히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감사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감사 단계별로 외부전문가 활용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을 보강하는 한편 IT기반 전자감사 시스템 구축으로 감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2014-01-27 16:12:4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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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콜롬비아 맨홀뚜껑 도둑 극성

콜롬비아에서 멀쩡한 맨홀 뚜껑을 훔쳐가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한 해에만 보고타시에서 무려 1400개의 맨홀 뚜껑이 사라졌다. 이틀 새 최고 50개가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만성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돈이 될만한 것은 일단 가져가고 보자는 시민들의 심리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보고타시 경찰서장 로돌포 팔미노는 "맨홀 뚜껑을 사고파는 조직을 잡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도난 된 맨홀 뚜껑을 하나만 사고 팔아도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2년이라는 높은 형량에는 이 범죄에 살인 미수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라며 "맨홀 뚜껑을 훔치는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고타시에서는 2명의 어린이가 뚜껑 없는 맨홀 구멍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멍에 걸려 넘어져 심하게 다치거나 일반 보행자들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경찰 당국은 시민의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현상금도 내걸었다. 맨홀 뚜껑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5백만 페소(약 300만원), 맨홀 뚜껑을 훔치는 현장을 발견한 신고자에게는 10만 페소(약 6만원)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1-27 15:45:19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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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업계 '미소'·양계단체 '울상'

올 설연휴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국내외 관광객이 1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관광업계는 특수를 맞을 전망이지만 제주 지역 양계단체는 AI 유입 우려에 울상이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7일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항공편으로 12만여명, 여객선편으로 3만여명 등 모두 15만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 연휴 5일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귀성객은 12만7942명이었다. 제주도착 노선에 정기편과 특별기 등 국내선 항공편은 이날 현재 78.8%(11만9967석)가 예약됐고, 설연휴가 시작되는 29일과 30일은 제주 출발·도착 항공편 좌석 98%가 예약됐으며, 뱃길로도 이 기간 3만여명의 관광객 등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제주도관광협회는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이달 30일∼2월 8일까지 10일간 이어져 총 4만5000여명의 중국인이 제주에서 연휴를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7일 제주 지역 양계단체는 제주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 연휴에도 철새도래지와 가금사육농가를 방문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있어 관광업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날 대한양계협회 제주도지회, 한라육계영농조합 등은 제주도청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설 연휴에 관광객과 귀향객 등이 한꺼번에 제주를 찾아 AI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가금생산농가도 설 연휴에 고향 방문을 하지 않고 친·인척의 방문도 금지토록 하는 등 AI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철새도래지와 가금사육농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철새도래지와 가금사육농가 방문은 자제하면서 관광을 해야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4-01-27 14:32:52 김두탁 기자
담배협회,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강하게 반발

한국담배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담배협회는 27일 한국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보공단 이사회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키로 결의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외국 사례의 해석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철 담배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건보공단의 청구 소송은 기존의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다. 건보공단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한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2년 민영화 전에는 정부가 직접 담배산업을 운영했다.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 대상은 담배회사뿐 아니라 국가도 포함돼 있어 청구 소송은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될 것이며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회장은 "청구 소송은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하는 결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김회장은 "이번 청구 소송은 향후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선례가 돼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의 소송 대상과 금액이 확정되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4-01-27 14:15:46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