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정부, 설 명절 생계형 민생사범 5925명 특별사면(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설날을 앞두고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도 이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불우수형자 1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고, 4명은 감형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죄질과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와 서민 생계사범 871명에 대해선 가석방이 이뤄진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7601명은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받았다. 벌점 일괄삭제가 279만728명,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326명, 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특별감면 3만4663명 등이다. 또한 7061명의 어업인 면허·행정제재와 1753명의 해기사면허 제재를 감면하고 84명의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했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상적 생계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은 전원 제외해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형사범 대상자 5925명은 2008년 광복절(1만416명), 2009년 광복절(9467명)과 비교하더라도 상당수 줄어들었다. 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은 법무부 해당 부서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자의 특별사면은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4-01-28 13:07:59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프랑스 우체국, '우편 물량 급감'으로 위기...대책 마련 나서

프랑스 우체국이 우편 물량의 급감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필립 왈(Philippe Wahl) 우체국 회장은 28일(현지시각) 위기에 처한 회사의 시스템 개편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프랑스 우체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현재 우편 물량의 추세로는 올해 유럽연합이 정한 최소 할당금을 채우지 못하는 수준. 궁지에 몰린 프랑스 우체국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으론 '혁신'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체국은 은행 서비스와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소포 서비스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더해 우표 값 인상, 우편물 보관소 확충등과 같은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 우표값 인상 지난 1월 1일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표값은 인상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노동총연맹(CGT)의 클로드 킹키( Claude Quinquis)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우체국은 우표값 인상에 대한 승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보단 작은 서비스들에 관해 가격을 올리는 방안도 예상된다. ◆ 우체부 영역 넓히는 서비스 검토 우체부가 활동하는 범위가 크게 줄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프랑스 우체국은 전국에 걸쳐 1만7000지점의 상호부조 연결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 특히 주유소나 약국과 협력해 우체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선 가정에 직접 약을 배달하거나 노인들에게 식사를 전하는 등 배달의 폭을 넓히는 방법도 있다. / 토마스 귀엥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1-28 12:45:45 정주리 기자
기사사진
프랑스 국민 81% "올랑드 대통령 '정책' 바꿔야"

프랑스 국민 81%가 '프랑소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이 정책을 바꾸길 원한다'는 설문조사가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신년 서원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사회 민주주의'를 강조한바 있다. 이어 그는 지난달 1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입과 공공지출 감소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는 밝히지 않았다. ◆ 구체적 개혁은 언제부터? 설문을 진행한 브루노 장바르트(Bruno Jeanbart)는 "현재 올랑드 대통령은 국민에게 통보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는건 이번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은 대통령이 행동하길 원한다"라고 분석했다. '실업률 감소'를 최대 목표로 설정했던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해 12월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1만200명 증가했으며 실업자수는 33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랑드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문도 있다. 응답자의 80%가 올랑드 대통령이 정책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긍정적이라 평가한 것.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74%의 응답자가 올해엔 정부가 새로운 방식의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답했으며 이 중 64%는 총리가 바뀌길 원한다고 답했다. / 질 다니엘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1-28 11:51:25 정주리 기자
기사사진
"힘내세요! 110번에서 도와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꿈꾸는 새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중인 110콜센터가 '국민 해결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110콜센터의 상담원이 각종 생활민원과 어려움을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 110콜센터는 지난해 215만3644건의 민원을 상담해 182만8446건(84.9%)은 110상담사가 직접 민원을 해결해줬고, 32만5198건(15.1%)은 해당기관의 담당자에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 휴대전화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과 씨토크 수화상담(070-7947-8110, 8111, 9020) 서비스도 운영중이다. 110콜센터는 이번 설 연휴기간(30일~2월1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귀향길 교통 상황은 물론 대중교통 운행시간, 불법주차 단속 등 각종 교통정보와 긴급 의료서비스 및 병원·약국의 위치 정보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민속축제 정보를 알아보고 가족과 함께 찾아 보기를 추천한다. 1. 1년째 끊어진 다리 경남 어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는 어르신이 110콜센터로 전화를 거셨어요. 1년 전부터 마을에 하천 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시작 전 마을의 다리부터 없앴다고 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던 공사는 1년 넘도록 진척이 없구요. 평소 이 다리는 마을을 다니는 차량들의 통행로였고, 농번기에는 농로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마을 농부들은 1년째 먼 길을 돌아다녔고, 겨울 다 가도록 공사가 진전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과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경남도청으로 공사에 대해 문의를 해봤습니다. 경남도청에서는 민원인이 사는 곳의 군청으로 민원인의 어려움을 전했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니 군청에서 민원인에게 공사 완료일과 진행 상황을 상담해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도 확인해보니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며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지자체의 사업비 협의가 끝나 공사가 재개되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기뻐하시는 민원인을 보니 상담했던 저까지 덩달아 행복해짐을 느꼈습니다. 어른신의 올해 농사도 풍년이길 기원합니다. 2. 공포스러운 느티나무 50대 중반 민원인의 상담 내용이예요. 민원인이 거주하는 집 바로 옆의 공원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느티나무는 오랜 세월 공원 지킴이로 자랐고 어느덧 민원인 집 담을 훌쩍 넘도록 커버렸다더군요. 경관은 좋지만 아이들이 그 나무를 타고 민원인 집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생기고, 나무를 통해서 아이들이 집을 넘나들면서 다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느티나무가 너무 커버리면서 민원인 집의 벽을 밀어내니 벽에 균열이 가서 무섭다고 합니다. 나무를 타고 도둑 들어오는 것도 염려된다고 하시더군요. 낙엽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 마당에 물이 고이기도 하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구청·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 신청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110콜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원 지킴이로 수년을 지켜온 느티나무이지만, 민원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110콜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사는 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인의 걱정을 전하고 잘 처리하도록 했죠. 그 느티나무는 다른 공원으로 이식돼 훌륭한 수목자원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3. 수술 받게 도와주세요! "형이 심장수술을 해야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수술비가 없네요." 110콜센터로 걸려온 민원인과의 첫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사촌 형이 1년반 전에 심근경색으로 심장 내에 3개의 관을 삽입했지만, 병색이 다시 안 좋아지면서 다시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더군요. 그런데 형편도 어렵고 가족도 없어서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거예요. 사촌 형에게는 연로하신 노모뿐이고 본인도 사업 실패로 도움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 차 110콜센터로 전화하셨답니다. 저는 민원인이 사는 대구 남구청의 복지담당자에게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잘 전달드리고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대구 남구청 담당자는 긴급의료비제도를 안내해드렸고, 이 돈으로 민원인의 형님은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아 최근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최근에 다시 확인해보니 민원인의 사촌형님은 현재 퇴원해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4. 겨울인데 전기가 끊겼어요 전기료를 체납해 여러 번 독촉을 받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일주일 정도 말미를 주십사 양해를 구했는데도 한전 직원이 전기를 차단했다며 민원인이 우시더군요. 강원도 산골이라 전기가 끊어지면 모든 것들이 얼어 더 큰 위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노인도 계시다면서요. 마침 전화받은 시간이 퇴근시간 임박한 때라 소관기관과 연결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드리니, 갸우뚱하시며 가정집은 완전 차단이 되지 않을 텐데 혹시 사업장과 연결된 곳이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공장과 연결된 가정집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니 중간 차단기가 있어 조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도 연체 기간이 오래돼 단전조치가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난감하다며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하기에 민원인의 어려운 사정을 전달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민원인께 전화드려 보니 아주 밝은 목소리로 한전 직원이 잘 처리해줬다고 하시더라구요. 정말 기뻤습니다.

2014-01-28 11:29:17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올 설에는 전통 체험으로 명절 분위기 내볼까

이제 곧 대명절 설이다. 집에서 특선영화만 보지 말고 올해는 가족과 함께 재밌는 추억거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가족들이 함께 즐기면서 명절 분위기를 내기에는 전통 놀이만한 것이 없다. 가족들과 함께 전통 공연을 관람하거나 어울려 민속놀이를 즐기다 보면 명절의 즐거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황성국 체험학습 포털 위크온 본부장은 "설을 맞아 전통 공연·공예품 만들기·전통놀이축제 등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다"며 "명절에 전통의 의미도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체험해 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아래 몇가지 프로그램을 추천해 본다. ◆관람과 체험을 한번에! 일석이조 전통 체험 위크온에서는 전통 뮤지컬 '춘향연가'관람과 장구 배우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사진)을 패키지로 묶은 상품이 인기다. 명동정동극장에서 공연 중인 '미소 춘향연가'는 춘향전에 전통 춤·국악·풍물을 한 데 버무린 한국 전통 뮤지컬로, 각종 국제행사 및 해외공연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이와 함께 대장금· 궁· 주몽 등 다양한 전통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의상 체험도 준비돼 있다. 한국등잔박물관 관람 및 공예체험 패키지 상품도 가족들과 함께 즐길만한 프로그램이다. ◆아이도 어른도 신나는 전통 민속놀이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되는 서울눈축제에 오면 오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까치야 놀자'를 주제로한 다양한 설날 이벤트를 즐길수 있다. 행사장 내에 마련된 민속놀이 체험존에서 대형 윷놀이·널뛰기·민속 팽이치기·투호 던지기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눈싸움·눈썰매·에스키모 체험·빙어잡이 체험 등도 마련돼 있다. 한편 '까치야 놀자' 설날 이벤트와는 별도로 서울눈축제는 3월 9일까지 진행된다.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농경유물전시관에서는 3월 16일까지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윷놀이·연 만들기를 비롯해 비석치기·사방치기·한지제기 만들기·투호놀이·널뛰기·제기차기·팽이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가 다양하게 진행된다.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영농체험장에는 논에 썰매장을 마련 논썰매를 탈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2014-01-28 11:26:19 김학철 기자
기사사진
스키장에서 만나는 더욱 짜릿한 설날

설날 연휴 동안 그동안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기 위해 스키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스키장들 역시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고민 중이다. 이에 설날을 더욱 짜릿하게 만드는 스키장의 다양한 이벤트를 소개한다. ◆다채로운 이벤트로 고객들의 만족도 업~ 먼저 강원 평창군에 위치한 휘닉스파크는 짧은 휴일 동안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스키 패키지'를 마련했다. 패키지에는 휘닉스파크의 콘도 또는 호텔에서의 숙박과 한식과 일식 퓨전요리 전문점인 자스미나에서의 조식, 그리고 주간 리프트권이 포함돼 있다. 또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을 위해 스키패키지와 동일하게 숙박, 식사가 제공되고 스노우빌리지와 블루캐니언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스노우빌리지 패키지'도 준비했다.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 광주시의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는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풍성한 이벤트와 민속놀이가 함께하는 '2014 새해맞이 설날 이벤트'를 선보인다. 리조트 곳곳에 마련된 전통놀이마당에서는 '찍고가면 더 즐거운 곤지암놀이'가 이어지는데 이곳에서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가족대항 미션을 성공한 뒤 미션 성공 스템프를 모아 제출하면 시간제 리프트권인 미타임패스와 부대시설 이용권 등의 푸짐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또 설날 당일인 31일에는 '곤지암 가족노래자랑' 등 가족 참여 행사가 다채롭게 열려 명절의 분위기를 막끽할 수 있다.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는 1월 31일과 2월 1일 저녁 8시에 지산의 대표적인 페스티벌 중 하나로 꼽히는 '지산 락 페스티벌'의 열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디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연휴 기간 동안에는 신년 운세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천기누설 이벤트'를 진행한다. 게다가 당일 주간 리프트권을 발권받은 고객에게 프링글스 나노캔을 증정하는 '프링글스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다.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스키월드는 연휴 기간 동안 리프트 발권 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레치 복권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총 3만 명의 고객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경품으로는 주중 무료 숙박원, 식음업장 무료 이용권, 스키월드·오션월드 균일가권 등이 주어진다. 또 연휴 기간 12개 지역 및 춘천·홍천·양평행 대중교통, 그리고 톨게이트 영수증이나 티켓을 소지한 고객이 오션월드를 이용할 때에는 최대 54%까지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2014-01-28 11:18:03 황재용 기자
기사사진
미 NSA, 앵그리버드로 정치적 선호·성적 취향까지 빼냈다

인기 스마트폰 게임 '앵그리버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영국의 정보통신본부(GCHQ)가 낚아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가디언와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직 CIA(미국 중앙정보국)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NSA와 GCHQ 문건을 토대로 이들 기관이 스마트폰 게임앱이나 지도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앱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GCHQ 자료에는 17억건 이상 내려받기를 기록한 앵그리버드를 사례로 들어 어떤 개인 정보가 추출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의 문건도 있다. 또 페이스북앱, 사진공유앱 플리커, 소셜 영화앱 플릭스터 등을 언급한 자료도 들어있다. 이들 스마트폰 앱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사용자의 나이·성별·연령, 해당 스마트폰의 설정, 방문 사이트, 내려받은 문서, 친구 목록에서부터 사용자의 정치적 선호나 성적 취향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번에 폭로된 문건에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정보 수집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앵그리버드 제작사인 로비오는 "NSA나 GCHQ가 앱에서 사용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과 어떠한 연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NSA는 "일상적으로 미국민의 스마트폰이나 SNS를 수집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의 유효한 정보 대상을 상대로 승인을 받아 정보를 수집할 때는 대상이 사용하는 수단은 불문한다"고 밝혔다.

2014-01-28 11:09:34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