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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올 첫 한일외교전서 ‘완승’···‘동해병기’ 법안 버지니아주 통과

과거사 문제를 놓고 벌인 올해 첫 외교전에서 한국이 일본에 완승을 거뒀다. 자금력을 앞세운 일본의 '치열한' 로비전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설득으로 이겨냈다는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는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동해 병기를 의무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미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로펌을 고용해 로비전을 벌여왔는데도 소위 소속 6명의 상원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처리돼 눈길을 끌었다. 법안을 상정한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은 "최악의 경우 2명이 반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구두표결에서 '반대'를 외친 의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버지니아주 상·하원 교육보건위와 전체회의 등을 통과하면 상·하원 조율 작업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돼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이에따라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는 '일본해'(Sea of Japan)가 언급될 때는 '동해'(East Sea)도 함께 소개된다.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인단체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2012년에도 같은 법안이 상정돼 상임위 소위는 무난하게 통과됐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주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이번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2014-01-14 09:23:12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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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회장 등 동양그룹 경영진 4명 구속(종합)

현재현(65)동양그룹 회장이 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3일 현재현(65) 회장과 계열사 전직 고위 임원 3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 회장에 대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동양그룹이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1조원대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이 지난해부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에 불법 대출을 해주는 등 부실 계열사를 편법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또 회사 자금 일부를 빼돌린 사실도 확인해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 등 전직 경영진 3명에게도 사기성 CP 발행과 계열사 부당 지원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과 이 전 대표의 경우에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개인 비리도 추가됐다.

2014-01-13 23:48:41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