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엔 북한 인권 회의, 北 인권 관심 제고 차원

유엔총회 기간인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북한 인권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 차원의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유엔 북한 인권 회의는 내주 후반부인 오는 25∼26일께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고위급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 맞물려 북한 인권을 다루는 회의를 추진한다는 점도 관심이다. 미국 정부는 억류자 문제를 비롯한 대북 현안과 국제사회 차원의 이슈인 북한 인권 문제는 별도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 개최를 이전부터 상당 기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자국민 3명을 억류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이미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인권이 미국의 대외정책 '가치'와 관련된 문제로서 그 자체로 갖는 함의를 간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는 북미간 미국인 억류자 석방 교섭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압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2014-09-16 18:01:55 유주영 기자

담뱃값 인상안 토론회…"흡연 진입장벽 작용"vs"흡연율과 담뱃값 관계 없어"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된 가운데 이 방안의 효과를 둘러싼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대조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생활습관병연구센터장은 "담뱃값 인상은 사회적 관점에서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 보험 재정 손실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기 통제 실패를 교정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 청소년이 한 달 평균 용돈으로 약 8∼9갑의 담배를 살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청소년은 20갑을 구매할 수 있다"며 "청소년의 흡연 진입 예방을 위해서도 담뱃값 인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한국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담뱃값 인상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윤영석 의원(새누리당)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담배세금 인상 찬반토론회'에 참석해 "여러나라 사례를 볼 때 담배 구매력과 흡연율 간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보면 담배가격이 1만3199원인 아일랜드의 남성흡연율은 31%이지만 담배가격이 아일랜드의 4분의 1 수준(3318원)인 헝가리의 흡연율은 31.9%로 아일랜드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지난 2004년 담뱃세 인상 때도 추가로 걷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2012년 기준 건강증진부담금의 50.6%를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48.3%는 복지부 일반예산사업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흡연율을 낮추고자 시행되는 가격정책은 최선의 금연 정책이 아니라 관료들이 가장 편하고 쉽게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2014-09-16 17:34:37 유주영 기자

'성화봉송' 서울 일부지역 교통 통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성화봉송 행사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교통이 일시적으로 통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16~17일'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 행사가 연세로·세종대로·강남대로 등에서 진행되는 것과 관련 이 구간 일부 차로를 봉송주자 진행에 따라 부분 교통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16일에는 15시 30분부터 50분까지 신촌 연세로가 진행방향 전차로순차적 통제, 해제가 이뤄지며, 16시 50분에서 18시까지는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세종대로사거리), 종로(세종대로사거리→종로1가), 우정국로·남대문로(종로1가→숭례문), 세종대로(숭례문로터리→시청 앞), 을지로(시청삼거리→대한문 앞)가 진행방향 하위 2개차로가 순차적 통제,해제가 이뤄진다. 광화문삼거리→세종대로사거리 구간은 상위 2개 차로에서 이뤄진다. 17일에는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강남대로(교보타워사거리→강남역사거리)에서 진행방향 하위 2개차로에서 순차적 통제,해제가 이뤄진다.

2014-09-16 16:59:18 유주영 기자

정승 식약처장, 인천 아시안게임 앞두고 식중독 예방 현장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는 정승 식약처장이 16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 식당 등을 방문해 식음료 조리 현장을 참관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회 개막에 앞서 국가별 대표 선수단, 심판진 및 경기 운영요원 등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조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조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HACCP 수준의 조리실 위생관리 ▲가열 조리온도 적정 여부 ▲식재료별 칼·도마 구분 사용 등의 안전 점검도 실시됐다. 정 처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09-16 16:57:38 황재용 기자

필리핀 활화산 분출 조짐…주민 1만2000여명 대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의 마욘화산이 분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주요 외신은 필리핀 화산지진학연구소를 인용, 마욘화산 분화구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등 분출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화산지진학연구소는 주변 지역의 경보 수준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높였다. 관계 당국은 화산 반경 8㎞ 이내의 지역 주민 1만 2000여 명을 대피시켰다. 출입이 제한된 지역에는 군 병력을 배치됐다. 마욘화산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곳에 있다. 2006년 화산 폭발로 주민 3만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지난해 5월에도 분출해 5명이 사망했다. 해발 2472ｍ의 활화산인 마욘화산은 지난 400년간 약 50차례 이상 분출 활동을 했다.

2014-09-16 16:55:26 조선미 기자

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 살인혐의 부인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을 받아든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의 변호인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병장 변호인은 살인죄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할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직접 부검한 부검의보다 감정의가 얼마나 사인을 확실히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군 검찰의 사인 변경에 의문을 표시해 향후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함께 윤 일병의 사인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09-16 16:28:27 윤다혜 기자

정부, 9월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정부가 9월 말부터 원격의료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9월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수차례 의정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의협 회장 보궐선거 등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됐다. 또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키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보건소 5개소)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또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이며 복지부는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참여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화상상담 등의 통신 기능이 탑재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 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할 방침이며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는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키로 했다.

2014-09-16 16:26:35 황재용 기자

모스크바 공장 벽면에 1만㎡ 초대형 그라피티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시의 한 공장 벽면에 초대형 그라피티가 등장했다. 1만㎡ 면적에 그려진 이 작품은 러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이 작품은 여러 그라피티 화가들이 함께 그렸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화가 일리야 드루지닌은 "모두 400명의 예술가가 그리는 이 그라피티는 러시아에서 가장 크다"며 "벽면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크레인을 타고 옮겨 다니며 그림을 그릴 정도"고 밝혔다. 그는 "화가들이 각 구역을 배정받아 그림을 그렸다"며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예술가들이 더 넓은 공간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그라피티 중에서 벽면의 아래쪽에 그려진 '여인' 그라피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덧붙였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9-16 15:34:14 조선미 기자

서울시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신설 불합리, 지방세 비중 높여야"

서울시가 국세 비중을 높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완 요구에 나섰다. 서울시는 16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돼야 할 문제임에도 담뱃값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담뱃값에서 최소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보면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배분 비율은 38.0%에서 56.3%로 높아지지만,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세재정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담배관련 내년 지방세 수입은 196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1조 9432억원이 늘어난다"며 "담뱃값 인상이 중앙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원 배분 왜곡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방과 학계에서 요구했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지방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조치의 하나로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포인트 인상부터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14-09-16 15:21:32 유주영 기자

일본 지진에 도쿄 도심 사무실 흔들려…"쓰나미 우려는 없어"

16일 오후 12시 28분께 일본 이바라키(茨城)현 남부에서 규모 5.6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으나 쓰나미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지는 북위 36.1도, 동경 139.9도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50㎞다. 이번 지진으로 도치기현 남부, 군마(群馬)현 남부, 사이타마(埼玉)현 남부에 규모 5에 조금 못 미치는 흔들림이 감지됐다.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신주쿠(新宿)구 등 도심과 이바라키현·가나가와(神奈川)현·야마나시(山梨)현·나가노(長野)현 일부 지역에서는 규모 4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도쿄 도심의 사무실에서 약 10초가량의 흔들림이 관측되는 등 간토(關東) 일대에서 상당한 흔들림이 있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지진 해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JR 동일본은 도쿄와 후쿠시마현 고리야마(郡山) 사이를 잇는 신칸센(新幹線) 운행을 일시 보류했다가 재개하는 등 일대에서 선로 상태 확인을 위한 운행 지연이 잇따랐다. 교도통신은 지진으로 사이타마현 기타사카도(北坂戶)시 기타사카도역의 개찰구 인근 천장 패널 2장이 떨어졌으나 부상자는 없었고 고노스(鴻巢)시의 휴대전화업체 소프트뱅크 판매 대리점 유리창이 깨졌다고 전했다. NHK는 군마현에서 50대 남성이 지진으로 떨어진 조명기구에 맞아 상처를 입었고 진동 때문에 사무실에서 넘어져 다진 여성이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군마현 마에바시(前橋)시의 한 교차로 근처에서 토사 붕괴로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 1대가 흙더미에 파묻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에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09-16 15:11:4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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