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조석래 불구속 기소…이석채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탈세 및 비자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차례 소환한 데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 및 횡령 금액이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석채(68)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2014-01-09 14:45:21 김민준 기자

'퍼스널 쇼퍼(Personnal Shopper)'로 프랑스에서 사는 법?

프랑스 리옹에서 '퍼스널 쇼퍼(Personnal Shopper)'라는 직업을 가진 한 여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쇼핑은 즐거움인 동시에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지난 8일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겨울 세일이 시작됨에 따라 쇼핑을 통해 무언가를 사야만 하는 강박감도 높아지는 상황.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퍼스널 쇼퍼 '소피 프레고나라(Sophie Fregonara)'가 있다. 패션 관련 파워 블로거이기도 한 32세의 이 여성은 매번 자신의 고객들을 위해 쇼핑 리스트를 적고 아이템을 구입한다. 그녀는 "전체적인 스타일을 구상한 뒤 그에 맞춰서 아이템을 사야한다. 캐시미어 소재의 스웨터와 검은색의 원피스엔 가죽 부츠가 잘 어울린다"라고 설명했다. ◆200 유로 예산에서 24시간 내에 구입 소피의 경우 쇼핑시 평균 200 유로(한화 약 28만원)라는 예산 안에서 사야 하는 물품을 모두 구입한다. 거기에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까지 쇼핑을 마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편. 이는 쇼핑 전 인터넷에서 브랜드 가격을 비교하고 가격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녀는 "시간이 없을 땐 주요 아이템을 먼저 고른 뒤 그에 맞춰서 악세서리를 바꾼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밝혔다. / 로라 레팡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1-09 14:39:24 정주리 기자

[속보] 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석채 KT 전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2014-01-09 14:29:52 김두탁 기자

청송여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한민고만 남아

경북 청송여고는 9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다. 청송여고는 이날 학부모간담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강종창(48·회사원) 청송여고 학교운영위원장은 이날 정오께 회의를 마친 뒤 "학교측에 한국사 교과서 선정때 학운위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교장이 학운위 의견을 존중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학운위는 이에 따라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교학사 교과서를 대체할 새 교과서 선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학운위 관계자는 "남은 며칠간 지역 역사 교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뒤 가장 적합한 교과서를 채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국내 고교는 경기도 파주 한민고(3월 개교 예정) 한 곳만 남게 됐으며, 한민고는 개교 전까지 관련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09 14:27:51 윤다혜 기자

이성헌 전 의원 '알선수재 혐의' 무죄 확정

9일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2014-01-09 14:27:36 김두탁 기자

소득 1분위 대학생, C학점 받아도 국가장학금

올해부터 소득분위 1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은 한 차례에 한해, 성적이 C학점이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느라고 학업에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 성적이 좋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C학점 경고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1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다음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한 차례 준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권장할 계획이다. 오는 3월 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이면서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은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내년에는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학년 1∼4학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밖에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 1분위 이하에서 올해 2분위까지로 확대됐고, 소득 3분위부터 6분위까지 학생 장학금도 증액됐습니다. 또 대학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지방대에는 1000억원 규모의 '지방인재 장학금'이 지원된다. 지방인재 장학금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2014-01-09 14:27:14 윤다혜 기자

전기차 공유 서비스, 남프랑스에 상용화 될까?

남프랑스에서 전기차 공유 서비스가 적은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전기차 공유 서비스는 오토리브(Autolib')라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 파리에 이어 리옹(Lyon), 보르도(Bordeaux)등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했으며 남프랑스 도시 '마르세유' 역시 공유 시스템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 마르세유의 경우 전기차가 길거리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공유 전기차를 활용하는 비율은 프랑스 전체 도시 중 2위를 차지했다. 다양한 위치에서 쉽게 차를 빌려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시티즈 프로방스(Citiz Provence)라 불리는 이 전기차 공유 서비스는 60대의 전기차가 20여개의 역에 배치되는 시스템이다. 마르세유에 전기차 공유 서비스가 도입된 지는 10년째.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1000명 남짓이다. 대중운동연합(UMP)의 로르-아네스 카라덱(Laure-Agnes Caradec) 보좌관은 "공유 서비스를 상용화 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공유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시간을 두고 서비스를 선보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 80km까지 주행 가능 이번주부터 추가로 5대의 전기차가 투입됐다. 올해 말까지 마르세유는 15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용료는 등록비 50 유로(한화 약 7만2000원)에 매 달 11 유로(한화 약 1만5000원)를 내면 된다. 충전이 완전하게 된 경우 전기차는 8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 에릭 미구에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1-09 14:14:12 정주리 기자

9급 공무원 초임 월 156만원…30년차 442만원

우리나라 공무원 현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6∼8월 헌법기관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88만7191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총조사 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201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말 헌법기관을 포함한 전체 국가·지방공무원 현원은 100만6474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휴직인원 4만7987명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근무 현원은 96만3555명이다. 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43.2세로 2008년 41.1세에 비해 2.1세 증가했고, 40대 이상은 64.1%로 2008년 55.3%보다 8.8%포인트 늘어 인력구성의 장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은 41.4%로 2008년 40.6%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 분야는 교육분야가 67.9%로 가장 많았다. 최초 공직 입문 계급은 9급이 69.6%로 가장 많았고, 7급은 14.4%, 8급은 9.9%였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에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25.2년이, 7급 공무원이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22.1년이 걸렸다. 9급부터 시작한 공무원 초임 평균 임금은 세전 월 156만원이었다. 10년차는 274만원을, 20년차는 356만원을, 30년차는 월평균 44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졸 신입사원 임금은 평균 265만9천원이다. 학력수준은 대졸이 48.4%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은 21.9%, 전문대 및 고졸은 13.8%, 중졸 이하는 2.1%였다. 공무원의 평균 공직재직연수는 16.8년으로 5년 전 대비 1.4년 늘었다. 주택을 소유한 공무원 비율은 67.9%로 무주택자는 32.1%에 달했다.

2014-01-09 14:02:16 김민준 기자

인천시 前비서실장에 '뇌물수수'로 징역10년 구형

9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대우건설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김효석(53)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측근 실세라는 점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워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죄책을 은폐하고자 인천시장에 전달될 돈이라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정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소장은 인천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천시 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1년 5월 대우건설 이모(54) 건축사업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대우건설에서 받은 돈을 김 소장에게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이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4-01-09 14:01:57 김두탁 기자

중앙대 청소노동자 인권위에 진정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와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대는 노동자와 학생에게 자행해온 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중앙대가 외부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콧노래도 부르지 마라', '휴게실 소파에서 쉬지마라' 등의 내용을 명시했으며, 또 총장 명의로 작성된 학교 게시물에서는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쟁의행위가 자주 발생해 비용을 줄일 수 없다'고 써 사회적 뭇매를 맞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2014-01-09 13:51:0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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