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원세훈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집유 선고(2보)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2014-09-11 15:37:30 윤다혜 기자

中 시골학교 간 미모의 자원봉사교사 눈길

중국에서 9월 10일은 스승의 날이다. 최근 스승의 날을 맞아 독특한 이력이 있는 미모의 자원봉사 교사가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6월 쓰촨대학 법학과 석사를 수석으로 마친 주징(祝靖)은 박사 진학에 안타깝게 실패했다. 이후 그는 원하는 일자리도 찾지 못해 패배감에 휩싸인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주징은 몇 달 뒤 일시적인 도피처로 시골 학교를 찾았다. 자원봉사를 하며 머리를 식히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비행기에서 기차로, 또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구이저우성 싱이시에 있는 아이(阿依)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이 곳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에게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맨발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아이들, 쓰러져가는 집은 모두 낯설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이 숨어있던 교사에 대한 꿈이 되살아났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다. 주징은 6학년 영어수업을 맡았다. 영어 공부에 소극적인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달러 마트'를 열고 '가짜 달러'도 만들었다. 성적이나 태도가 우수한 학생들은 달러를 받아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업시간마다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줬다. '얼짱' 교사의 색다른 수업 방식에 아이들은 환호했다. 공부에 흥미가 없던 학생들이 주말에도 학교에 오고 그의 옆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가 온 뒤 6학년 학생들의 영어 성적은 마을 전체에서 가장 좋았다. 주징은 "아이들만 배운 것이 아니라 나도 많이 배웠다.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졌다"면서 "비싼 옷보다 마을 주민이 선물한 채소가 더 가치 있다"고 말했다. 한 순간의 '충동'으로 교사 경험을 하게 된 주징은 현재 국영기업에서 일을 하며 짬잠이 학생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있다. 미모의 자원봉사교사로 '인터넷 스타'가 된 데 대해 그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교사에 지원하길 바란다"며 "인생에서 경험이 정말 중요하고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9-11 15:25:02 조선미 기자

[속보]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2년6월 집유4년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2년6월 집유4년

2014-09-11 15:24:40 윤다혜 기자

연안여객선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연안여객선에서 흔히 블랙박스로 불리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300t 이상 선박은 이날부터 선박의 위치·속력·조타실 대화내용 등의 운항정보를 기록한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한다. 500t 이상의 기존 여객선은 내년 7월부터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전체 연안여객선 170척 가운데 500t 이상은 21척이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여객선에 적용되는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여객선까지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9-11 15:24:01 윤다혜 기자

'후임병 상습폭행' 육군 병장 구속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A(22) 병장이 구속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A 병장은 1월부터 수개월간 후임병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하다가 적발됐다. A 병장은 내기 게임 등을 강요하며 후임병을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께 부대 내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 병장은 군 헌병대 수사를 통해 2일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됐고 군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이나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벌받게 된다.

2014-09-11 14:45:38 윤다혜 기자

[속보] 법원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인정된다"

법원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인정된다"

2014-09-11 14:23:06 윤다혜 기자

2018년 문·이과 구분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학년부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교생은 문·이과 계열 구분없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을 공통과목으로 배우게 된다. 또 교과 과정에는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 과목이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는 12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위원회의 발표안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 없이 기초소양을 기르는 '공통과목'과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공통과목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과목이 8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수업)로 신설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기초적인 내용이 담긴다. 특히 사회와 과학 과목은 해당 교과 영역의 내용을 포괄적인 '대주제' 중심으로 정리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신설된다. 또 과학 교과에서 실험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2단위짜리 '과학탐구실험'이 공통과목이 된다. 이번에 마련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이번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4일 교육부 차원의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확정된 새 교육과정은 2017~201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2014-09-11 14:10:09 윤다혜 기자

프랑스 대학생이 꿈꾸는 도시는?.. '자연'과 상생하는 도시가 1위!

프랑스 학생들이 똑똑한 도시의 조건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섹상업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프랑스 대학생들은 스마트시티(Smartcity)의 우선 조건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자연과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의 19%는 IT 기술 발전을 통한 인터넷 연결망 확충을 중요 사항으로 꼽았다. ◆ 살고싶은 도시로 '뉴욕'이 1위 조사를 진행한 담당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정치권과 도시 기획가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한다. 미래의 생산인구가 될 요즘 대학생들은 기술발전보다 환경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4%는 오염도가 높은 도시에 일자리가 있을 경우 거절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90%는 자신이 사는 도시의 자연을 보호할 것이라 답했으며 63%는 적어도 자신이 일하는 건물 내에서 화분을 가꾸고 텃밭을 만드는 등 자연환경 조성에 신경쓸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뉴욕은 프랑스 대학생들이 살고싶은 도시 1위로 꼽혔다. 뉴욕 외에도 순위내 대도시 비율이 높았지만 중국의 수도인 북경의 경우 대기오염을 이유로 순위 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 니콜라 바넬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9-11 13:57:30 정주리 기자

역에서 갑작스레 출산한 산모 도운 프랑스 지하철 여직원 화제

프랑스 파리에서 한 지하철 직원이 승객의 출산을 도와 화제다. 지난 수요일 지하철 여직원 비르지니(Virginie)는 뜻하지 않게 조산사가 됐다. 한 여자 승객이 지하철에서 양수가 터져 그자리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 응급조치 취하고 출산에 성공해 비르지니는 "다른 직원들과 낮 12시 30분쯤 지하철 가교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벽 한쪽에 사람들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모여 있는 걸 봤다. 당시 여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보여 상황을 물으니 양수가 터졌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비르지니가 산모를 만난 당시 여성은 5분마다 산통을 느끼고 있었고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있는 상황이었다. 비르지니는 "산모의 진통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강도가 세졌다. 그러던 중 산모가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고 우린 곁에서 바로 아이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불을 깔고 주변에 커튼을 쳐 보이지 않도록 만든 비르지니는 이후 산모를 벽에 기대 앉힌뒤 호흡법을 가르쳐주며 분만과정을 함께했다. 산모는 이미 네 아이의 엄마인 상태였기 때문에 아기는 40초만에 나왔다. 비르지니는 "아기가 나오자 산모가 딸인지 아들인지를 물었다. 남자 아기라고 말하자 전화를 통해 남편에게 기쁨을 알렸다"고 당시를 털어놨다. 현재 산모는 병원에 있는 상태며 그녀는 비르지니와 지하철 직원들에게 퇴원 후 꼭 찾아뵙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렐리 사로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9-11 13:24:02 정주리 기자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도 주민증 받는다

재외국민도 내년 1월22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안행부는 제도 시행 후 재외국민 약 11만명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행부는 또 재외국민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한다.

2014-09-11 13:06:5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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