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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성료…최우수상 '자동차 말소 절차 개선'

고양시는 '2025년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7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2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는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관련 실무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사망자의 멸실된 자동차 말소를 상속인 주소지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차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차량 등록관청에서만 말소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를 상속인의 거주지 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차량 등록지와 상속인 거주지가 달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로마자 성명 표기법 개선 ▲소규모 공장의 가설건축물 설치규제 완화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말소등록업무 개선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건축물 전면공지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요청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기준 완화는 '장려' 과제로 뽑혔다. 시는 이번 공모전이 단순한 제안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규제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과제들을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유지되어온 규제를 현장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수상작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9 15:00:0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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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도 재정자립도 2년 연속 1위

성남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했다. '2025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3.7%, 도내 시·군 중 지난해(57.2%)에 이어 2년 연속 1위다. 이는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43.2%)보다 10.5%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위인 화성시(52.0%)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도내 시·군 중 최하위인 동두천시(12.6%)와는 41.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자립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성남시는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가 3조 1,599억 원이다.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 수입은 1조 6,965억원으로 도내 시·군 중 1위로, 재정자립도 2위 화성시(1조 6,225억원) 보다 740억원(4.6%)이 많다. 또한, 성남시 순수 세입인 지방세는 1조 4,932억원으로 자체수입 규모의 88.0%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수준을 반영하는 지방소득세가 7,448억원으로 지방세 규모의 49.9%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는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의 유치와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과학고, AI 교육연구시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민생경제 활성화 및 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29 14:59: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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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성남의 바이오산업 활성화' 대외 협력 강화

성남산업진흥원(원장 이의준)은 지난 25일, 바이오산업 분야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메타바이오메드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성남시 전략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분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첫 일정으로 진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방문에서는 바이오, 의료, 시니어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협력 사업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의준 원장은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연계 ▲성남바이오헬스 국제 컨벤션 협력 ▲성남시니어혁신센터 운영 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차순도 원장은 성남의 바이오산업, 의료기기, 시니어 분야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에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어 방문한 ㈜메타바이오메드는 1990년 설립된 첨단 생명공학 전문기업으로, 의료용구 제조업 분야에서 연 매출 약 850억 원, 직원 300여 명을 보유한 바이오산업 혁신기업이다. 성남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빠르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메타바이오메드와 같은 우수 기업이 성남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14:59: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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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매 통해 도로부지 확보…시민 편의 강화

시흥시가 공매 참여를 통해 법정도로 관리와 시민 편의를 한 번에 잡았다. 시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공매에 참여해 기존에 사유지였던 미산동 352-1번지 도로부지를 확보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다. 이번에 시가 확보한 도로부지는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사유지로 관리되던 곳이다. 이에 따라 법정 도로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사유지 도로 무단통행 금지 등 통행 제한 등 다양한 민원 발생을 초래해 주민 간 분쟁 발생의 원인이 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로부지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경매와 공매에 참여하며 적극 행정을 펼쳐 왔다. 낮은 가격으로 용지를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민원, 분쟁,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 양순필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앞으로도 경매·공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도로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해 재정·인력 낭비를 막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무엇보다 통행 불편, 각종 재난 상황을 예방하며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4-29 14:59:2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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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새싹포레 포레운동회' 개최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는 오는 5월 3일과 4일 '새싹포레 포레운동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과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개별화된 가족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운동회 축제로 기획됐다. 이번 축제는 ▲포레운동회, ▲포레스테이지, ▲포레놀이터, ▲포레마켓, ▲포레쉼터, ▲푸드존등 총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초등학교 운동회 분위기로 연출된 각 구역을 투어하며 다채로운 놀이를 즐길 수 있다. 100여명의 가족들이 함께 하는 교감하는 몸짓댄스, 서커스 놀이, 추억의 미니운동회 등 단체 운동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포레마켓에는 화성시문화재단과 협력하여 경기상상캠퍼스 생활창작공방 포함하여 총30여팀의 경기도 공예인·생활문화인이 참여한다. 특히 운동회 분위기를 더할 하이라이트 축하 무대는 ▲코리안아츠 브라스가 꾸미는 영화애니메이션 메들리 연주로 숲에서 만나는 유쾌한 연주회를 만날 수 있다. 경기상상캠퍼스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자연에서 관람과 체험을 넘어 운동 놀이를 통해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축제 대표 프로그램 '포레 운동회'는 모두가 참여해 함께 달리고, 웃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세대 간, 이웃 간 벽을 허물고 자연 속에서 건강한 연대감을 나누는 장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29 14:58: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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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문화예술재단, '찾아가는 학교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오는 5월부터~11월까지 안양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 공연과 연극 수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아동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경험의 격차를 줄이고자 안양시 덕천초, 만안초, 명학초, 범계초 등 관내 21개 초등학교 총 69개 학급을 직접 방문해 정규 수업 시간에 맞춰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3교시(120분, 3차시)동안 진행되며 그림자극 관람, 연극 창작 활동, 무대 발표 등 참여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교 강당이나 멀티미디어실, 특별활동실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공간을 소규모 공연장으로 탈바꿈시켜 학생들에게 무대 조명과 그림자 효과, 배우들의 생동감 있는 연기, 악기 연주 소리 등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손상희 연출가가 이끄는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은 전통연희를 바탕으로 창작한 '토끼와 자라'를 공연하며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공연 무대 제작은 재단의 ESG 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의 가치를 전달한다. 최우규 재단 대표이사는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학교 방문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해 아이들에게 더 풍부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9 14:52: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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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반조사 기술 개발’ 공모 선정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위한 지반조사 성능기준 표준화 및 기반기술 개발' 공모에 선정됐다. 해외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로 국내 시장의 선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전남도는 공모사업에 현대스틸산업, 남진건설 등 민간기업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번 선정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포함 총 189억 원을 확보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해양의 강한 바람과 조류 등에도 안정적으로 지탱할 기초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 지반조사가 필수적이다. 정밀한 지반 분석을 통해 침하나 전도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 효율성과 유지관리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국내 서남해 연안은 연약 지반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지반 조사가 필수적임에도 필요한 기술과 장비 부족으로 외국에 의존해 외화 유출과 기술 종속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 자립 기반 구축과, 30GW 기준 약 1조 1천억 원 규모로 전망되는 국내 해상풍력 지반조사 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유의파고 2m 이하 환경에서도 안정적 조사 기술 ▲물리탐사·현장시험·실내시험 통합분석 기술 ▲지반정보 통합관리 방안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포신항에 해상풍력 지반조사 실험시설을 구축하고, 전주기 관리체계와 국제 표준 기반의 고품질 인증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해외 의존에서 벗어나 기술 자립을 이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통해 실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과 연계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국산화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4-29 14:36:2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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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기후변화에 맞춘 우량 수산종자 방류 개시

전남 신안군은 오는 4.30일(수) 청정어장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자은면 둔장 지선에 고 소득형 패류인 백합 53천미(약 1톤)를 방류한다. 이번 백합방류를 시작으로 5월 중순 흑산면 진리 1구 지선 외 18개 지선에 전복(182천미)과 해삼(192천미), 꼬막(52천미)을 방류하고, 5월 말부터 6월 초순까지 해삼 씨뿌림사업 일환으로 해삼 423천미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류할 백합은 서해안 갯벌에서 자연 성장한 2cm 이상의 건강한 종패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검증된 종패로 해당 지선 어촌계(어업인)와 함께 방류한다. 신안군이 수산종자 방류를 전년도에 비해 15일 정도 앞당겨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기후변화 등으로 수온이 평년에 비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종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어업인들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방류 품종은 품종별 서식환경 특성은 물론 방류 후 재 포획률, 관광객 체험 관광 활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방류효과가 클 것으로 신안군과 어업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상황에서 종자 방류는 수산자원 증강과 해양생태계 회복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면서 "풍요로운 어촌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2000년 이후 전복, 해삼, 감성돔, 백합 등 총 48종, 40,500천미의 수산 종자를 방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25-04-29 14:36:08 황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