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일부러 타이어 구멍...중국 '나쁜 못' 사냥꾼

비양심적인 자동차 수리업체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도로 위에 못을 뿌려놓는다. 타이어에 구멍이 나면 타이어가 낡았다, 구멍을 메울 수 없다 등의 이유로 타이어를 교체하게 하려는 속셈이다. 60대 중국 남성이 이들의 '나쁜 못' 제거반을 자처해 화제다. 저장성 항저우시에 사는 선투궈천(63)은 3년 전 은퇴하던 해에 전동차를 운전하다 여러 번 나쁜 못에 '당첨', 타이어가 손상되자 '못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이후 본격적으로 못을 제거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철사를 구부려 옷걸이 모양으로 만들고 막대에 묶었다. 하지만 철사가 약해서 사용 후 쉽게 변형돼 효율이 낮았다. 다음으로 철사를 나무로 바꾸고 T자 형태의 고무래를 만들었다. 1세대 발명품보다 수명이 훨씬 길어졌다. 그 다음에는 나무막대에 비닐을 덧대 내마모성을 높인 3세대 발명품을 제작했다. 지난 설 연휴에도 그는 못 제거에 여념이 없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도구와 함께였다. 이번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들어진 관을 사용했다. 손잡이 부분에는 나사 구멍이 있어 긴 관을 하나 더 연결시킬 수 있고, 스테인리스강선을 사용한 T자 형태가 연결돼 있다. 4세대 발명품은 3세대보다 훨씬 가벼워 사용이 편리하다. 선투궈천은 항상 머리를 쓰며 궁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도구 개발과 못 제거가 취미가 됐다"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나온다"고 말했다. 도구가 가벼워진 후로는 '활동 범위'도 넓어졌다. 주변 도로 곳곳에서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긴 막대를 들고 도로 위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전사(戰士)'와도 같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2-06 16:42:38 조선미 기자

교총, 교육감 선거 대비 시·도 교육공약 개발 착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대비해 17개 시·도 공동 교육공약을 개발한다. 교총 안양옥 회장은 6일 "다음 주부터 전국 시·도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밑에서 위로' 방식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교바로세우기연합 등 교육계 원로와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운동도 전개한다. 또 3, 5월 중 17개 시·도 교총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 후보의 기준을 제시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한 공약을 내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2014-02-06 16:15:54 윤다혜 기자

올해 지방소비세 2조4천억원…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올해 지방소비세가 2조4000억원 확대돼 모두 7조원으로 늘어나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한다. 안전행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작년 '성숙한 자치 정책'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 따라 지난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올해부터 11%로 6%포인트, 2조4000억원 가량 확대돼 모두 7조원에 이르게 된다. 지방소비세 증가분은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수 비율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며, 지자체들은 이를 통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게 된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전환된다.

2014-02-06 15:55:55 윤다혜 기자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증거 부족 무죄 선고

국정원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며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16일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2014-02-06 15:20:35 윤다혜 기자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62.5%…3년 연속 하락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3년 연속 하락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로 3년째 하락세를 보였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상승했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법정 본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큰 외래진료 비중이 늘어 법정 본인부담률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등 1181개 의료기관에서 2012년 12월 중 외래진료나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전효진기자 jeonhj89@

2014-02-06 15:12:13 전효진 기자

[속보]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前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2014-02-06 15:06:28 백아란 기자

경찰, 중국산 불량소금 제설재로 납품한 업자 14명 적발(상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저가의 외국산 불량 소금을 관급 제설재로 납품한 업자들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검사필증를 발급한 대한염업조합 관계자 등 14명을 적발했다. 경기청 광역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정모(49)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6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염업조합 품질 검사 담당자 이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소금 수입·납품업자 1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제설재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소금 8만8000여t을 수입, 모두 38차례에 걸쳐 관공서 등에 납품해 64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납품한 불량 소금은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등 전국 지사 22곳과 서울·수원·의정부·이천시 등 지자체 11곳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뿌려진 제설용 소금의 80% 이상을 공급한 업체들이다. 중국산 소금의 경우 토사 등 물불용분 함유량이 기준치(도공 1% 이하·지자체 1.5% 이하)의 8∼10배를 훌쩍 넘는 12% 정도인데다 질소성 유기물이 함유돼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는 이 중국산 소금을 정상 소금보다 t당 10달러 저렴한 57.5달러에 4500t을 수입해 서울·수원·의정부시 등에 납품했다.

2014-02-06 15:02:11 김두탁 기자

서울 17개 구청, 공무원 급식비 '중복혜택' 제공 적발

서울 17개 구청이 공무원들에게 별도 급식비를 지원하면서도 법 근거 없이 직영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중복 혜택'을 제공해 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송파구 등 17곳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정액급식비로 매달 13만원, 특근매식비로 한끼에 7000원을 지원하면서도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이중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위법하게 공무원 급식비 형태로 지원된 예산은 모두 182억원에 달했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8억4000만원, 서초구가 28억3000만원, 강남구가 21억원 순이었다.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르면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는 구내식당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인 급식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권익위는 급식비를 이중지원한 것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17개 구청의 위반 사항을 감사원, 안전행정부, 서울시에 각각 통보해 추가 조사토록 했다.

2014-02-06 14:54:19 윤다혜 기자

법원 "바람피운 아내 상대 男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부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6일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현장을 목격하고, 고소와 함께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인과 상대 남자에게 간통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는 "아내와 B씨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와 부인이 갈등을 겪는 등 자신 때문이 아닌 A씨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특히 부부 사이에 조정이 성립돼 상호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손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 논의가 있었지만 B씨가 부정행위를 한 시기는 여전히 A씨와 아내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며 "B씨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채무면제 효과가 B씨에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4-02-06 14:51:35 김두탁 기자

KT ENS(구 KT네트웍스) 직원, 2천억원대 대출금 착복 잠적…금감원 2시 발표(2보)

KT 자회사인 KT ENS(구 KT네트웍스) 직원이 금융권에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갖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 자금 담당자가 협력업체 3~4곳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나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운데 2000여억원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통신장비를 KT ENS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다.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SPC를 설립했다.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이 1000억원,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 200억~300억원 등이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KT ENS 자금담당자가 회사에 납입될 상품판매대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여신심사 없이 대출을 해주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SPC 앞으로 나간 대출금을 발주업체 직원이 가져간 것을 이유로 잠적한 KT ENS 직원이 납품업체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은행권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대출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은행검사국 및 저축은행검사국 인력을 동원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오후 2시 경 부당대출 사건 발단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알아봐야 한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기위해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2-06 14:44:58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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