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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국민연금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160명 인적사항 공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체납 금액도 많은 사업주 160명의 인적사항을 27일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를 합쳐서 5000만원이 넘고 체납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62억원에 이르며 1억원 미만이 107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52건, 5억원 이상이 1건이다. 체납사업장의 평균 체납액은 1억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다.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체납 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해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3-12-27 09:39:09 박지원 기자
철도노조파업 18일째 갈등 증폭

철도노조파업 18일째를 맞고있는 26일 오후 11시 현재 노사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열차 운행률은 4일째 70%에 머물러 연말연시 승객 불편과 물류난이 계속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26일 실무교섭을 재개했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답보상태가 이어졌다. 코레일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코레일 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철도노조 실무자들이 실무교섭을 시작했다. 이날 실무교섭은 파업 후 지난 13일 첫 노사 실무교섭이 열린 이후 13일 만이다. 실무교섭은 오후 11시 현재까지 이어졌지만 핵심쟁점인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난항을 겪었다. 반면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강제 진입 과정에서 종적을 감췄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잠적 5일째인 26일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문이 불거지면서 협상은 재자리 걸음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안에 머물고 있으며 이곳에서 파업을 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열린 총파업 총력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조금 전 민주노총에 당당하게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황급하게 민주노총 본부 건물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김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보수대연합 회원 300여명은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은신 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노조 지도부 퇴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계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를 받고 해산했다.

2013-12-26 23:06:33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철도 노사 13일만에 조계사서 교섭…긴장 속 기대감

코레일 노사가 26일 파업 13일 만에 노사 교섭을 재개했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머무는 서울 종로 조계사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직접 방문해 박 부위원장을 만난 것을 비롯해 천호선 정의당 대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사태 해결의 가능성과 기대감이 고조됐다. 오후 2시 조계사를 방문한 최 사장은 복귀를 호소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박 부위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노사 교섭 재개를 이끌어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다소 굳은 표정이긴 했지만, 9일 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화해와 중재를 한 결과로, 도법 스님이 중재자로 나섰다. 천호선 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 입법을 통해 철도 민영화 방지를 분명히 한다면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와 코레일은 지금 바로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노사 만남이 이뤄진 한국불교역사문화박물관은 취재진과 노조를 지지하는 시민, 파업에 반대하는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꺼번에 몰려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올리는 매달 음력 24일 관음재일이어서 일부 신도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다.

2013-12-26 19:39:2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