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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경제외교 가장 중요…도움되면 어디든 찾아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은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박 장관과 독대해 새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주요 4국 외교를 추진하고, 아시아·중동·유럽·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외교로 지평을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이 외교역량을 총결집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 비전과 외교 분야 국정과제에 맞춰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렸다"며 "당면 현안인 북한 비핵화, 경제안보, 원전‧방산 외교, 부산 세계박람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다.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나가기 위한 하반기 정상외교 일정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핵심과제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맞는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 개최 지원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먼저 주요국과의 관계 발전 추진 전략에 대해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전반에 걸쳐 고위급 전략 소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맹 70주년인 내년을 맞이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도약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와 최근 방일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지난 10여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단절되어 온 정상급 셔틀외교의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 간 당면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관계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상생 발전을 추구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전략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국민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도 거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기조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국제사회와 협력해 '담대한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기초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도발 시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한 이벤트성 정치행사가 아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정상적이고 근본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담대한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안보 전략을 힘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주요 국가들과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신흥 핵심 기술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등과 같이 새로운 경제 질서 규범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방산,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경제외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총력외교를 전개한다. 박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예정된 양자·다자 협의 등 모든 중요한 계기에 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고위급 외교활동, 특사 파견, 외교 채널을 통한 홍보, 교섭활동은 물론이고 국회, 재계와도 협력하면서 모든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반기 정상외교와 관련해 주요 다자회의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외교부는 관계 발전 추진 전략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1 20:09: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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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2분기 영업익 2.1조 '어닝서프라이즈'…“철강·미래소재 호조”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 23조원, 영업이익 2조1000억원, 순이익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5% 줄었다. ◆탄탄한 실적 달성, 제품 생산량 감소에도 판매가격 상승 포스코홀딩스는 21일 오후 4시,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당사의 경영 현황을 알리기 위한 '2022년 2분기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을 열었다.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는 "지난 2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며 재무적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며 "이 같은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철강부문에서의 이익 증가, 친환경인프라 및 미래소재 부문에서의 사업 호조로 전분기에 이어 2조1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홀딩스는 향후 자동차, 조선 등을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을 모니터링해 선제 대응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부문별로는 '광양제철소 4고로' 등 주요 설비 수리 영향으로 생산량과 판매량 모두 감소했지만 판매가격 상승과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은 132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차입금 상승에도 자금 시재 증가로 재무 안정성이 다소 개선됐다. 해외 철강에서도 크라카타우포스코의 프로덕트 믹스(Product Mix) 조정과 열연제품 전환 판매, 베트남 PY비나의 수출확대 등으로 전분기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견고한 실적을 나타냈다. 다만 중국 장가향 스테인리스(STS)는 수요감소, 니켈 가격 급등, 원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적자 전환됐다. 친환경 인프라와 친환경 미래소재 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철강, 가스전, 식량소재 등 사업 전반에서의 이익 증가 ▲포스코건설의 도시정비 사업 수주 지속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부문에서 이익 개선 등으로 실적 호조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포스코에너지는 전력수요 감소와 판가 하락, LNG 가격 급등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과 매출이 모두 감소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한영아 포스코홀딩스 IR팀장은 "발전사업 특성상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야한다"며 "전분기가 아닌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익이 견조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대급 매출에도 하반기에는 경기침체가 본격화함에 따라 철강산업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포스코가 타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엄기천 포스코홀딩스 마케팅전략실장은 "금리 인상 등 각국의 강화된 긴축 정책으로 인해 철강 수요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철강 수요의 회복 속도가 기대와는 달리 조금 더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중국의 추가 부양 정책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홀딩스는 변동성과 글로벌 철강 가격 추이, 수입재 가격 수준 및 수요 산업별 시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분기 및 하반기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8월 출하분까지는 가격 협상을 완료한 상태다. ◆이차전지 소재개발 등 신사업 계획 '이상 無'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시황과 별개로 이차전지 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니켈·양극재 리사이클 공장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소재 부문에서는 포스코아르헨티나의 염수 리튬 상공정 및 하공정 착공 ▲SNNC의 연산 2만톤 규모 배터리용 니켈 전환투자 착공 ▲양·음극재 부문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의 GM합작 양극재 법인 설립 ▲광양 양극재 공장 연산 6만톤 ▲세종 천연흑연 음극재 공장 1만톤 증설 ▲리사이클링 부문에서는 폴란드 PLSC 건설 완료 ▲광양 HY클린메탈의 연내 준공 계획 진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이경섭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소재사업추진단장(전무)은 "리튬사업에 2030년까지 총 6조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연간 투자비는 1조5000억원 이내"라며 "아르헨티나 염호광산과 광양 리큠공장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2025년 이후에는 자체 창출되는 에비타(EBITDA·상각 전 영업이익)로 충분히 투자금을 충당 가능하다"며 자금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투자비도 회사 유동성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게 포스코홀딩스의 입장이다. 이 단장은 "처음 투자할 때 법인을 설립해 리튬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되는데 포스코홀딩스에서는 자본금을 납입하고 외부 자급을 30~60%가량 차입한다"면서 "참고로 아르헨티나 염호광산의 경우 차입금 비중이 30%고 광양 리튬공장의 경우 58%의 위부 차입을 구조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르헨티나 정부도 포스코 같은 외국 기업들이 빨리 개발해 리튬을 생산·수출하면 외화 수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컨트리리스크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포스코는 주력 배터리 소재 중 하나인 니켈 가격 하락세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니켈은 최근 선물 이슈가 해결되면서 한때 톤당 2만달러를 약간 하회했다가 다시 2만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극재용 니켈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2만달러 수준으로 계속 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사장)은 "홀딩스 출범 이후 큰 역할이라는 게 그룹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것인데, 기존 사업을 효율화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도 포트폴리오 강화 작업의 일환"이라며 "그 일환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 합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 사장은 "합병을 통해 기대하는 시너지의 정량적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겠다"면서도 "현재는 검토 단계일 뿐 공식적 의사결정이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해당 발표는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회계감사를 거친 후 변동될 수 있다고 사전 고지했다.

2022-07-21 19:22:1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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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또 결렬…22일 다시 논의한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여야가 합의한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후반기 원 구성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약 45분간 회동에서 여야는 원 구성 쟁점을 논의했으나, 김 의장 중재에도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 권 직무대행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일(22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만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의장 주재 회동은) 각 당 입장 변화가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며 "오늘(21일) 저희가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생각을 갖고 내일(22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자리를 가져보려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지난 5월 30일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난 뒤 53일째 상임위원회 문은 닫혀 있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만 여야 합의로 처리한 상태다. 여야가 다투는 쟁점은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다. 민주당에서 두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원하고, 국민의힘은 하나씩 나눠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22일 오전 회동에서도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예정된 본회의는 연기할 방침이다.

2022-07-21 18:26: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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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큰손 된다' e커머스 유료 멤버십 2라운드

e커머스 업계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유료 멤버십 서비스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지난 2017년 G마켓과 옥션이 스마일클럽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성공한 뒤 한동안 e커머스 업계에서 확실한 고객 록인(Lock-in) 전략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2020년을 전후로 위메프 등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종료하며 한동안 신규 론칭이 없었다. 유료멤버십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e커머스 업계가 직매입 상품 비율을 높이면서 다시 돌아왔다. 재고부담부터 마케팅, 배송, CS까지 모두 감당하는 직매입 마켓은 비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유료 멤버십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면 이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록인에도 큰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e커머스 업계가 직매입 마켓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잇달아 유료 멤버십을 내놓고 있다. 과거 유료 멤버십은 고객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온라인 쇼핑을 즐긴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픈서베이가 이달 밝힌 '온라인 쇼핑 멤버십 트렌드 리포트'에 의하면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온라인 쇼핑 멤버십을 이용 중이다. 멤버십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특히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 중인 3사(네이버쇼핑·쿠팡·스마일클럽)는 모두 5점 만점에 4점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용자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쇼핑 경험은 멤버십 비이용자보다 높았다. 이들은 비이용자 대비 최대 43%(스마일클럽) 더 자주 접속하고 최대 94%(쿠팡) 자주 구매하며 월평균 최대 40%(쿠팡)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가 e커머스에도 실질적인 매출 상승 효과를 주는 것이다. GS리테일은 지난 17일 통합 유료 멤버십 서비스 '프라임 멤버십'을 론칭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프라임 멤버십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장보기 플랫폼 GS프레시몰과 가치소비 전문몰 '달리살다'를 아우른다. GS리테일 측에서 보유 중인 e커머스는 'GS샵', '어바웃펫', '우리동네 딜리버리' 등이 있으나 우선은 장보기 전문 몰 두 곳에 적용 후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GS리테일 측은 유료 멤버십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들을 유기적인 연결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강선화 GS리테일 디지털커머스 마케팅부문 상무는 "사용하면 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의 프라임 멤버십을 통해 GS리테일 온라인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충성 고객을 육성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4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 후 지마켓글로벌로 이름을 바꾸고 SSG닷컴과 통합 유료 멤버십을 선보였다. 기존 G마켓·옥션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스마일 클럽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멤버십은 공개 직후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끌어냈다. 스마일클럽은 가입이 가능했던 시점인 4월부터 지난 6월달까지 일 평균 가입자 수가 직전 기간 대비 48%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공식 론칭일인 5월 1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첫 달 가입 고객만 30만 명에 달했다. 실제 매출로도 연결됐다. 스마일 클럽에 신규 가입한 고객들의 구매액은 전년과 비교했을 떼 4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세계그룹은 추후 멤버십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오프라인 핵심 관계사의 혜택도 통합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일상에 꼭 필요한 VIP수준의 혜택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멤버십 서비스를 설계해 론칭 초반에도 고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직접적인 직매입형 마켓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 네이버의 경우에도 유료 멤버십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전체 거래액의 40%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멤버십에서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통한 매출 상승 효과와 고객 록인 전략이 항상 성공하지만은 않는다. 도리어 무료 멤버십으로 전환 후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9월 기존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했다. VIP클럽은 매월 구매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결제금액이 30만원을 넘으면 가입 가능하다. 위메프가 유료 멤버십인 '특가클럽'을 론칭 2년이 채 되기 전 무료로 전환하고 이름을 바꾼 데에는 비용 문제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위메프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했던 1년 동안의 기간인 2020년 매출은 전년 대비 8.4% 늘어난 4653억원이었으나 영업손실은 94% 늘어난 757억원을 기록했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가 가입 비용보다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나타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반면 무료 멤버십으로 전환 한 후에는 멤버십 이용자들의 1인당 결제 금액은 일반 회원의 5.6배, 결제횟수는 3.7배 높게 나타났으며 VIP클럽 멤버십 자격을 유지한 비율은 77%를 기록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7-21 18:14:3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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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주식 양도세 개인별 과세…상장주식 거래세 단계적 인하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로 상향하는 등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고 지분율 요건을 없앤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고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해 거둔 이자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속도를 다소 늦춘다. 최근의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물가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를 차단하고 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한 종목 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됐던 것을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라는 명칭은 '고액주주'로 바꾸고 현재 대주주를 구분할 때 쓰이는 지분율 기준인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등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또 대주주 기준으로 논란이 많았던 본인을 비롯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던 방식도 본인 기준 '인별 과세'만으로 바꾼다. 다만 대주주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체계는 유지한다. 기재부는 지분율 기준 폐지에 대해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 규모 변동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리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판정시 합산과세에서 본인 지분 기준 인별과세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가족 등 친족관계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세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수용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기를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율 인하속도는 늦추기로 했다. 당초 코스피는 현재 0.08%에서 내년 0%로, 코스닥은 0.23%에서 0.15%로 내리기로 했으나 코스피는 내년에 일단 0.05%로 낮춘 뒤 2025년에 0%로 조정하고 코스닥은 내년에 0.20%로 내린 뒤 2025년에 0.15%로 낮출 계획이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었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해 거둔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국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해 거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면 국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21 18:07:4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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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텝' 여파…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10% 육박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증권사들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미 이자율이 9%대 후반에 달하면서 빚투족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결제일 기준 오는 29일부터 영업점과 뱅키스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인상한다. 영업점의 경우 7일 이내 신용융자 이자율은 4.7%(VIP), 4.9%(골드·프라임·패밀리)에서 각각 3.8%, 4.0%로 인하한다. 반면 60일 초과 신용융자 이자율은 0.25%포인트 인상해 각각 8.8%, 9.0%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뱅키스는 기존 15일 이내 신용융자 이자율은 7.3%, 7.5%(골드·프라임·패밀리)에서 각각 7.70%, 7.90%로 올린다. 30일 이내는 8.80%에서 9.30%(VIP), 9.00%에서 9.50%(골드·프라임·패밀리)로 인상한다. 앞선 지난 2월에도 신용융자 이자율을 한 차례 올린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뿐만 아니라 이달 들어서 KB증권, NH투자증권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인상을 진행했다. KB증권도 지난 1일부터 ▲8~15일, ▲16~30일 ▲31~60일 ▲61~90일 구간의 일반형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각각 0.3%포인트씩 인상했다. 또한 프라임센터 주식매매수수료 우대계좌에서도 16~30일 구간에서 이자율을 0.3%포인트 인상했다. NH투자증권에서도 QV와 나무계좌의 15일 이하 구간에 대해 신용융자 이자율 인상을 결정했다. 두 계좌에서 모두 1~7일 구간에서는 모두 4.9%로 0.2%포인트 인상했으며, 8~15일 구간에서는 QV와 나무의 이자율이 각각 0.4%포인트씩 인상하면서 6.5%, 7.8%로 올랐다.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에 속도를 내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사상 첫 빅스텝을 결정하면서 기준금리 2% 시대가 도래했다. 이달 말 앞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울트라스텝'(1.00%포인트 금리인상)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 금리 등을 기본금리로 하고 가산금리를 얹는 방식이다. 은행채 금리 등에 연동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달리 CD나 CP 금리에 연동되다 보니 금리 반영에는 다소 시차가 있다. 그럼에도 향후 긴축 기조가 이어진다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연내 1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CD 91일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직전인 지난 12일에는 2.14%에 머물렀지만, 지난 20일에는 2.58%까지 치솟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은의 빅스텝 결정 등 긴축 정책이 신용융자 금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신용융자 이자율 인상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07-21 17:08:00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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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상승…2386

20일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다. 미 증시 상승에 위험선호 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상승했다. 미 증시가 천연가스 공급 재개 기대 부각 및 주요 기업 실적 호조에 따라 상승했던 영향에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됐다"며 "다만 장중 선물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상승 폭 일부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5.88포인트(0.67%) 상승한 2386.85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648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586억원을, 외국인은 413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업(-1.21%), 운수장비(-0.34%), 통신업(-0.33%)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다. 비금속광물(2.13%), 화학(1.98%), 증권(1.97%) 등이다. 상승 종목은 630개, 하락 종목은 228개, 보합 종목은 68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삼성전자(-0.66%), 기아(-0.61%), 삼성전자(우)(-0.18%)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 LG화학(3.65%), 삼성SDI(2.57%), SK하이닉스(2.00%) 등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8.39포인트(1.07%) 오른 790.72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은 289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45억원을, 외국인은 7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상승했다. 금융(2.78%), 방송서비스(2.16%), 오락(1.93%) 등이다. 상승 종목은 917개, 하락 종목은 464개, 보합 종목은 112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알테오젠(-1.20%), 에코프로비엠(-0.63%)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 스튜디오드래곤(5.34%), HLB(3.95%), 엘앤에프(2.86%) 등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형 금융주가 호실적 발표에 따라 은행 등 금융주가 상승 동조화를 보였다"며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순이자마진 개선 전망이 반영돼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50원 내린 1312.90원에 마감했다.

2022-07-21 17:07:4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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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인하 "경제 활성화"냐 "대기업 감세"냐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인하책을 들고 나온 데는 감세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고물가 상황 속의 경기 침체를 지칭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덩달아 국내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으며 경제 성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감세 카드를 뽑아들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인세 감세는 서민 부담 완화와 달리 대기업 등 재벌에 혜택이 집중되고,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다시 법인세가 감면된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존 최고세율 25%를 적용했던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200억~3000억원 미만 22%, 200억 미만부터는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계는 과도한 법인세가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4%로 OECD 35개국 중 6위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다수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대부분 국가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하했다. 인상한 국가는 5개국, 유지한 나라는 8개국이다. 또, 24개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적용 중이다. 11개국은 2단계로, 1개국은 3단계, 4단계 이상은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개국뿐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손보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여서 서민 주머니만 털어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6% 세율이 적용됐던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15%였던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이하로 과표 구간이 넓어진다. 이어 8800만원 이하 24%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구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총급여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세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총급여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인 사람은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도 기존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부담했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세율이 0.5∼2.0% 적용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부터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자의 2배에 달해 과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는 2~3채 등 보유한 주택 수가 아니라 3억원 이하 0.5%에서 94억원 초과 2.7%까지 주택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책이 대기업,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서민 부담 완화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또, 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2022-07-21 17:07: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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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무안군(군수 김산)은 21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사업비 및 역량강화 사업비로 8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일자리 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종합평가이다. 이번 평가에서 무안군은 일자리 조직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일자리 관련 조직을 일자리팀과 청년AI팀으로 세분화 개편하고 무안고용복지센터를 신설한 점, 그리고 ▲미래산업 일자리분야 ▲농수축산 일자리분야 ▲청년 일자리분야 ▲계층맞춤 일자리분야 등 4대 핵심분야를 선정해 업무를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항공분야를 신성장산업으로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한 점이 큰 호평을 받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비상일자리 실적보고서에서 일자리 사업 추진 중 전년도 대비 잘된 점과 보완할 점,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동안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최악의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민선7기 후반기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서 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일자리인프라 등에서 전년도 대비 215% 증가한 1만 6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일자리의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는 고용지표 중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4만 5천명, 상용근로자 수는 106% 증가한 2만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04% 증가한 1만 6천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아울러 근로환경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삼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무안읍 복합문화센터 건립, 영농일자리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LH행복주택 건립 등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은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무안군의 협력으로 이뤄낸 큰 성과이다"며"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고 무안만의 특색있는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많은 사업들을 연속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며"항공특화산업단지는 무안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K푸드 융복합산업단지 조성, 도자산업 특구 지정,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경제자립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1 17:00:09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