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 필요”…권한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는 지난 10일 화성시에서 제2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특례시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운남 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24차 정례회의 안건 처리 결과와 3월 26일 행정안전부 면담 내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신규 안건 2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어졌다. 협의회는 특례시의회가 여전히 기초지자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 범위에 머물러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자치분권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직접 방문 및 공식 건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지방행정체계의 새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다섯 특례시의회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자치분권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향후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정기 간담회, 정책토론회, 공동성명 발표 등의 방식을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입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