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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정비…재개발 가능 구역 확대된다

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내놨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들은 13일 부터 공람가능하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 높이규제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 재개발 가능구역 확대 우선, 규제철폐안 3호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진행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해 '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우선 '높이규제지역'을 고도·경관지구 및 국가유산 주변 등 법령 등에 의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된 지역 및 구릉지 지형, 도시자연공원 등 인접해 실질적으로 높이계획 제한을 받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용적률 적용은, 예컨대 1종 200%에서 2종 250%로 용도지역 상향시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다시 말해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신통기획등 과정에서 불리한 사업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다음으로 기존 평면공원 대신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규제철폐안 6호 '입체공원 제도 도입' 관련, 제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내용도 포함한다. 신통기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조성 비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총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최근 발표한 규제철폐안 35호, 고밀개발로 인한 부작용과 주택시장 과열 등의 우려로 소극적·제한적으로만 운영되던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 관련 구체적 지침도 마련했다. 지침(안)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이번 규제철폐안(35호)을 통해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권 등 지역에 개발가능 용적률이 확대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개발 선심의제와 처리기한제 도입 불필요한 규제철폐는 물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함께 가동한다. 우선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선(先)심의제'로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재개발 선 심의제와 처리기한제가 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종합적인 규제철폐안과 사업지원 방안을 담은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한 후 올해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노력은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2 13:31: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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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대구 9개 구군 최초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대구시 수성구는 7일 오후 4시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출범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식 전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위원들의 호선으로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최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수성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기구로,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제1회 회의에서는 수성구의 주요 정책과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상황에 대한 각 부서장의 보고가 진행됐다. 이후 위원들은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수성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 강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위원들과 함께 수성구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3-12 13:14:3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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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결식아동 '꿈나무카드' 단가 9500원으로 인상

서울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결식 우려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지난해 12월 말(방학 중) 기준 2만7346명이다. 지원 방법별로 아동급식카드(이하 꿈나무카드) 1만5486명,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1만1274명, 도시락·부식 배달 586명이다. 시는 '꿈나무카드'가 아동 급식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AI(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가맹점 관리 강화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의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은 약 9만2000여개로, 한식·양식·중식·일식·일반대중음식·편의점·패스트푸드·제과점 등 8개 업종이며, 해당 업종의 신규음식점은 영업점을 오픈해 카드단말기 설치 시 자동으로 꿈나무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다.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꿈나무카드 신규 가맹점이 자동 등록되기 전 AI가 유해 키워드를 분석해 부적합가맹점이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기존 가맹점도 최근 12개월간 결제 패턴(시간·금액·이용자 연령 등), 브랜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상시 점검해 꿈나무카드 사용처에서 제외시킨다. 시는 부적합가맹점 이용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상시 점검·조치를 해오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10만846개소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 주류 위주 판매 업소, 고급음식점 등 6084개소를 삭제 조치한 바 있다.분기별 점검을 통해 작년 한 해 부적합가맹점 1만4779개소를 삭제했다. 서울시는 AI 기반 모니터링과 함께 분기별 정기 점검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꿈나무카드' 앱에 부정 사용 금지 팝업을 상시 노출하고 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올바른 급식카드 사용과 부정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이달 1일부터 그동안 CU 편의점에서만 가능했던 간식류 구매가 GS25 편의점에서도 가능해진다. CU 편의점과 GS25 편의점에서 꿈나무카드로 도시락이나 간편식 같은 식사류를 구입할 때 추가로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류도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돼 아동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동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영양 균형을 고려해 도시락, 김밥, 면류 등 식사류를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만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간식류를 3000원까지 함께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AI 기반 상시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부적합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한편,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라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2 13:09: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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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정상회의 국비확보 불투명, 개최 적신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 관련 추경예산 국비확보가 어려워 지면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비상이 걸렸다. 이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에이펙 관련 국회의 추경예산안 확보가 녹록치 않자 지방비로 대체하는 등 정상회의가 온전히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일 경북도, 경주시 등에 따르면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정부에 요청한 예산은 총 13건, 2613억원이다. 이중 국비 요청액 981억에서 12일 현재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이는 전체 예산 요구액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이펙 행사장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정부 요청액은 75억원이지만, 현재까지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자 지방비 150억원을 대체 확보할 방침이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40억원만 확보했다. 정부에 요청한 13건, 981억원 중 유일하게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에이펙 문화동행 축제와 관련, 총 사업비 100억원 중 정부요청액 50억원 가운데 한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지자체는 이 행사와 관련, 지방비 5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 클린 에이펙 가로경관 개선 사업(정부 요청액 100억원 미확보) △에이펙 정상회의 응급의료대책 사업비(정부 요청액 10억원 미확보) △에이펙 정상회의 주변 관광지 경관 개선 사업(정부요청액 100억원 미확보) 등이다. 특히 외국 정상들이 방한했을 때 의료 긴급상황 발생시 반드시 필요한 '응급의료대책 사업비'를 비롯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구축 및 VIP전용병동 조성 사업비'가 한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자칫 외국 국빈들의 긴급 의료 시스템 미작동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할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탄핵정국속에 추경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비확보가 불투명 한 상태에서 급하게 지방비라도 확보해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며 "여야가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국가적 행사인 에이펙 정상회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전액 지방비라도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현실이지만, 행사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3-12 13:07:50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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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산단환경조성사업 공모 선정… 국비 24억 원 확보

달성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단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에서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며,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공모에서 달성군은 4개 분야 중 '아름다운거리플러스 조성'과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비 10억6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4억6천만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노후 공장 개선을 추진하고, 2028년 5월까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름다운거리플러스 조성' 사업은 산업단지 내 도로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구지농공단지 인근으로, 총사업비 28억6천만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가장 높은 요구율을 보인 ▷주도로 및 녹지공간 정비 ▷주차장 증설 ▷조경 공사 등을 추진해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구지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외부 도색, 구내식당·화장실·휴게실 개보수 등을 지원해 청년 근로자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산업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산업단지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이번 사업을 지난해 같은 공모에서 선정된 '구지농공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03-12 13:07:36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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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대구 달서구는 대구시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두 개 사업이 선정돼 시비 1억8천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미래모빌리티 전환 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과 'AI 기반 제조품질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구비 7천8백만원을 포함해 총 2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미래모빌리티 전환 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은 지역 기업의 ISO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교육, 심사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가 수행을 맡아 18개 기업을 지원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AI 기반 제조품질 전문가 양성사업'은 지역 청년을 AI 기반 제조·품질관리 전문가로 육성하고, 지역 우수 기업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한국품질재단이 수행하며, 미취업 청년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후 실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13:01:2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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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강화…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전남 신안군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습득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등 체계적인 한국어 습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그 이상도 예외적 적용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교육으로 나뉜다. 단계적으로 언어평가를 통해 아동의 언어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후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주 1~2회 개별 언어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어휘 습득뿐만 아니라 대화 능력과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도 같이한다. 최종적으로 자녀의 언어발달을 가정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부모상담 및 교육도 병행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은 한 학부모는 "아이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웠는데, 교육을 받은 후 정확한 발음으로 많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3-12 12:56:24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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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인구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6일 대구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병주),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민복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저출생 위기 극복과 결혼·출산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결혼을 장려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달서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잘 만나보세' 뉴(NEW) 새마을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이를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긍정적인 결혼 문화를 확산하고 홍보하는 한편,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은 기관별로 진행됐으며, 대구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소속 26개 기관장과 대구광역시의사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 한편, 대구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는 대구 지역 28개 사회복지관과 함께 주민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역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두 기관과 협력해 초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해결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긍정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2:55:5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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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덴마크 대사대리, 신안군 방문.."올라퍼 엘리아슨 작품 ‘숨결의 지구’ 관람"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0일 필립 알렉산더 할크비스트 주한 덴마크 대사대리가 신안군을 공식 방문해 덴마크 출신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 '숨결의 지구'를 관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숨결의 지구'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조명하며,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관람에 따라 주한 덴마크 대사대리는 작품의 의미와 메시지를 직접 체험했다. 이날 대사대리는 팽나무와 수국이 조화를 이룬 환상의 정원, 정약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자산어보' 촬영지, 시목해수욕장, 수국정원을 둘러보았으며, 도초면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대사대리는 "도초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코발트블루 지붕으로 독특한 경관을 자아내는 마을, 숨결의 지구 작품 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주한 덴마크 대사대리의 방문으로 신안군의 문화예술적 위상이 높아졌다"라면서, "특히 6월에 개최되는 수국축제와 연계해 '숨결의 지구' 작품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3-12 12:55:40 황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