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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대학 단체, "사립대학구조개선법, ‘먹튀 해산’ 촉진…입법 재고하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 대학에 '해산 장려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자 교수·대학 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학재단의 '먹튀 해산'을 촉진할 수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7개 교수·대학 단체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한 입법이라고 하지만, 입법 시 향후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만 가속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리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 법안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5개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26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입법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의 가장 큰 쟁점은 폐교대학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해산 장려금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두고 이날 교수·대학 단체들은 "이는 사실상 교육용 자산을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비영리성이 훼손되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교육용 자산이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조성된 것을 고려하면 이들 교육자산에 대한 사학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국회 입법 논의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해산 장려금 지급은 사학재단의 이른바 '먹튀 해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대학은) 교육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해산장려금이라는 금전적 보상의 길이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할 수 있다"라며 "자칫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지역 대학의 '고의 폐교'로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 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만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해당 법안에는 폐교 대학의 교직원 보호 등 구성원 보호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재정 여력이 없어 폐교위기에 내몰린 각 법인과 대학이 실제 잔여재산 처분 등을 통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라며 "기존 폐교대학의 경우에도 실제 청산을 통해 잔여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를 가진 대학이 많지 않았고, 폐교 이전에 비해 폐교 이후의 대학 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학이 폐교 전 운영위기 단계에 놓인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조직실장은 "폐교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 보다는 운영위기 단계에 놓인 대학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선제적인 대책수립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1-25 15:32: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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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Oh)! 해피 산타마켓' 개막

오산시의 겨울철 대표 축제인 '오(Oh)! 해피 산타마켓'이 지난 23일 오산역 광장에서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축제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겨울철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음 달 29일까지 오산역 광장, 아름다로(舊 문화의 거리), 원동 상점가 일원에서 즐길 수 있다. 개막식에 앞서 오산시청에서 시작된 퍼레이드는 시민 100여 명과 미8군 브라스밴드, 퍼포먼스팀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퍼레이드를 보는 시민들은 1km가량 진행된 행렬에 발맞춰 오산역까지 동행하기도 했다. 퍼레이드 후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이권재 시장이 참석해 개회사를 진행했고,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등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권재 시장은 "대표적인 겨울 축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연말 종합선물 세트 같은 행사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오산역 광장부터 길 건너 아름다로, 원동 상점가까지 새롭게 변신한 모습을 12월 29일까지 무려 한 달간 즐길 수 있다"고 축제의 문을 열었다. 화려한 조명으로 수 놓인 오산역 광장에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또 포토존과 회전목마, 꼬마기차까지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됐다. 개막식을 찾은 시민들은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을 구경하며, 마켓이 열리는 아름다로 거리로 발길을 재촉했다. 아름다로와 원동 상점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40여 개 셀러팀의 플리마켓과 푸드마켓은 산타와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상품들과 먹거리를 제공한다. 플리마켓에서는 크리스마스 소품, 핸드메이드 제품, 시즌 한정 아이템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푸드마켓에서는 겨울철 따뜻한 음식과 음료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버스킹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상점가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라이브 음악 공연, 춤, 마술, 거리 공연 등 크리스마스 캐럴과 겨울 분위기에 맞는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오(Oh)! 해피 산타마켓은 지난해 약 5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오산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유럽형 크리스마스마켓을 모티브로 삼아 축제를 진행키로 결정, 겨울철 랜드마크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예정이다.

2024-11-25 15:31:0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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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땅끝마을 해남에서 의료봉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정욱)는 23일(토) 전남 해남군 문내면 다목적회관에서 의료봉사, 세탁봉사, 농산물 구매(기증), 건강증진 상담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에는 공단 정기석 이사장, 윤정욱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하늘반창고 봉사단원(40여 명)과 의료진(10명) 등을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함께하였으며, 박지원 국회의원도 현장을 찾아 수혜자인 지역주민들을 격려하였다. 의료봉사는 문내면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내과, 치과(이동진료차량),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의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히, 공단 정기석 이사장(호흡기내과 전문의)이 폐기능 검사결과 상담 등 진료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민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폈다. 공단은 2009년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를 시작한 이래로, 의료진과 진료장비가 탑재된 진료차량(안과, 치과)을 활용해 전남 신안군, 울릉도 등 의료취약지역을 찾아가 매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빨래봉사차량을 통해 거주취약계층의 이불(50채)세탁을 지원하고, 체성분 분석기를 활용한 자가 건강측정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해남지역의 농산물(쌀 및 절임배추)을 구매·기증하는 행사도 마련하였다. 구매한 해남지역의 쌀(20Kg, 248포)은 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결연을 맺은 아동복지시설(29곳)과 천사무료급식소(2곳)에 기부하고, 절임배추(2,000포기)는 연말에 김장김치를 담가 해남, 진도, 완도지역의 독거노인 세대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울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과 취약계층 세대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이불세탁 봉사 등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제공할 수 있어서 뜻깊다."라며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ESG 경영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15:17:4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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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심덕섭 군수,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제15대 회장 선출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제29차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서 제15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 군수는 경남 양산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열린 올해 정기회의에서 31개 세계유산 회원도시 만장일치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장에 선출돼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심 군수는 올해 군청 조직내 세계유산과를 신설하고, 과 내에 고인돌유산팀, 갯벌유산팀, 생물권보전팀 등 유산별로 팀을 신설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 세계유산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코스)을 개발하여 여행사 상품판매와 스탬프 투어, 수학여행단 유치, 대표축제 이벤트에 활용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원 도시들의 현안을 꼼꼼히 살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위상 강화와 우호 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문화유산(고인돌)과 자연유산(갯벌)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전국 31개 시·군·구 단체장 협의회로 세계유산의 공통 현안의 능동적 대응과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0년 창립됐다.

2024-11-25 15:16:5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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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준비

장성군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다산빌딩에서 추진위원 회의를 열고 연구소 발전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명호 전남대의대 교수를 비롯한 추진위원들과 김한종 장성군수, 담당 공직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용주 위원은 "세계적인 심뇌혈관연구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단계부터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진 위원도 여기에 덧붙여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영근·이재영 위원은 "연구소 인근에 들어서는 AI(인공지능)센터 연계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최고 수준의 분석장비를 확보해 독보적 연구성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의헌·이상옥 위원은 병원·환자 유치방법 논의와 연구소 조속 설립을 위한 포럼 등의 활동을 제안했다. 정명호 위원장은 "성공적인 연구소 운영을 위해선 임상의사 양성, 기초연구센터-병원 연계, 의료산업단지 유치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산업단지 간 네트워크 구축, 연구원 정주여건 조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회의에서 논의된 고견들을 질병관리청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을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유치를 천명한 이래 꾸준한 노력 끝에 지난해 설립을 최종 확정지었다.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 및 개발 ▲심뇌혈관질환 임상정보 확보 ▲공익 목적 첨단기술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며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 계획이다.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더불어 국가보건의료 기반산업 3대 축을 형성하게 된다. 앞선 9월 기획재정부, 국립보건연구원이 건립 규모를 추가 검토·협의해 대지면적 2만 4255㎡, 연면적 1만 3837㎡, 사업비 769억 원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2024-11-25 15:16:40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