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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건의안 2건 채택 후 제379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추진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환제 도입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배달플랫폼은 코로나 대유행의 파도를 타고 시민 일상에 깊이 자리 잡으며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림자도 짙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비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음식 가격의 최대 40%에 달한다. 식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를 제외하면 소상공인이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와 '자율규제'를 들어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를 미루고 있어 소상공인의 시름이 날로 늘고 있다. 시의회는 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아래로 인하한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1,000원 정액제였던 중개수수료는 정률제로 전환되더니 지난해 주문금액의 9.8%까지 치솟았다"며 "불투명·편법적인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수료 항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총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북부 권역은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위험과 응급·중증 의료공백이 겹겹이 쌓여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모든 국민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필수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계획을 포함했다. 시의회는 공공의료원이 들어설 최적지로 경기북부 지역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공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확충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계획의 연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부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의정부의료원 이전·신축계획을 재반영해야 한다"며 "동시에,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공공의료 기반 확충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폐회했다.

2025-07-16 16:45:0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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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동환 시장, 자율주행부터 자족도시까지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달라”

이동환 고양시장은 16일 백석별관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선8기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G-노믹스' 실행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먼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관련해 "자율주행은 인공지능, 스마트기술, 센서, 데이터가 결합된 첨단산업의 결정체"라며 "지정이 확정되면 고양시 전역이 첨단산업의 중심 무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도로와 공간, 제도, 도시계획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전략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시민 편의로 확장될 수 있도록 각 부서는 지금부터 기반 조성과 협업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일 발표된 'G-노믹스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GTX, 서해선, 교외선 등 철도망과 교육특구, 벤처촉진지구, 수소도시 지정 등으로 지난 3년간 도시 설계 기반을 차근히 다져왔다"며 "이제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자족 기능을 갖춘 핵심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며 고양의 미래 50년을 준비할 새로운 5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공직자는 단순한 행정 수행자가 아니라 고양시라는 도시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라며 "G-노믹스라는 큰 그림 안에서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실천하고, 방향이 아닌 성과로 시민의 신뢰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 외에도 시 재정이 상당 부분 투입된다"며 "이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만큼, 사업의 내용과 진척 상황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행정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최근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2년 연속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도시계획정책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한 행신2동 주민자치회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공약 이행 점검을 비롯해 폭염·폭우·식중독 등 재난 대응 강화 방안, 2회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편성 대비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2025-07-16 16:44:5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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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에 제조로봇 도입 지원

경기도는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개사에 제조로봇 도입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조로봇은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산업안전재해와 같은 근로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어 주요 선진국은 산업 전반에 로봇기술을 도입해 제조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31.8%을 차지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에 제조로봇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 예산 40억 원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했다.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30여개사를 대상으로 제조공장 내 로봇 설치비용과 안전인증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뿌리(기계, 금속·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항공, 섬유, 식·음료, 바이오·화학, 로봇·장비 업종의 로봇공정모델 대상공정이다. 도는 8월 1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해 서류평가를 진행한 뒤 8월 말경 발표평가로 최종과제를 선정해 9월부터 시스템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조로봇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로봇직업교육센터를 통한 전문인력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2028년까지 5년간 5,720명의 로봇전문가를 로봇직업교육센터를 통해 양성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 및 안산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경기도는 로봇이 가장 잘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제조업 분야에 첨단제조로봇 도입을 통해 심각한 인력난 및 낮은 생산성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로봇인력을 양성해 대한민국 제조로봇인력과 산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조로봇 도입지원 등 주요 사업의 신청 접수는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7-16 13:09: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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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오전약수관광지 환경 정비로 여름철 관광객 방문 대비

봉화군은 지난 15일 오전약수관광지 일원에서 환경정비와 위생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제27회 봉화은어축제를 앞두고 관광객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 정비를 통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화활동은 오전약수관광지 상인회가 주관하고 봉화군 공무원과 상인 등 2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관광지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방문 환경 개선에 힘썼다. 또한 관광지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도 병행해, 여름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오전약수는 조선 성종 때 보부상 곽개천이 발견한 후, 중종 시대 풍기군수 주세붕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좋은 스승"이라며 극찬한 바 있는 역사 깊은 약수다. 탄산 함량이 높아 청량감이 뛰어나고 위장병과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최근 오전약수관광지는 먹거리와 체험 콘텐츠의 다양화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닭백숙과 송어회 같은 전통 음식 외에도 화덕피자, 치킨스테이크 등 새로운 메뉴가 인기를 끌며 미식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주변에는 오전댐 둘레길, 포토스팟, 외씨버선길 같은 현대적인 관광 시설이 갖춰져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체험이 어우러진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백두대간 생태 트레일의 거점이 되는 물야저수지와 연계되면서, 걷기 여행 명소로서의 위상도 강화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관광지 품격을 높인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특산물과 연계한 다양한 먹거리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로 오전약수터가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7-16 13:09:0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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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총력 대응

포천시는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를 앞두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접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읍·면·동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온라인 교육과 업무 매뉴얼도 제공했다. 시민들이 쉽게 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지역 언론,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해 소외 없는 민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지역 내 가맹점에 부착해 시민들이 쉽게 사용처를 찾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각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제휴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신청 방식이 적용된다. 김종훈 포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TF 단장은 "시민들이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포천시 민원콜센터로 하면 된다.

2025-07-16 13:08:09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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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속 대응 위해 전담 TF팀 가동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담 TF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에 복지문화국장으로 구성되며, 사업 총괄, 실행계획 수립, 지급수단 준비, 예산편성, 민원 대응체계, 정보시스템 운영, 신청·접수,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등 주민 밀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오는 7월 21일부터 1차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시는 오프라인 접수 창구인 8개 동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단기 보조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니만큼 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1차 지급 마감일인 오는 9월 12일까지 매일 추진 현황을 취합·보고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차 지급에 대해서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2025-07-16 13:07:05 김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