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4차회의서 최후통첩
지난해 11월 14일 발생한 파주 운정·금촌·조리 일대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한 피해 보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열린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사고 발생 원인 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놓은 보상 방안이 위원들로부터 다시 한번 거센 항의와 비판에 휩싸였다. 이날 회의는 한국수자원공사(이후 공사)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한 공사 측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1차적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생수 구입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밝히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실태와 보상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지만 공사 측이 내놓은 보상안이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시민 정서를 거스르는 요구가 포함돼 회의장은 순식간에 성토의 장이 됐고 2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시간 내내 고성과 질타가 이어졌다. ◆"생존권 달린 생수 구입, 영수증 챙길 여유 어디 있었나" 논란의 불씨를 당긴 것은 공사 측이 사고 당시 생수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있었다. 이에 대해 협의체의 한 위원은 "시민들의 요구는 단수로 인해 고통받았던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명수 확보 차원에서 일괄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지 단순히 물값 몇 푼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또 "더구나 사고 복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생수를 구하느라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시민이 부지기수인데, 이제 와서 신청 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위원은 공사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향후 시공사 등 책임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소송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정신적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최소 보상을 원하는 것인데, 왜 이 자리에서 내부 소송 문제를 논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느냐"라며 질타했다. ◆소상공인 피해 사례 외면... "영업 중단 고통 헤아려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물이 없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요식업은 물론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해 수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원 및 체육 시설 등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전달했다. 한 위원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경제적 타격은 생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강조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지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보상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3월 말까지 수정안 제출하라" 보상협의체 최후통첩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보상협의체는 공사 측에 ▲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시민 요구안을 반영한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 및 소상공인 피해 보상 계획 수정안을 3월 말까지 다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보상협의체 전체 위원은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은 수정안을 가져온다면 5차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피해 보상 절차 등 관련자에 대한 상급 기관 감사 청구 또는 파주 시민으로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한 권익위 조사 청구 등 보다 강력한 집단행동과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