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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 관련 교육 실시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치자금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 내용을 의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흥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계장과 담당 주무관이 맡았으며,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설립 이후 절차 ▲정치자금 개요 ▲회계장부의 비치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와 정치자금 회계 실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후에는 의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후원회 제도와 정치자금 회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오인열 의장은 "모든 의원들이 청렴한 마음으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09:39: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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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원 보호 강화...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 확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 강화를 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사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당 1회 660만 원 지원에서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되며, 제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비용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교원이 교육 활동 중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당 1회 지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 원까지 확대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원들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 내용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3-18 09:38:4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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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제일산업개발·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하게 되면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일레미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천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연현마을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인근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3-18 09:37:0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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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42억 투입 고금·금당 농산어촌개발사업 본격화

완도군이 어민 복지 증진과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본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기반 시선을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완도군은 2021년 고금 권역, 2022년 금당 권역이 공모 사업에 선정됐으며 2024년 시행 계획이 승인되어 올해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고금 권역에는 총 사업비 69억 원을 투입하여 고금면의 특산물인 굴 작업 공간 '탱굴 하우스'를 조성해 어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굴 패각 적재장과 섬마을 미소 문화센터도 조성한다. 고금 권역 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당 권역은 총 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주요 사업으로 금당 구경 문화센터 조성, 금당 구경 경관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이 포함돼 있다. 금당 권역 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완도는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어서 정주 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꼼꼼한 계획과 신속한 추진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8 09:36:5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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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의 풍류’ 4월 13일부터 공연 실시

경주시립신라고취대 2025 봄 상설공연인 '경주의 풍류'가 다음 달 13일부터 대릉원에서 선보인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립예술단 신라고취대가 기획 제작,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다. 어느새 경주시립신라고취대 시그니처 공연이 된 '경주의 풍류'는 천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대릉원에서 신라고취대의 행렬로 시작된다. 올해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공연 일정을 대폭 확대 편성했으며, 특별히 기획한 고취 창작곡을 준비해 고대 문화공연을 한층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연출했다. 이번 공연은 4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6일 동안 만날 수 있으며, 11시와 13시 30분 하루 두 차례 공연으로 진행된다. 특히 4월 27일, 5월 25일, 6월 15일 각 11시에는 국내 음악을 지켜가고 있는 명인·명창들의 무대(소리의 힘)과,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퓨전음악의 무대(젊은 소리) 등 우리 가락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국악관현악 공연으로 펼쳐진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립예술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풍류 공연은 대릉원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특별함을 연출한 공연이다"라며 "공연을 통해 지역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를 함께 느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3-18 09:36:10 최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