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 조례 개정안 통과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공직 메리트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후생복지 차원의 조치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랫동안 거의 동일한 후생복지 사업이 이어져 현재의 공직 사회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 지원 등 후생복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용식 의원은 "도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이탈은 공직 서비스 공백으로 나타나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급여의 현실화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유인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더 의욕을 갖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로 도민께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을 포함한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12 13:47:17 손병호 기자

밀양시, 2025년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밀양시는 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 7168대에 대해 2025년 1기분 환경 개선부담금 2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 개선부담금은 매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 9월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징수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로,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외에도 은행 ATM, 인터넷, 가상 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앞으로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3-12 13:47:01 손병호 기자

창원시, 영세 체납자 지원 위한 장기 압류재산 정비

창원특례시는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막고,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압류된 부동산이나 차량 중 실제로 재산 가액이 현저히 낮고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장기간 압류 재산으로 잡혀있어 지방세 체납 규모를 증가시켰으며 해당 재산 이외에 재산이 없는 영세 체납자에게 시효 중단이라는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시는 '실익 없는 압류재산 일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압류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압류 부동산 1149건과 잔존 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 1099건 등이다. 시는 이런 재산의 압류 실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6월 중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압류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이번 조사는 영세 체납자에게 경제 활동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압류 해제 이후에도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수시로 조사해 발견 즉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는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13:46:41 손병호 기자

사천시, 내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519억여원 확정

사천시는 지난 11일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심의위원과 업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한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박동식 시장을 위원장으로 농업 관련 기관 단체장, 농업인 단체장, 농업인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정책 심의를 거쳐 내년도 농식품사업 예산을 신청한다. 이날 심의회는 농업 정책을 비롯한 친환경 농업, 축산, 유통, 기반 정비, 산림 6개 분과 위원회별 사업 제안 설명과 심의 의결을 거쳐 30개 사업, 총사업비 519억 9000여만원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올해 신청된 내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13:46:24 손병호 기자

경남도, 섬 주민 취약계층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경상남도는 오는 17일부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은 해당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섬 주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객선과 도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을 지원한다. 지난해 3월부터 도에서 시행한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 사업'과 연계해 섬 주민 이동권 보장 및 해상 교통 복지 증진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사업 설명회와 한국해운조합과의 전산 발권 및 정산을 위한 시스템 계약을 통해 지원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이번 사업이 본격 시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6개 연안 시·군 섬 주민 2200여 명으로 연간 약 10만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섬 주민 취약계층은 경남 K-패스를 통해 육상 대중교통인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육지와 섬에서 대중교통 운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지역 취약 계층의 해상교통운임 무료화로 해상 교통 운임 부담을 덜고 섬 주민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3:46:11 손병호 기자

김재욱 칠곡군수,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으로 소통행정 강화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난 2월 24일 가산면과 동명면을 시작으로 3월 11일까지 왜관읍과 지천면을 포함한 8개 읍·면을 순회하며 26개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대규모 사업 및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군수는 첫 일정으로 가산면 다부리 평화문화플랫폼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칠곡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북삼인평공원 조성 △석적도서관 증축 등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조성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 등 문화·관광 분야 사업 현장을 차례로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월 6일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돼 북삼읍 오평리 일대 122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칠곡군은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6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1,3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오평~덕산 간(리도 20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통해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북삼역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칠곡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와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칠곡군은 올해 3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군민들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5-03-12 13:35:30 김준한 기자

거제교육지원청, ‘더 청렴·공정·안전한 거제!’ 캠페인

거제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연초초등학교 및 연초 삼거리 일대에서 '더 청렴한 거제! 더 공정한 거제! 더 안전한 거제!'를 주제로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및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렴하고 공정한 지역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거제시, 거제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해 유관 기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캠페인은 등굣길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과 함께 진행됐다. 박정민 교육장은 김상호 거제경찰서장 등 유관 기관장과 함께 청렴 문화 및 안전 문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거제시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2025-03-12 13:35:15 이도식 기자

청도군,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조성 본격화

청도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조성 TF추진단, 인문사회연구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군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도군은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도 평생학습 행복도시' △'농업 대전환'과 연계한 3대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10개의 '문화·예술·관광 클러스터'를 도출해 단계별 특성화 전략을 구상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지역 문화 자원과 주체 발굴을 통한 자산화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브랜드화 및 확산 등이 제시됐다. 청도군은 이를 기반으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관광 산업을 다각화해 체계적인 허브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청도군은 TF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주민 참여 라운드테이블과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해왔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문화와 예술은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청도군이 힐링과 감동이 어우러진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3:34:54 김준한 기자

울산시, 2개월간 체납 지방세 27억원 징수 성과

울산시는 특별기동징수팀이 최근 2개월간 27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특별기동징수팀의 정리 대상 체납액은 186억여 원으로 이 중 최소 37억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올해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앞서 구·군에서 300만원 이상 체납 내역을 이관받아 전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조회와 체납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화상 자료 발급 등 체납자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또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실태 조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 자산 조회를 비롯해 시와 구·군 체납 징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보험 증권 조회, 건설기계 장비 압류 등 모든 징수 기법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목표액 37억원의 72.6%에 달하는 2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징수 사례로 ▲사업장 조성을 위한 토지 지목 변경과 건물 신축에 따른 수억원대 취득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 관허 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액 완납 ▲분납 약속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지속된 법인에 대해 새로 취득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추진해 자진 납부 유도 ▲연락처 불분명 문중 명의 지방소득세,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문중 대표자 파악 후 거주지로 고지서 발송해 징수 ▲체납 법인의 공제조합 출자 증권 압류 및 공매 예정 ▲분납 약속 미이행 업체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예고를 통한 미납 지방세 추심 예정 등 전방위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금융 자산 조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하며 지방세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감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체납세 정리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상습·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23년부터 소수 고액 체납자들로 인한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전담 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고액 체납자 307명에서 체납세 29억 7000만원을 징수했다.

2025-03-12 13:34:39 손병호 기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주역을 찾는다. 정읍시는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맞아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동학농민혁명 대상'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여되는 상으로, ▲동학농민혁명 계승과 발전에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학술·연구·문화 사업을 통해 그 정신을 널리 알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주어진다. 수상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관·단체장, 전국 지자체장·학교장, 정읍시 내 실과소장·읍면동장, 사학자 등의 추천을 받아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최종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패가 수여된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대상의 첫 번째 수상자는 2011년 故김대중 前대통령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후보자 접수는 오는 4월 4일까지 정읍시청 동학유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상식은 5월 10일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그 중심에 있는 정읍시에서 자유, 평등, 인권의 대화합 정신을 실천하는 단체·개인을 발굴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2 13:34:2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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