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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우수특구’ 2개소 선정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김천, 이하 물류특구)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경산, 이하 무선충전특구)가 최고 등급인 '우수특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7월 전국 28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2024년 실적 기반 운영성과를 평가했으며, 이달 21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4개 특구를 우수특구로 최종 의결했다. 물류특구는 2021년 7월 제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도심 주차장 기반 생활물류 기능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실증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주차장 기반 생활물류복합센터를 준공해 급증하는 도심 배송 수요에 대응하고 근거리 배송의 효율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실증을 통해 국내 최초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작품을 제작하고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유럽 수출협약(5,000대·700억원 규모)을 체결하는 등 상용화 기반 조성과 사업화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물류특구는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연속으로 우수특구에 선정되며 전국 대표 특구로 자리매김했다. 물류특구는 실증사업에서 안전성과 사업 효과성이 입증돼 지난 8월부터 임시허가 특례로 전환돼 운영 중이며, 주차장법 시행규칙·자전거법 등 관련 규제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특구기업 ㈜에코브가 미국 Honestas와 15,000대(1,500억원 규모) 수출협약을 체결해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했다. 한편, 무선충전특구는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 조기 개선과 주유시설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성공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2년 8월 제7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주유소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 무선충전 실증을 수행해 왔으며, 60여 건의 성능·안전 검증 시험을 바탕으로 공인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주유소 내 무선충전 설비 설치 특례를 도입하는 등 제도 혁신을 이끌고 있다. 또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무선충전설비를 추가하고,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표 개정 등 규제 해소를 앞당겨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우수특구 선정에 따라 국비 인센티브도 확보해 내년도 추가 실증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경북도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용 헴프 등 전국 최다인 5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으며, 특구 운영성과에서도 꾸준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은 지역 전략산업과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2개 특구의 우수특구 선정은 그 결실로,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 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산업 성장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09:34:36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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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과밀억제권역 공동 대응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1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3개 시군 중 9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1월 30일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경기도 13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여 TF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내년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 운영 방향과 추진 계획도 함께 검토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해 7월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라며 "앞으로는 TF 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령 개정 건의와 연구 성과 공유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1-25 09:33:57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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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라원·신라왕경 복원사업 현장 점검 실시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24일 라원(제2동궁원)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지를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을 면밀히 파악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방문지인 라원은 올해 9월 준공을 마쳤으며 2026년 4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동궁원과 보문관광단지와 연계해 다양한 지속 가능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경주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경주의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위원회는 라원 방문을 시작으로 17개 핵심유적 복원사업 현장의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보고받았다. 이어 사업현장의 안전지침 준수 여부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광호 위원장은 "경주 라원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사업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경주의 정체성과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오늘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1-25 09:32:57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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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제2회 진건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열고 지역 상생 발전 방안 논의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4일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에서 '제2회 진건 상생발전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과 신도시 간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시청 관계자 등 34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사업 보고 △왕숙신도시 개발 관련 사업 설명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회의에서는 진건읍이 국토부·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생활환경 개선,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과 기대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시청 미래도시과 소관인 △왕숙신도시 개발 연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업이전단지 조성 △사능천 통합공원 조성사업 등의 진행 상황도 함께 보고됐다. 특히 공원 조성 시 지역 주민 수요를 반영해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위원들의 건의사항과 제안이 이어졌다. 협의체는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LH와 시 관련 부서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왕숙 신도시 개발이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두가 윈윈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시 개발과 입주 과정이 기존 원도심 주민들께도 환영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더 큰 미래와 발전으로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겠다"며 "위원님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시에서도 진건의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09:32:43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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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우수 협력위원 2명 배출

경북교육청은 24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에서 소속 장학사와 교원이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우수 협력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김정민 장학사(행복교육지원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모집단 수합과 온라인 조사 참여율을 이끌어낸 공로로 시도교육청 대표 우수 조사협력위원상을 받았다. 문경교육지원청 김희정 교사 역시 경북 지역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점이 인정돼 교육지원청 대표 조사협력위원으로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에 따른 법정 인권 실태조사로, 학생·보호자·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학습권, 학교생활 전반의 인권 침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경북교육청은 사전 모집단 명부 수합부터 온라인·대면 조사 안내까지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 전국 최고 수준의 참여율을 달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조사 참여율은 장애 학생의 실제 목소리를 더 정확하게 담아내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권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1-25 09:32:24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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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 운영…부모 쉼·영아 돌봄 동시 지원

경북도는 K보듬 6000 사업의 핵심 분야로 전국 최초 '아파트 1층 기반 0세 전담 돌봄 공간'인 'K보듬 6000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이하 0세 특화반)을 운영하며 0세 영아의 안전한 첫 돌봄과 양육 초기 부모의 쉼·회복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0세 특화반은 아파트 1층 생활권에 설치돼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돌봄 모델이다. 이동 부담을 줄이고 돌봄과 부모 휴식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0세 특화반은 '부모·아기 동반 이용 돌봄'을 기본으로 운영된다. 부모와 아기가 함께 방문해 놀이에 참여하고, 돌봄교사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또래 부모들과 양육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전담 간호사를 상시 배치해 수유, 수면, 발달, 예방접종 등 아기 건강과 육아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부모가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경우 돌봄교사가 아기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틈새돌봄'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부모는 짧은 시간이라도 회복의 여유를 얻을 수 있으며, 영아는 익숙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운영지침에 따라 영아 안전·위생·건강관리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0세 발달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과 인력 운영을 지속 개선해 영아 돌봄과 부모 회복을 강화하는 돌봄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예천군 호명읍 도청신도시에 설치된 0세 특화반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그는 "출산 직후부터 첫돌까지는 수유와 수면 부족, 생활환경 변화로 부모의 심리적·신체적 피로가 가장 큰 시기"라며 "이때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0세 특화반은 접근성 높은 아파트 1층에 설치하고, 간호사와 돌봄교사가 함께하는 동반 돌봄을 통해 부모의 쉼과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는 모델"이라며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K보듬 6000을 전국적 모범사례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0세 특화반은 도청신도시(예천), 구미, 안동 등 3곳에 설치돼 있다. 도청신도시는 2025년 10월, 구미는 2025년 8월을 목표로 시범운영 중이며, 안동은 2025년 12월 개소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에서 시설 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2025-11-25 09:32:14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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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폐회

포항시의회는 24일 오전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6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8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최광열 의원은 포항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 형평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도연맹사건 관련 희생자 위령탑 건립과 예산 반영 등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조민성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재해 예방 중심의 예산 구조 전환, 도시계획 단계에서 수종 전환과 생태복원사업 반영 등을 촉구했다. 김상백 의원은 이상 고온과 가을장마로 포항 벼 재배면적의 80% 이상에서 깨씨무늬병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데도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중복 지원 제한 규정 등으로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중복 지원 제한 규정 폐지와 보상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포스코에서 잇따른 사고로 지역 협력업체와 노동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포스코의 재발 방지 대책과 잠정 중단된 사업장에 대한 대안 마련,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 포항시의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실행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전주형 의원 발의),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영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찬규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해 포항시장 제출 조례안 16건, 동의·출연안 35건 등 총 60건이 의결됐다. 특히 시의회는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현행 군소음보상법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피해보상이 미흡하고 지역 간 불평등과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대도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일관된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25년 1월 시행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과 관련해, 2020년부터 5년간 보상을 받아온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분부터 소급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제327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2025-11-25 09:32:00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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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겨울철 재난 대비 총력…산불·한파·감염병 대응 강화

포항시는 산불, 화재, 한파, 감염병 등 겨울철 주요 재난에 대비해 종합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시민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동해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과할 정도로 치밀한 대비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장급 간부와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분야별 예방 대책과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는 산불과 다중이용시설 화재에 대한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체와 공사장의 동절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파에 대비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한파 쉼터 운영과 난방 취약가구 방문 점검을 통해 위험 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증가하는 독감 환자에 대응해 예방접종 확대, 보건소·의료기관 협력체계 강화, 감염취약시설 점검도 진행한다. 상수도 동파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강설 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제 사전 살포와 제설 장비 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겨울철 증가하는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안전점검, 어항 시설 점검, 해경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전통시장, 요양병원, 공사장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취약시설을 중점 점검하며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착실히 시행하고, K-스틸법 제정으로 철강산업 경쟁력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역 산업이 지속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강덕 시장은 "산불, 화재, 대설, 한파, 감염병 등 겨울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각 부서와 유관기관은 협력 대응을 강화해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도 소각행위를 삼가고 겨울철 재난대비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겨울철 동안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합동 대응 체계를 유지해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5-11-25 09:31:43 김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