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지하철 요금 인상, 조금도 어색함 없는 일"...'기동카' 적자 시민에 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상반기 지하철 요금이 오르는 건 조금도 어색함이 없는 일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진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시민들이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건 서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가 한계에 다다라서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폭 확대에 오세훈표 포퓰리즘 정책 '기후동행카드'가 일조하고 있기 때문. 오 시장이 공사의 적자 심화에 불을 지펴놓고, 요금 인상을 통해 잘못의 책임을 서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원래 300원 올리려던 것을 2023년 10월달에 1차로 150원을 올렸고, 작년에 올리려고 했는데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협조 요청이 워낙 절실해서 미뤘던 것을 이제 올해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그런 경과를 기억한다면 올 상반기에 올려도 조금도 어색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지하철 요금을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약 10.7%)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요금 인상 시기와 관련해 오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경기, 인천과 협의를 해서 지금 3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봐진다"며 "협의해야 할 기관들이 여러 곳이라 지금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3월을 넘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민 경제 상황과 정부의 물가 시책 협조, 인천·경기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023년 10월 1차로 150원만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그 이듬해 추가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허나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위기 속에 경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역시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이 커져 원화가 약세가 이어지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시가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금년 상반기 지하철 요금 인상을 강력히 밀고 나가는 배경에는 서울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데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2022년 6420억원, 2023년 5173억원으로, 지난 5년간 5000억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최근 5년간 평균 당기순손실이 7647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는 작년 1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기후동행카드로 한 해 발생하는 적자는 1800억원에 달하는데 시는 이 중 50%만 세금으로 보전키로 하고, 나머지는 공사에 전가했다. 기후동행카드가 공사의 적자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를 많이 쓰면 그만큼 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런데 이건 일종의 교통 복지다 생각하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편적인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대중교통을 가장 활발하게 쓰면서 기후 동행에 동참해 주는 시민 여러분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잘 설계된 디자인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