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국회 예결위에 농어촌기본소득 추가 선정 예산 반영 촉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던 봉화군이 추가 선정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하며 국회 설득전에 돌입했다.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 봉화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비 비율 상향과 대상 확대를 예결위에 직접 건의했다. 봉화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5개 군의 추가 지정을 요구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 확대와 국비 지원율 조정을 예결위에 강력히 요청하면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호소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 17일 예결위 소속 임종득·임미애·박형수·안호영 의원을 차례로 면담하고, 현재 제외된 5개 군 전 지역에 시범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줄 것도 함께 제안했다.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1차 심사 이후 최종 선정된 곳은 7개 군에 그쳤고, 봉화군과 진안·옥천·곡성·장수군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5개 군은 지난 10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봉화군은 이번 예결위 방문을 통해 당시 주장했던 내용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13일 시범사업 관련 예산을 1,706억 원 증액하는 예비 심사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는 탈락한 5개 군의 추가 지정과 국비 부담률 50% 상향이 포함됐다. 이 조정안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예결위의 최종 심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박현국 군수는 "봉화군은 인구소멸이 명확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