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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최영일 군수, 국비 등 현안사업 해결 위해 총력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쳤다. 이날 최 군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윤준병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을 잇따라 면담을 가지며 순창군의 핵심 현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행보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방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순창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최 군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총사업비 96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올해 12월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최영일 군수는 국회의원들에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시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금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75억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체계적인 생활오수 처리가 가능해져 하천수질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효식품 특화도시로서 순창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미생물 기반 전통장류제품 표준화 지원사업(120억원)'도 중점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최 군수는 국가예산 확보사업에 이어 순창군 주요 쟁점사항인 ▲국도 24호선 순창~인계 구간 4차로 확장사업 ▲위임국도 13호선 도로폭원 부족 정비사업,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공사,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진입도록 개설사업,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사업 등 도로 및 교육분야 사업 해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국도 24호선 순창~인계 구간 4차로 확장사업은 채계산 출렁다리와 용궐산 하늘 길 개장 이후 급증한 교통량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부각됐다. 최영일 군수는"순창군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앞으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순창군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7 14:26:5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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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6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2025년 6월 실효 예정인 고기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서부공원관리과에는 수지생태공원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와 생태공원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부지에 공공청사 등 조성 요청 시 공원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법화산 맨발산책로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이미 조성된 맨발산책로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방안(토사함 등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는 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민원인들 불편 최소화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으로 번호판 제작소 이동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히 살필 것과 국도비 매칭 사업 대상 선정 시 주민 의견 청취 등 심사숙고해 예산 반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부지 토지매입 시 진입로 등 공원 조성에 필수적인 부분부터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보도교 설치 공사를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원부지를 타용도(공공청사 등)로 전환하는 의견조회 시 해당 부서에 공원 부지 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청을 당부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는 이미 설치된 공원 내 물놀이장, 맨발길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조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27 14:26: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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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출산 무주택 가구 지원 사업, 성과 지표 재설정해야"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달성 목표를 수혜 가구 수로 설정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정책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재설정하라고 지적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 51억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아이를 낳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서울살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사업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가구다. 단, 부모 모두 무주택인 경우여야 하며, 공공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 수준을 고려할 때 월 30만원의 지원금과 2년이라는 지급 기간이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생률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6월 출산 가구 중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해 신청률 약 50%를 적용, 지원 대상을 1380가구로 추산했으며, 서울시와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차액을 감안해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출생률 제고 및 주거 안정이라는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수혜자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또 시는 본 사업의 달성 목표를 '주거비 지원 출산 무주택 가구 수'로 단순히 수혜 가구 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책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출생률 변화' 및 '주거 안정성' 지표 등을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처음 발표할 당시 수혜 대상을 서울 소재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임차로 설정했다가 2025년 예산안 편성 때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로 지원 요건을 더 엄격하게 변경했다. 시의회는 "지원받은 가구의 출생률 변화를 통해 본 사업의 실질적 목표 달성률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성 차원에서는 주거 비용 부담이 완화된 비율과 같이 수혜 가구의 주거 안정성 개선율 등을 측정해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지원 종료 후에는 출생률 증가 기여도와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평가해 사업의 효용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2024-11-27 14:01: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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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림청 규제개선 사례 홍보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은 11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2024년 산림청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였다. 2024년 상반기 산림청의 대표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해 보면 1.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을 19세미만 3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변경하고 주중 30%, 주말 10%를 할인한다 2.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하였다. 재해예방·복구 등 10㎥에서 용도제한 없이 10㎥이내 벌채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3.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포함이다. 기존에 없던 임업용 예불기를 면세유 대상에 포함하였다. 4.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이다. 기존에는 국유림에 벌통을 놓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국유지에 벌통을 놓는 것이 허용되었다. 5.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이다. 기존 납무기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다.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잘 알기 어려운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지역 임업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잘 알기 어려운 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산림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7 13:52:0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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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오도창 군수, 시정연설로 ‘2025년 군정방향’ 제시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11월 27일 제299회 영양군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민선 8기 세 번째 시정연설을 하면서 금년도 주요 군정성과와 내년도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위한 군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오 군수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재도약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지며 영양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시간은 우리 곁에서 조용하지만 힘차게 흐르고 있다'며 '2024년은 국내 최대 규모 양수발전 사업자로 선정되며, 지금까지 다져온 초석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도약하는 해로 설정하고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를 위해 만인소 청원 등 군민 참여행정을 펼쳤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은 7가지의 군정목표로 ▲지방소멸 위기극복 ▲살맛나는 부자농촌 ▲생태관광산업 육성 ▲명품관광, 명품축제의 장 형성 ▲지역 상권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및 재해예방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다. 군은 금년도 열악한 재정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1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공을 눈앞에 둔 삼지리 체류형 전원마을과 청기리에 조성 중인 정주형 작은마을은 귀농활성화 및 외부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에너지 기술 개발 등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에너지 대상 최우수상'은 에너지 자립 도시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얼마 전 준공된 예안-청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작으로 마령~산해 위험도로 개선에 힘쓰는 것과 지방도917, 918호선 확포장 및 선형개량을 추진, 일월 용화와 영양 감천에서 현리로 이어지는 위험 도로를 개선해 좁은 통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여나면서 군민 이동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군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50세 이상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 70세 이상 군민 및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목욕 및 이·미용비 증액 지원, 활력 노인복지관 운영, 생활민원바로처리반 확대 추진 등은 전국 최고 장수마을이란 타이틀을 얻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영양군이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1% 증가한 4,215억 원으로 일반회계 3,748억 원, 특별회계는 467억 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분야에는 921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708억 원, 산업, 도로·교통 및 지역 경제개발 분야 918억 원, 환경분야 363억 원, 교육·문화·관광 분야 309억 원, 일반행정 분야 35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43억 원을 편성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세수 감소, 정부의 2년 연속 국세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하며, "2025년도 예산안은 살기 좋은 영양군 만들기에 주안점을 두고 민선 8기 남은 기간을 영양군 미래산업 준비에 5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의 꽃을 피워 본격적으로 많은 결실을 군민들에게 보답하는 영양군이 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2024-11-27 13:51:22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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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시 화방현 대표단, 영양군 방문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국제자매도시인 베트남 다낭시 화방현 대표단을 공식 초청해 국제자매도시 간의 상호 교류와 우호 협력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이달 26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화방현과 영양군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방현 대표단(도반홍 인민의회 의장, 판유이안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및 화방현 관계자)은 영양군청을 방문해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한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을 가졌다. 환영식에서는 양 도시 간의 친선 관계를 기념하며 상호 협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주와 베트남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농업분야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화방현 대표단은 영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견학,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자작나무 숲 견학 등 관내 주요 기관 및 관광명소를 둘러보며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영양군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양 도시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의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공식 초청으로 양 도시가 2018년 3월 자매결연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오도창 영양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영양군 대표단의 화방현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2024-11-27 13:51:06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