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의혹 제기…철저한 검증 나선다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박현우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 법원 판결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논란 첫 번째 쟁점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문제다. 사업 과정에서 9,109㎡ 중 3,709㎡의 국공유지를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려 했으나, 이를 특혜로 지적받고 변경인가 과정에서 유상으로 전환됐다. 법원은 유상 매각으로 변경된 결과 적법성을 인정했지만, 고양시는 무상양도를 시도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청사 부지까지 무상 제공하려던 계획이 고시 오류로 처리된 점은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토지 분리 매각의 불투명성 두 번째 문제는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 매각 시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점이다. 시는 일반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는 관행과 달리 분리 매각이 진행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 평가의 부적절성 재산 감정가의 적정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토지는 200만 원/㎡ 수준으로 감정됐으나, 당시 주변 상업지역 시세는 700만~1,000만 원/㎡에 달했다. 법원은 해당 지역이 일반주거지임을 이유로 감정가를 인정했지만, 시는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고 판단, 타 감정기관의 재평가를 통해 손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기부채납 미완료 문제 기부채납 대상인 공공주차장 부지 소유권 확보가 미완료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는 준공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공영주차장이 착공조차 되지 않아 입주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준공 허가가 어려워 사업자 측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원 부지 축소와 대체 종교부지 공원 부지에 대체 종교부지를 계획하며, 공원이 2,036㎡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소공원 내 통행로와 종교시설 제공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시는 비정상적인 절차로 자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증 태스크포스팀(TF) 구성 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전반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TF는 국공유지 양도, 낮은 감정가, 기부채납 문제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 고양특례시는 "이번 검증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그리고 시가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