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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범위 확대

용인특례시는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가 10월 1일부터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근로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하위 50%) 이하 근로자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과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재산 기준 7억원' 요건이 폐지되고 수당 수급 최대 보장 기간이 150일까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재택·통원 치료로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며 "질병과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의원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의료기관으로 수시 등록하면 된다.

2024-09-29 10:10: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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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제4차 GNU-SDGs 재학생 아카데미 개최

경상국립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는 지난 25일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GNU-SDGs 재학생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경상국립대 재학생 150여 명이 참석, 탄소 중립과 탄소 배출권 개발에 관한 최신 세계적 이슈를 중심으로 과학 기반의 고품질 탄소 배출권 개발을 통한 미래 자원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학습했다. 아카데미의 강연은 UN 한반도 평화번영재단의 자문위원이자 탄소 배출권 개발과 기후테크 IT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올인카본'의 이상훈 대표가 맡았다. 이 대표는 다양한 기업에서 경영과 기술 개발을 이끌며 국내외적으로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전문가다. 이상훈 대표는 탄소 배출권,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과 동시에 미래 자원 확보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 대표는 자원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 사업을 확장해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반려해변과 일상 속 분리배출 실천 등을 제시하면서 이번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미래 리더로서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승구 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이 탄소 중립과 탄소 배출권 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9-29 10:10: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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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정복 시장, 랴오닝성 서기 만나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의지 표명

인천광역시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를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이 현지시간 26일, 하오 펑 랴오닝성 서기를 만나 양 도시 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에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랴오닝성은 선양시를 비롯한 인천시 3개 자매우호도시(선양, 다롄, 단둥)를 관할하는 중국 동북 3성의 경제중심지다. 이날 접견에서 유정복 시장은 양 성·시간 교류와 우호 협력 강화 방안과 양 도시 간 경제·물류 분야 협력을 위해 상호 기업정보 플랫폼 구축과 인문 교류 확대, 박람회 개최 지원 등 구체적 교류방안을 제안했고, 하오 펑 서기도 이에 적극 호응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박주봉 인천상공회소 회장과 팡바오궈 랴오닝성 무역촉진위원회 회장도 함께 참석해, 양 성·시 기업인들의 경제무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정보교환과 기업활동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반도체·바이오,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 시티 등 첨단산업 분야가 강점이고, 랴오닝성은 스마트 제조, 디지털 경제,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앞서 있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창출이 기대된다"며 "지방정부 교류, 인문교류, 수출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성, 경제산업 교류 등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하오 펑 서기는 "인천시와의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줄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경제 발전을 의해 상호 협력하자"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접견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무역상담회'에 현장 축사자로 참석해 지속적인 한중협력과 도시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 상담회는 랴오닝성의 기업과 국제우호도시 기업 간 투자설명회, 산업별 기업간거래(B2B) 무역상담회를 통해 실질적 경제협력 성과를 이끌기 위한 행사로, 국가급 행사로 격상돼 올해 처음 개최됐다.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 대표로 200여 기업인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랴오닝성 내 선양, 다롄, 단둥과 자매결연을 맺고 경제 및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친근감을 표한 후, "복합적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기로 한중관계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중 양국은 뗄 수 없는 동북아 경제·문화 공동체로, 균형·창조·소통을 통한 호혜적 동행으로 협력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15개 도시와 교류하고, 9년째 이어오고 있는 '인차이나 포럼'을 예로 들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도시 간 협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4 선양시 한국주간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한 인천을 소개하며, 양 도시의 기업인들이 경제적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며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2024-09-29 10:10: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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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친환경 전기차 산업 중심지 도약

광명시가 친환경 전기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와 함께 협력해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전용 공장 준공식이 27일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이번 준공으로 광명시가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공장은 지난 1973년 이후 50년간 가동된 국내 최초의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춘 자동차 공장으로 내연기관 기반의 완성차와 엔진 등을 생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로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기존 광명 2공장을 친환경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전면 재편하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작년 6월에 착공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새롭게 준공된 광명 EV 전기차 전용공장은 6만여㎡ 부지에 4천16억 원이 투자됐으며, 지난해 9월에는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됐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해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24-09-29 10:09: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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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4년 군민의 날 기념식 개최

거창군은 26일 스포츠파크 메인무대에서 '거창의 맛, 멋, 흥 거창한 상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거창한마당대축제의 개막식과 군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구인모 거창군수,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김칠성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장, 신철범 전국거창향우연합회장, 이귀동 곡성군수 권한대행 등 내·외빈과 군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는 국회 일정으로 행사에 함께하지 못한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거창군의 자매·우호의 연을 맺고 있는 ▲중국 닝샹시 ▲전남 곡성군 ▲서울 강동구 ▲부산 영도구 ▲대구 수성구 ▲서울 서초구 ▲울산 남구 ▲서울 종로구 ▲전남 화순군 ▲경기 양평군 등 많은 곳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 와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개막 선언, 군민헌장 낭독, 기념사 및 축사, 기념 세리머니, 영상 축전, 군민의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인기 가수 홍진영, 강진, 김수찬, 채윤의 축하 무대가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구인모 군수는 기념사에서 ▲도내 인구수 군부 1위 달성 ▲대한민국 산림·생태관광의 중심지로의 도약 ▲화장시설 부지 선정 및 국비 예산 지원 확정 등 굵직한 군정 성과에 대해 군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또 "제2스포츠타운과 제2창포원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고, 군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의료복지타운 조성, 교통 편의를 위한 회전교차로 확충,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 등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군민들을 위해 축제를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했으니, 4일 동안 축제를 마음껏 즐겨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들께서 더 행복하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와 8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약속했다.

2024-09-29 10:08: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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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4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 행사 성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지난 26일 오후 화성시에 위치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소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상원과 경기도소공인연합회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허승범 경제실장, 경기도의회 고은정, 한원찬, 김재균, 신미숙 의원, 경상원 김경호 원장 직무대행, 소진공 김원중 경기남부지역 본부장 등을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 소공인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도내 31개 시·군별 소공인들의 단합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입장식을 시작으로 소공인 분야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소공인 우수사례 발표, 소공인의 날 의미소개 등이 함께 진행됐다. 이어 다 함께 우수제품 전시관을 라운딩하며 도내 소공인 제품의 우수성을 함께 보는 시간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 제1회 소공인의 날 개최를 축하한다"며 "소공인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 핵심 주체이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김경호 경상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이 자리가 소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경상원은 소공인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지난 6월 경기도상인연합회와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를 진행했으며 올 10월 말에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소상공인 상생 한마당' 행사와 '제1회 소공인 우수제품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4-09-29 10:07: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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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을 지방공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지방공사 지원 방식이 현행 보조금에서 LH와 같은 자본 증자 효과가 있는 출자금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금융신문과 공동주관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철수(국민의 힘), 한준호, 박홍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LH의 중앙집중적 공공주택 공급은 지역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획일적 지원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영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으로 지자체와 지방공사만 사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내 지역계정'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특화 임대주택, 지속가능한 저렴한 주택공급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수립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늘려주는 등 지자체의 주택도시기금 지역계정 활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한 지방공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LH가 수도권 개발사업의 90%를 시행하는 독점적 사업구조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LH의 수도권 택지 독점은 최근 LH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이 급증하는 등 LH발 공공임대 공급충격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송두한 소장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주택경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안정적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3기 신도시 등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여력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자본금 증자 효과가 있는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속적인 출자로 2022년말 기준 자본금 43조6256억 원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분율이 61.3%(26조7542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방공사는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자본금 상승효과가 없다. GH의 경우 올해 주택도시기금 보조금 777억 원이 출자금으로 전환되면 약 2780 억 원(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부채비율 350%)의 자금조달이 가능해 약 1700호(평균 건설비 1.6억 원 적용)의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운영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기금운용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민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재원 사용과 개발 권한 등에서 주택정책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것이 지방자치 철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방 공기업 부채관리제도 운영으로 적정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GH 등 지방 공기업들도 출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9 10:02:08 김대의 기자